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폭등에 전기요금 인상안 협의 난항 결정 연기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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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폭등에 전기요금 인상안 협의 난항 결정 연기

발전 연료비 상승 반영
인상폭 확대 여부 고심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연합뉴스]

21일 발표 예정이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한 부처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자 결정을 연기, 이를 한국전력에 통보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유가 등 에너지 급등, 물가 폭등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져 전기요금 인상안에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에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 등을 합쳐 도출된다. 연료비 조정단가에는 통상적으로 분기별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발전 에너지 비용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해왔다.  
 
한전은 지난 16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1kWh당 최대 3원 인상하고 인상폭을 최대 5원으로 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산자부 등에 보냈다. 이에 산업부는 당초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20일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서민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산업부는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 밖에 안됐는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미지를 원치 않는 정부 측 마음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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