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직장인 '로또 명당'은 이제 스마트폰…토요일은 제외
로또 판매액이 2015년 3조 원대, 2020년 4조 원대에서 지난해 6조 원을 넘어서는 등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구매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로또는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훨씬 쉽고 빠르게 구매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인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 구매분을 합산해 5천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로또 구매가 대거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현장 혼잡 방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한다.
복권 판매점의 수익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전체 온라인(모바일·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며,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온라인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복권위는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며 판매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복권수익금을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던 22년 된 '법정 배분제도'도 시대 흐름에 맞게 전면 개편된다. 고정된 35%의 배분 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 반영 폭을 기존 20%에서 40%까지 대폭 확대해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관행적 지원을 탈피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로또 당첨금 규모는 변동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표본 조사 결과 당첨금 증액을 위해 로또 가격을 올리거나 당첨자 수를 줄이기보다 현행 구조를 유지하길 원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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