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요구하며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고용노동부가 1일 이를 전면 부인했다. 노동부는 해당 의혹을 악의적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수사기관 신고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게시글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식 문서를 발송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간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조항을 모두 백지화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의 루머가 빠르게 퍼졌다. 해당 유포 글에는 내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대기업들이 임직원 보상 및 배분 방식을 재설계해 운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포함되어 노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었다.

그러나 노동부 확인 결과,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 고유의 성과 보상 체계에 정부가 개입해 백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이 같은 거짓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시장과 노사 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허위 사실 유포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는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업계의 이익 배분 및 고용 생태계 상생 등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부는 토론회의 구체적인 의제와 세부 일정, 참석 대상 등을 두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