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용산·과천·태릉CC 등 도심 핵심지에 6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의 실효성과 속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에 치우친 이번 방안으로는 당면한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가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도,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채 마련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비사업 막혀 공급 절벽…공공 중심에 매몰”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 주체,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는 점을 들어, 향후 공급 회복의 핵심 역시 민간 정비사업에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이로 인해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공급 절벽’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정부 발표가 ‘공공 주도 공급 방식’에 과도하게 집중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핵심 과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내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정부안(1만 가구)보다 낮은 최대 8000가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는 주거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 국제업무지구의 업무·경제 기능을 유지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환경 보전 가치와 정책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상계·중계 등 인근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최대 2만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착공 시기 늦어…단기 공급 효과 제한”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국공유지·유휴부지 상당수가 착공까지 최소 4~5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체 추진 사업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급 부지는 빨라야 2029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해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처럼, 현장 여건과 주민 의사가 배제된 공급 정책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15 대책에 따른 금융·이주 규제 완화만으로도 정부 발표 물량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공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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