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시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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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시

금융위원회는 지날 달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안심전환대출이 약 13만건 이상의 승인이 이뤄져 모두 14조 6천3백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밝혔다. 즉, 연간 한도인 20조를 모두 채우기까지 5조 3천억 정도가 남은 것이다. 특히 신청이 마감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은행 창구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이 나온 3일째에 비해 시간 당 대출을 신청하는 규모가 10%정도 더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출시하고 난 일주일 안으로 안심전환대출의 판매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연간 한도액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당분간 추가적인 판매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한도액인 20조 원 이상으로 규모를 늘리게 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증액은 물론 한국은행의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심전환대출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연 2.6%라는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전환대출은 제2금융권 대출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저소득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가계의 자금여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 가운데 위의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상품 이외 햇살론 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러한 상품은 바로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햇살론은 신용상품으로써 저소득, 저 신용 층인 서민들의 평균 연 20~34.9%의 높은 금리를 연 10% 이내의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단 대상에 해당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는 신용무관, 연 소득 3~4천만원 일 경우에는 신용6등급 이하의 제한다.

또한 최근 제1금융권의 금리가 내려가자 정부는 햇살론의 기존 상품구성을 바꾸고 연 5%대 내외의 신규 상품을 발표하여 출시 예정에 있으며, 이 밖에도 소이 젊은층이라고 불리어지는 대학생 및 20~30대 서민들을 위해 혜택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재정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승인한 정식수탁법인 시드머니( http://sunshineseed.co.kr)에서는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드머니만의 전문 재정상담팀을 만들고 시간을 내기 어려워 방문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전국무료방문서비스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민구재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개인들의 신용상태나 사정이 모두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본인이 직접 시드머니를 통해 상담 받길 권장한다.

‘희망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요즘과 같이 경기적 불황이 계속 되는 이때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햇살론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보다 더 많이 생겨 힘든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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