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안전보다 효율 우선한 관행 여전”…서소문고가·GTX 철근 누락 전방위 조사
- 외부 전문가 중심 사조위 구성…해체계획·안전관리 적정성 집중 점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서소문고가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안전보다 돈과 효율성을 우선한 관행이 여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28일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관련 사조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중대 건설현장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운영 기간은 4개월이며 조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계획 등 해체 작업 구조검토 적정성과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거더 전도방지시설과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소문고가 사고와 삼성역 GTX 현장 철근 누락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 여파로 일부 중단·조정된 열차 운행 정상화를 이번 주 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안전성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정상화 시점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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