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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로 광명·고양·화성 구도심에 7380가구 공급한다

서울 외 지역 첫 선정…수도권 도심에 아파트 총 3만2000가구 공급 기반 마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분 쪼개기 제한…용적률 120% 인센티브 부여

국토부와 경기도가 경기 광명과 고양 등 서울 외 지역에 최초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4개 구역을 16일 선정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와 경기도가 경기 광명과 고양 등 서울 외 지역에 최초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4개 구역을 16일 선정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경기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의 4개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 아파트 약 738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 외 지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하게 됐다. 이를 통해 총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도권 도심에서 모두 3만2000가구의 신축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16일 지난해 5·6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5‧6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3차 후보지로 (가칭)  ▶광명 7R 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이후 GH는 경기도·국토부·도시계획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광명7R 구역 2560가구, 원당 6·7구역 4500가구, 화성 진안 1-2구역 320가구 등 총 7380가구로 추정된다.
 
광명 7R 구역은 지난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2014년도에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경기 광명 7R 구역. [사진 경기도]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경기 광명 7R 구역. [사진 경기도]

 
고양시 원당 6·7 구역은 지난 2007년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돼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고양 원당6, 7구역. [사진 경기도]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고양 원당6, 7구역. [사진 경기도]

화성시 진안 1-2 구역은 지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 및 지자체의 추진동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이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화성 진안1-2 구역. [사진 경기도]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화성 진안1-2 구역. [사진 경기도]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후보지 4개 구역 가운데 고양 원당 6·7 구역, 화성 진안 1-2 구역 등 3곳은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광명 7R 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잡혀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이 제한될 예정이다.  
당국은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이들 예정구역 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연내 정비계획(안) 입안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28곳에 달한다. 목표 공급량은 전체 3만2000가구(서울 24곳, 2만5000가구)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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