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14조 정부 추경안 오늘 확정…24일 국회 제출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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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14조 정부 추경안 오늘 확정…24일 국회 제출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포함 14조원 규모

이달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 총리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안은 김 총리의 일주일 만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이달 2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예산은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경안을 확정하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음 달 10~11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고려 중이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추경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금 300만원은 부족하며,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