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연내 개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제도 개선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전망이다. 그는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 정부가 목표로 잡은 12월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4년간 유지된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약사단체가 의약품 오남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가운데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전국 읍면동의 약 29%는 약국도 상비약 판매 편의점도 없는 ‘무약촌’이다. 제도 개편이 늦어질수록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사단체 “관리 체계 정비 우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현재 11개인 편의점 상비약을 하반기 중 최대 2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 후보군으로는 ▲지사제 ▲화상 연고 ▲인공눈물 등이 거론된다. 

복지부는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등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2012년 개정돼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약사법은 복지부 장관이 성분·부작용·함량·제형·인지도·복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상비약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제도 도입 당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종이다. 어린이용 타이레놀 2개 품목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재 편의점에선 11종만 판매 중이다.

약사법 시행령상 편의점 상비약은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 가능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추가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상비약 지정심의위를 구성하고 지사제와 제산제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약사회 등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약사회 등 약사 사회는 이번에도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 등이 주된 근거다. 기존 상비약 판매업소의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판매 품목을 늘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약사단체의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품목 확대 시점만 공언할 뿐 제도 개선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품목과 판매처를 확대하기 전에 현행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85.8% “품목 확대 필요”

소비자 의견은 다르다. 지난해 9월 사단법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발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 2023년 조사 결과인 62.1%보다 23%포인트(p)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83.8%는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매 사유로는 ‘공휴일 및 심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가 68.8%로 가장 많았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39.7%가 ‘법을 개정해 20개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15~18개 정도 점진적 확대(22.9%) ▲현 상한선인 20개까지 확대(22.8%) 등을 포함하면 응답자의 85.4%가 품목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취약지역인 농촌의 경우 상비약 품목 확대가 더 절실하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약국이나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전체 읍면동(법정동 기준) 5067곳 중 1453곳(28.7%)으로 나타났다. 

전국 읍면동 10곳 가운데 3곳가량이 ‘무약촌’인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읍면동 10곳 중 4곳 이상이 무약촌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거주하는 박우현씨(44)는 “집 근처에 약국이 없어 약을 사려면 김제 시내까지 약 10㎞를 이동해야 한다”면서 “편의점은 집에서 2㎞ 정도라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고, 24시간 운영해 접근성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박씨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 중 위험성이 낮은 제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했으면 좋겠다”며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상비약이 늘면 농촌 지역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국민 수요 조사를 마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문헌·사례 등을 검토하며 약사회 등 이해 당사자와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병행하며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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