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예정” [2021 국감]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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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예정” [2021 국감]

7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정은보 “과잉 유동에 기인한 금융 리스크 요인 관리”
“빅테크 금융진출 가속에 대응하는 감독안 마련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 자본’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안도 새로 내놓기로 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와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하반기 중에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측은행에 대해선 여러 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음달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부실 기업’을 선별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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