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의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발표한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지원 기준과 신청 방식 등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구원 전체의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보료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앞선 사례를 고려할 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특성을 반영한 ‘핀셋 기준’도 눈에 띈다.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를 위한 별도 기준이 마련되며, 외벌이보다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받아 선정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 가구는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당락을 판정받게 된다.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되었으며, 최종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미처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정부는 내일 발표될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본인의 수혜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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