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에 동원된 모든 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한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개미 투자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16일 자료를 통해 "코스피 5000이 눈 앞"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주가조작 없는 K-증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가 4800선을 돌파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이며, 개미 투자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주가조작 범죄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업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그리고 이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가 한층 더 날개를 달고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모든 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한 ‘주가조작 패가망신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직한 투자가 보호받고 불공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시장, 그것이 국민의 자산을 키우는 정상적인 K- 증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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