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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NUMBERS - 호주에선 햄버거 집 ‘알바’도 할 만하네

최저임금에선 선진국 중 호주가 가장 높아, 미국은 11위

▎지난 12월 미국 패스트푸드점 종사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 50여만 명의 급여를 대폭 올려주려는 참이다. 연방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가 다가온다.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40% 가까이 뛰어오르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의 최저임금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인상 폭이 커 보이지만 다른 부국에 비하면 여전히 평균을 밑돈다(그리고 JP모건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의 74% 인상안에 비하면 분명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진국의 최저임금 순위를 집계해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시간 당 7.25달러로 11위에 올라 있다. 10.10달러로 인상될 경우 8위가 된다. 1위는 시간 당 최저임금이 15.75달러인 호주다. 그 뒤로 룩셈부르크(14.21달러), 프랑스(12.55달러), 아일랜드(12.03달러), 벨기에(11.92달러), 네덜란드(11.38달러), 뉴질랜드(10.22달러) 순이다.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인상돼도 최저임금 상위 10개국 평균인 시간 당 11.66달러에 여전히 못 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이후 며칠 사이 공화당 의원들이 분명히 밝힌 문제가 있다. 단시일 내에 미국의 최저임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최저한도 이하의 임금을 받는 민간부문 근로자 300여만 명에게는 큰 타격이다. 레저와 접객업, 레스토랑과 음식 같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층 그리고 주로 여성 근로자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시간당 7.25달러인 현재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소득은 1만4500달러가 된다.

국가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가 정한다. 하지만 주 정부들도 자체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수립할 수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실제로 워싱턴 DC를 포함해 21개주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가 정한 수준보다 높다. 워싱턴 주가 시간 당 9.32달러로 가장 높다. 그밖에 20개 주가 연방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4개주는 더 낮다. 5개 주는 최저임금 요건이 아예 없다.

한편 조지아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5.15달러로 정해져 있다. 그런 주 같은 경우 기업들에게 연방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예외조항이 많다. 따라서 조지아가 최저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시급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손꼽힌다 해도 놀랍지 않다.

최저임금이 노동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크지 않다. 시급을 받는 전체 근로자의 5%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종종 풍요의 척도로 간주된다. 예컨대 개도국은 최저임금을 낮게 정하는 반면 부국들은 높여 잡는 편이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최고지만 최저임금에 관한 한 평균에도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