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고가 교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5개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가의 교복이)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해 교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 무상 지급이 가능한 품목이다. 2015년부터는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도입해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학교가 교복업체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별로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체육복 등이 패키지로 묶이면 교복 구입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복 제도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일부 지역의 대리점에서 반복적인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전년 대비 2.6% 오른 34만453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가격 동결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