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세종에서 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된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 부처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모아 최근 실장급을 단장으로 한 본부를 출범시켰다.

본부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주체와 택지, 도심 공급, 정비사업 등 공급 유형을 관리하며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택지 공급 관련 3개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공택지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4개 과제와 관련해선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공공청사등 복합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되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 지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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