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평범하게 살기도 빠듯해"… 李대통령 "청년 전담조직으로 기회 물꼬 튼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전담할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문제를 특정 계층의 현안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짓는 근본적 과제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청년 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취임 후 청년의 날 행사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막막함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구조적 환경에서 찾았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세대이고 또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세대"라며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빠듯한 세상이 됐다. 이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극심해진 격차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환경 변화가 기회의 장벽을 높였다는 뜻이다.
단순한 수혜성 지원을 넘어서는 종합적 차원의 대안 마련도 공언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세대별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 초보적이나마 자산 형성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생활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게 할 것인가"라며 청년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제도 설계를 약속했다. 아울러 "대량생산 시대에 맞춰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많이 외우는 사람을 교육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미래산업 수요에 발맞춘 신규 인재 양성 시스템 재편을 피력했다.
정책 수립 과정의 고질적인 한계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직언을 남겼다. "대한민국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가장 큰 분들은 불행히도 가장 그 문제와 동떨어져있고 가장 멀리 있고,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낡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됐다"며 "50·60대가 보는 세상과 30대가 보는 세상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유효하고 필요한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기존의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현장에서 직접 찾아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행정 관성을 탈피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청년세대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들에게 합당한 몫과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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