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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남자’ 심교언 교수가 수술할 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규제 위주 文 정부 정책 개편에 속도
임대차 3법, 부동산 세금에 주력할듯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 심교언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 심교언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인수위가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금 등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친화주의자로 평가받는 심 교수는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지난 24일부터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할 인수위 경제2분과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업계는 심 교수가 팀장이 된 부동산TF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앞장서 손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7월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만든 임대차 3법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심 교수는 대선 기간 동안 종부세와 양도세 등에 대해 폐지나 폐지 수준의 재조정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심 교수를 차기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인수위 측은 “각료에 대한 인선은 확인이 불가하다”며 “인수위는 각 인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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