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두나무가 금융당국 제재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쟁점이 됐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FIU가 두나무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제재는 신규 가입 고객이 외부로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약 2년간 이뤄진 거래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사업자와의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 4만4948건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의 핵심을 ‘두나무가 이용자의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했는지 여부’로 봤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법원은 규제 환경의 공백에 주목했다.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나무가 자체적으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온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일부 조치가 결과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두나무 측은 판결 직후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규제 해석을 둘러싼 기준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트래블룰’ 적용 범위와 미신고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에 대한 책임 수준을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법원 판단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즉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다룰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거래소 규제 완화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두나무의 사업 재편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두나무는 네이버 및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 중이다. 교환 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설정돼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 후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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