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를 통과한 직후 주요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평가로 테슬라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일부 차량은 가격 인상으로 오히려 보조금이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평가 기준 완화 이후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테슬라가 평가 통과로 보조금을 더 받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 인상으로 일부 차량은 오히려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논란은 테슬라가 지난 1일 모델3와 모델Y 주요 세부 모델 가격을 300만~700만원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는 기존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올랐고, 모델3 RWD는 500만원,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는 300만원 인상됐다. 가격 조정 시점이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확정 직후와 맞물리면서 보조금 제도가 제조사의 가격 인상 여지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부는 테슬라가 이번 평가 이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온 사업자로,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를 통과했다고 해서 새롭게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가격 인상으로 보조금이 감소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인 차량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이었던 테슬라 차량 1종은 가격 인상 이후 5300만원을 넘어서면서 보조금 지급액이 기존 산정액의 50%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친환경성 등을 바탕으로 기본 지급액을 산정한 뒤 차량 가격에 따라 지급 비율을 조정한다. 기본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기후부는 2027년부터 전액 지급 기준을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보조금 제외 기준을 8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예고한 상태다.

다만 평가 기준이 한 차례 완화된 뒤 테슬라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초 기후부가 3월 말 공개한 평가 초안은 총점 120점 가운데 80점 이상을 받아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기업 신용등급과 특허 보유 현황,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실적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당시에는 테슬라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후부는 기준을 재검토했고, 수정안에서는 총점 100점에 60점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사업능력 평가 항목은 삭제됐으며 해외 제작사 본사의 연구개발 투자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수정된 기준을 충족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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