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에 한층 속도를 낸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자본시장 활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라며 “신고 유인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조치 수준에 따른 기준금액(최대 30억 원)에 기여도를 곱해 산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의 포상금 규모와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그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마련도 약속했다.

앞서 기념사에 나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이 축적해온 역량과 도전의 결실”이라며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을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뒤 약 3개월 만에 50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정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첨단 혁신기업 상장 촉진, 거래시간 연장과 청산·결제 주기 단축, 영문 공시 및 배당 절차 선진화 등 시장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스피 5000 돌파를 계기로 한국 증시의 성과를 점검하고, 학계와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5000 이후’ 자본시장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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