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지 못했을 때 보험은 고객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은행권 피해보상 보험은 일부 고객에게만 열려 있었고, 실제 보험금 지급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민간 보험도 보장 범위와 한도, 면책 조건이 상품마다 달라 가입만으로는 충분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13만명, 보험금 지급은 21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은행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13만2923명, 피해액은 1조2092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2021년 1120억원에서 2022년 915억원, 2023년 1411억원으로 등락하다가 2024년 2776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870억원까지 불어났다. 피해자 수도 2021년 2만2637명에서 지난해 4만512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고객의 피해액이 3179억원으로 가장 컸다. 우리은행은 1813억원, NH농협은행은 1632억원, 신한은행은 1395억원, 카카오뱅크는 82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싱 범죄가 은행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체 소비자 보호 과제가 된 셈이다.

은행권은 고객 보호책 가운데 하나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객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피해액의 70%를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올해 8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전북·NH농협·IBK기업은행 등 7곳이다. 반면 아이엠뱅크·SC제일·한국씨티·카카오뱅크와 광주·부산·경남·제주·수협은행 등은 별도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사후 보상은 피해 규모를 따라가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은행권 보험금 청구는 45건에 그쳤고,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21건이었다. KB국민은행의 보험금 청구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실제 지급은 18건이었다.

전체 청구 금액은 4억28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1억900만원에 그쳤다. 청구 금액 대비 지급률은 25.5%다. 피해자가 13만명을 넘는데 보험금 청구 자체가 수십 건에 머문 점은 가입 대상과 제도 인지도, 청구 문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피해를 입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일부 은행의 피해보상 보험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을 주된 보장 대상으로 삼아 투자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물품·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물품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보상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피해는 약관상 ‘물품·용역 거래 관련 사기’로 분류돼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 보상 방식도 눈길을 끈다. 토스뱅크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안심보상제’를 운영한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463건의 보상 청구 가운데 137건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케이뱅크도 자체 재원으로 ‘명의도용전액보상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 실적은 없다.

개인 보험도 ‘전액 보상’은 아냐

은행의 무료 보험과 자체 보상제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든 고객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사고 유형과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린다. 이 공백은 개인 가입형 사이버금융범죄 보험이 일부 메울 수 있다.

삼성화재는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을 통해 피싱·해킹·스미싱·파밍 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보장한다. 피싱 피해 외에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쇼핑몰 사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률비용 등으로 담보를 넓힐 수 있다.

다만 상품 가입이 곧 전액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개인형 예시의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장 한도는 2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경찰 신고서나 경찰·검찰 조사기록 등 사고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와 10만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이미 환급·배상을 받은 금액도 보험금 산정 때 제외된다.

현대해상도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피싱·해킹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사기와 직거래 사기까지 특약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 보장 범위와 금액은 선택한 특약에 따라 달라진다.

박민규 의원은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을 운영하는 은행 자체가 많지 않고, 가입 요건도 특정 상품 가입이나 연령·교육 이수 등으로 제한돼 실제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 실적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이 보이스피싱 피해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들이 피해 보상 보험서비스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무늬만 피해보상’ 제도에 그치지 않게 보장 대상과 가입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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