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이재명 대통이 불평등 그늘을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양극화 해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 5개월 간 경제 성과와 관련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양극화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및 추가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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