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 이어 영업제한 완화, 서울시 상생방역 실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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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 이어 영업제한 완화, 서울시 상생방역 실험 본격화

마포·강동구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영업제한 완화
밤 10시까지 제한 12시로 풀고, 수용 인원은 반으로
식당·카페, 유흥주점 등 모든 영업제한 완화는 막혀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논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논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의 ‘서울형 상생방역’ 실험이 닻을 올렸다. 서울시는 강북권에서는 마포구, 강남권에서는 강동구 내 민간체육시설 중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영업제한을 완화하기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콜센터와 물류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활용 상생방역 시범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브리핑을 열고 “마포구와 강동구의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사업을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22시까지 제한 대신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 방역통제관은 이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22시 후 이용인원 제한과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전제조건”이라면서 “시설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후 10시 이후엔 2.4평당 1명으로 정해진 전체 수용 가능한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자가검사 활용에 식당·카페 완화 빠져

 
서울형 상생방역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영업제한을 없애겠다는 이른바 ‘오세훈식 방역’이 시작이었다. 앞서 오 시장은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규제방역’이라 비판, 상생방역을 제시했다. 그는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가리면, 서민경제를 살리는 ‘상생방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자가검사키트 활용 상생방역 시범사업이 효과를 거두면서 서울시의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확대를 부추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10만5264건의 자가검사키트 활용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콜센터 3개소에서 확진자 3명을 발견했다. 박 방역통제관은 “자가검사키트 활용 상생방역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반쪽짜리 실험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오 시장의 상생방역 구상은 시설 입장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고, 식당·카페·유흥주점 등 모든 영업제한을 푸는 게 골자였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에는 오 시장이 당초 추진한 식당·카페·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는 물론 자가검사키트 활용도 빠졌다.
 
하루 평균 200명 전후에 달하는 서울시 코로나19 확진 추이가 시범사업 확대를 막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고 전문가, 관련 협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혔다”면서 “실내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수영장, 학원·교습소도 검토했지만 영업시간 연장 자체가 큰 실익이 없다고 의견이 모여져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상상방역 시범에 코로나19 확산 우려 제기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상생방역 실험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코로나19 관련 지표는 다른 지역보다 나쁜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10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3명으로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611명)의 3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18.2%(1차 접종률 기준)로 전국 평균(19.1%)보다 낮다.
 
서울시는 일단 서울형 상생방역을 한 달간 시범운영한 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자체가 ‘이제 괜찮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방역 완화로 유행이 감소하지 않고 정체될 우려가 있다”면서 “영업시간 완화 시 특히 내부 환기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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