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파업, 장부상 손실보다 치명적"…학계, 삼성전자 노사 갈등 '구조적 비용' 경고
- '신뢰 자산 소멸' 우려
지배구조 혁신 과제
[이코노미스트 정길준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자 학계가 고객 이탈과 인적 자본 손실 등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놨다. 투명한 지배구조 혁신으로 근본적인 갈등 구조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6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다음 달 21일 한남동 이재용 회장의 자택 앞에서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노조의 쟁의행위 찬성률은 93.1%에 달하며, 약 6만6000명의 인원이 투표에 참여해 오는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45조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과 산정 기준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학계는 이번 파업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안민포럼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평택 공장 생산량 절반이 타격을 입는 가시적 비용 외에도, 장부에 기록되지 않지만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자산'의 소멸이 가장 큰 위협으로 꼽혔다. 파운드리와 고성능 메모리 시장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급의 안정성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글로벌 고객사가 TSMC 등 경쟁사로 공급선을 옮기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제학의 '이력 현상'과 '전환 비용' 특성을 고려하면 한 번 떠난 고객은 삼성전자가 생산을 정상화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유인이 낮아 시장의 영구적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 상실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영진과 조직의 에너지가 내부 갈등 해결에 매몰되는 상황이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 과정에서 조직 결속력이 무너져 핵심 엔지니어들이 이탈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한국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대외 신인도 하락과 외자 유출 등 국가 차원의 거시적 타격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송헌재 교수는 이번 분쟁의 근본 원인을 노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 '힉스 패러독스'로 규정했다. 회사는 지불 능력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노조는 파업의 위력을 과장하면서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결국 투명한 지배구조 혁신이 갈등 해결의 열쇠"라며 "투하자본이익률(ROIC)이나 총주주수익률(TSR) 같은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성과급 산정 공식을 명문화해 정보 비대칭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는 또 "이익뿐 아니라 리스크도 함께 나누는 구간형 성과공유제 도입과 함께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성과검증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연속성 계획(BCP) 수립과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이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혁신적 파트너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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