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10여 년 만에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무상 거주, 재산 신고 문제까지 맞물리며 인사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전용 84.92㎡)를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도자는 신 후보자의 모친 A씨였다.

해당 거래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형태로 이뤄졌다. 당시 실거주 중이던 A씨는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한 임차인으로 남았고,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실제로 투입한 자금은 3억3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후 신 후보자는 약 10년간 전세 보증금을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계약 종료와 함께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했다. 같은 시점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신 후보자는 초기 투자금 대비 약 22억원의 자산 증가 효과를 거둔 셈이다.

문제는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A씨가 별도의 임대료 없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무상 거주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 신고와 관련한 논란도 제기됐다. 신 후보자는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A씨가 시중은행 계좌에 약 11억3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명과의 정합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모친이 예금과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자식으로서 본인 소유 주택에 우선 거주하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와 납세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신 후보자의 과거 연구와도 맞물리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신 후보자는 2013년 발표한 논문에서 전세 제도를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금융적 장치”로 평가하며, 주택을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모자 간 전세 계약을 통한 매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성격이 짙다”며 “정부가 비거주 다주택자를 강하게 비판해 온 기준에 비춰볼 때 후보자의 행태는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해당 강남 아파트 외에도 서울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배우자 및 장녀 명의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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