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규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당) 의원과 조지 화이트사이즈(민주당) 의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자원을 의존하는 구조가 미국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공급망 안보 전반에 걸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레나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D램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행정부 승인을 요청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의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들은 모두 중국군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라며 “미국 기업의 제품 구매는 군사와 민간 영역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미국 국방부가 지정하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1260H)이나 상무부의 수출 통제 대상인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으로부터 미국 기업이 반도체 부품을 원천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행정부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CXMT를 상무부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엔티티 리스트)에 즉각 추가하고, 이미 등재되어 있는 YMTC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거래 제한 등 규제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핵심 우방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유기적으로 전개해, 이들 중국 기업이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 국면을 틈타 동맹국의 핵심 IT 및 인프라 공급망에 침투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공급망 규제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며 본격화됐고, 2020년에는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해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막는 ‘외국직접제품규칙(FDPR)’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점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온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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