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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부담 어쩌려고’…우려 커진 윤석열의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못지 않은 인기 끌 것으로 예상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탄탄한 재원 준비 필요 전망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안내하는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연합뉴스]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안내하는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 상품은 청년층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 못지 않은 인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그만큼 정부의 재원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상품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문제는 과도한 재원 부담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간 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가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원을 채우는 방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만 받아도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607조원) 1.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상치보다 8배 이상 신청자가 몰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자가 늘어나면 재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달 4일 기준)은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논란을 고려해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추진에 이미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 상황에서 정부가 또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시중은행 등 금융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 금융상품은 정부와 시중은행 간 협의를 거쳐 판매되는 만큼 그 부담은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게 된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적정한 재원 마련 및 대비 후 청년도약계좌 판매가 이뤄져야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청년희망적금 때와 달리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도약계좌는 지원 대상과 혜택이 더 큰 만큼 은행들 부담도 커 새정부가 추진에 있어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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