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한전 부담 커져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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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요금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한전 부담 커져

기준연료비와 환경요금은 정부 계획대로 인상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kWh당 6.9원 올라

서울의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이 오르며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kWh당 6.9원이 오른다.

29일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킬로와트시)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kWh로 산정하고,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이달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등락과 같은 요소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연료비를 동결한 것은 물가 부담이 배경이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최근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는 급등한 상태다.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을 낼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올라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kWh당 6.9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제외) 증가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