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을 만 40세까지 낮추며 ‘인력 털어내기’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인원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짊어져야 할 고정 비용을 선제적으로 청산하려는 경영전략으로 풀이된다.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의 리스크와 정년 연장 논의 등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밑바탕이 된 결정이라는 뜻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60세가 정년인 지금 퇴직 후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려면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60세 이전에 일자리를 잃는 실질 퇴직자까지 고려하면 소득 공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년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증가해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한다. 은행원이 60세 정년까지 근무를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40세 행원의 경우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잠재적 인건비는 25억~30억원, 55세 행원의 경우 5억~7억원 수준으로 어림 계산할 수 있다. 늘어나는 법정 퇴직금과 복리후생비용은 추가로 더해진다. 만약 정년이 늘어 65세 퇴직이 정착되면 은행이 감당해야 할 몫은 더 커진다.

반면 희망퇴직을 통해 조기 퇴직을 유도하면 1인당 특별퇴직금 3억~5억원 수준만 지출하게 된다. 수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시중은행들이 만 40세 행원까지 포함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인력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65세 법정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4.5일제 논의에 “인력 대신 기술 도입”

은행권에서 불고 있는 ‘주 4.5일제’ 도입 요구 바람도 인력 감축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통 근무시간이 줄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영진의 계산법은 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노동 비용이 증가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진은 임금 수준이 높은 고연차 행원을 정리하고 신규 직원을 뽑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55~59세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정년이 연장되면 임직원에 대한 임금과 복리후생비·법정 퇴직금 등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청년 신규 채용 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인력이 부족해지는 분야에서 사람을 추가로 뽑는 대신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자동화로 대체하려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일반 행원이 담당했던 ▲단순 상담 ▲대출 심사 ▲카드 발급 등 단순 업무를 AI 에이전트(Agent)가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많이 줄 때 짐 싼다”…목돈 받고 인생 2막 준비도

‘임금피크제 리스크’ 우려도 희망퇴직을 확대 진행하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정년을 늘려 회사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고용할 수 있고, 노동자는 은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잇따르고 사례에 따라서는 감축한 임금을 노동자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기업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4년 2월 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KB국민은행 전현직 근로자 1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했던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희망퇴직에 대해 ‘윈윈’(Win-Win) 성격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파격적인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행원들 사이에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종잣돈 마련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수억원의 위로금이 지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은퇴를 고민한다는 뜻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약 은행 실적이 나빠지거나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돼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면 은행도 지금처럼 수억원의 위로금을 줄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일부 행원들은 많이 줄 때 나가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숙련 인력들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겪으며 단순 업무를 하는 굴욕을 겪기보다는 ‘명예로운 퇴진’을 고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55세를 전후로 임금피크제에 진입하면 급여가 급격히 줄고 후배의 지시를 받거나 한직으로 물러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5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버티는 것보다 수년치 연봉을 일시에 받고 떠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득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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