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최근 '1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18일 SNS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깍아주는 제도"라며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 세금폭탄이 된다'는 주장은 논리모순이며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보유' 기준만 충족하면 장특공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인데, 장기보유했다고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제도 폐지에 대한 의도를 내비쳤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옹호를 하는게 아니면 오래 소유했다고 양도세를 깎아주라는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깍아주는 게 더 낫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