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여한구 “USTR 대표에게 쿠팡 수사, 통상 이슈와 구분 필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그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어 대표에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에 대해 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우려 해소에 주력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관세 등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그리어 대표 외에도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 및 호혜적 산업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진상조사 등 전방위 압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한국 정부를 조사하고 통상 보호 조처를 부과해달라고 USTR에도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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