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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이어 민주당도…지선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가닥

더불어민주당, 의총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논의
6월 전 종부세 피한 다주택자 매물 쏟아질까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모습 [연합뉴스]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해당 정책이 6월 지방선거 전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다수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비롯해 조정지역 주택수,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내 정책위원회 보고를 통해 해당 내용이 공유됐다.  
 
이밖에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이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이사하는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에 대해 취득세 면세점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1년간 중과 유예 의견을 내놓았다”면서 “우리(더불어민주당)도 그것에 플러스로 보완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여야 모두 ‘1년간 한시적 유예’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연장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FGI(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열릴 의총에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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