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말 단행된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가 내부의 치열한 논쟁 끝에 이뤄진 ‘아슬아슬한 결정’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올해에는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밋빛 낙관론’과 ‘잿빛 경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요구…“금리가 경제 발목”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의 높은 금리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 통화정책은 명백히 긴축적이며 경제 성장의 싹을 자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저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이 이미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하며, 올해 안에 1%포인트(100bp) 이상의 과감한 금리 인하가 단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거비 등 공식 통계에 반영되는 물가 지표가 실제 시장 상황보다 과도하게 높게 측정돼, 지표에 매몰된 신중론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논리다.

물가 상승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서비스 물가의 끈적한(Sticky) 상승세를 언급하면서 “관세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하더라도 주거비를 뺀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달간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진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 신중한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폴슨 총재는 정보통신(IT) 및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면서도, 노동시장의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완만하고 소폭’의 조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시장이 기대하는 공격적인 인하보다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며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중론 반격 “인플레 불씨 남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상한 쟁점은 ‘재정우위’(Fiscal Dominance·통화정책이 정부 재정에 종속되는 현상) 현상이다.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누적된 부채가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의 공공부채는 약 38조달러, 우리돈으로 5경5000조원에 육박한다. 금리가 높을수록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연준은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 대신 ‘정부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나서게 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옐런 전 장관은 시장이 미래의 재정 적자 감축 가능성에 신뢰를 잃는 순간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재발이라는 복합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서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동결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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