[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기업에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해 총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를 지원한다.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인원에는 제한이 있다. 사업장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근로자 수가 5~9명인 사업장은 최대 3명,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사실상 선착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재개를 고용의 '양'이 아닌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한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평가다. 특히 월 최대 60만 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던 기업에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한 점에도 주목한다. 인력 운용에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될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구조 역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동시에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노무사들은 기업들의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고용 형태,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단기 지원금 수령 목적보다는 중장기 인력 운영 전략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업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는 만큼,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정책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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