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단체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엄청난 피해와 파괴를 야기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사회보장국(SSA)에 도끼를 내리쳤다”고 지적했다.SSA는 은퇴자, 산재 피해자, 저소득 가구 등 약 7300만명에게 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다. 이 기관이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는 매년 1조4천억달러(약 1998조원)에 달한다.바이든 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사회보장제도 축소 시도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DOGE는 예산 감축을 명분으로 최소 7000명의 SSA 인력 감축, 일부 사무소 폐쇄 등의 계획을 추진 중이다. 머스크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단계 금융사기'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이에 대해 바이든 전 대통령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회보장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신성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등으로 지지율 하락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퇴임한 바이든의 등장이 오히려 정국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역사학자 티머시 내프탤리는 “바이든이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민주당 당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바이든이 사회보장에 대해 발언한 것은 그의 나이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3월 23일 ‘세계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는 반려 인구가 급증하며 주요 소비층으로 주목받자 점차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모습이다.세계 강아지의 날은 2006년 미국에서 세계의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보호하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다. 국내 보험사들은 각종 반려동물 관련 상품과 특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메리츠화재는 기존 질병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반려동물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 반려동물 보험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과거에는 3개월 이내 동물병원 치료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입원 또는 수술 경험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연간 의료비 누적 금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생후 60일부터 만 8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또한 DB손해보험은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고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개물림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이며, 반려동물 사망 시 15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500만 원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AXA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에 ‘반려동물 사고위로금’ 특약을 신설했다.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차대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을 시 정액 보험금 형태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반려동물 부상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부상위로금, 사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상실위로금이 지급된다.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에 한해 최대 3마리까지 가입할 수 있다.보험사들이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에 적극적인 이유는 향후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가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78만7000원에 달했다. 2021년(46만8000원)과 비교했을 때 68%나 급증했다. 치료비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기·장비 검진(51.9%)이었으며, 피부 질환 치료(39.6%), 사고 상해 치료(26.4%), 치과 질환 치료(22.2%)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적 보험이 사회 보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낸 보험금을 쓰려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의 약 60% 정도를 잃게 된다. 앞으로 종신보험 가입자는 이 같은 손해 없이 일정 비율만큼 연금과 사망보험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른바 ‘3층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국민들은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큰 현실이다. 노후보장 불안감...저축 및 투자 수요 위해 종신보험 가입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한 가구의 월 최소 생활비(2인 기준)는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이다. 그런데 생활비에 ‘여유 있다’는 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57%는 ‘부족하다’는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과거 사망 후 자식을 위해 가입했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해 노후에 보태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이에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도 증가 추세다. 이는 종신연금의 사망보장 기능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혼합하거나 저축기능을 혼합함으로써 기대수명 증가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소비자의 보장 니즈 변화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생보하슫ㄹ의 종신보험 신상품 출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4개에 불과하던 신상품 수가 2015년 118개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 101개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종신보험 신산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다른 종목에 비해 보험료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2015년을 전후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전반적인 사망률 개선, 1~2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를 통한 소득원 다변화 등의 요인은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종신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노후소득 및 저축기능을 추가한 신상품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불충분, 무해지·저해지의 경우 조기해지 시 피해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보사는 수익성 제고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사망보장 수요, 노후건강 수요, 노후소득 수요, 저축 및 투자 수요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군을 제공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시장 확대 전략은 다양한 신상품 공급을 통해 이뤄졌으나 신상품의 복잡성 확대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는 이미 사망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군을 보유하기 때문에 소수의 상품군에 다양한 보장을 추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가 니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이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절기(12월~다음해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이면 사용자가 캐시백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캐시백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3~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으로 나눠져 있다. 각 구간에 따라 1m3당 50원·100원·2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동절기 기준 도시가스 사용량 400m3 기준(서울)으로 20%를 절감하면 캐시백으로 1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3월 31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은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다. 2월 말 기준으로 40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3만 가구가 늘어났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민간 사업자와 사전 약정을 맺고 새로 지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도심에 주택을 신속하고 공급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 3만8531가구에 대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 이 물량 전부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기축 매입임대는 이미 지어놓은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민간주택을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때 잘못하면 전셋값을 올리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축 매입임대는 새집을 짓는 것이라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330m가량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0층의 아파트 60가구, 오피스텔 7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70㎡·73㎡,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이다. 6년간 살아본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다.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가 최우선 공급 대상이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한 결과 보증금 2억원, 월세 24만원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착공 때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먼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LH는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아파트형인 경우 공사 기간이 길지만 저층의 다세대·다가구형은 착공 후 1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며 “매입임대가 바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실정과 맞지 않으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선정 기준을 개편해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담겼다.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인원에게 지급된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최대 34만2510원이다.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으로 확대되면서 연금 고갈도 점점 빨라지게 된다.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때문에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인 노인까지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게 된다.노인 빈곤율도 완만히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도 제시됐다.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보고서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2070년의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액수로는 8조원, 20조원씩 절약되는 셈이다.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선정 기준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식은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에 유사한 기준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에 8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도입 첫 해인 2023년(귀속연도 기준) 35만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았고, 지난해는 45만명으로 28.6% 증가했다. 2년간 누적 80만명이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다.2023년 3월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는 동의 후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자동신청 대상은 2023년 65세 이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넓혀졌다.고령자 등 자동신청 대상자 가운데 직접 신청한 이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16만명, 18만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신청자를 포함하면 2023년 151만명, 지난해 63만명이 장려금을 받았다.지난해 귀속분의 경우 올해 3월(반기), 5월(정기) 신청 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제도 도입 이전인 2022년에는 72만명이 직접 신청했다.국세청은 올해 자동신청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를 차지하는 60세 미만까지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면 앞으로 자동신청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작년 하반기 소득분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다.자동신청을 원하는 이는 국민비서 등을 통해 오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뒤 동의하면 된다.이번 3월 신청 시 동의하면 오는 9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 신청된다.장려금 신청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요금이 30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현재 서울에는 98명의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가 근무 중이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4명을 제외한 94명은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도 근무를 지속한다. 근무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등이 유지된다.이번 사업 연장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숙소가 기존 역삼동 인근 공동 숙소에서 자율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은 원하는 숙소를 직접 구해 생활할 수 있다.또한 이용 요금은 기존보다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3월부터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할 요금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 등이 부담하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서비스 운영 업체가 떠안게 되면서 발생한 비용 증가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은 기존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오르며,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이 증가하게 된다.비싼 이용 요금으로 인해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강남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시범사업 초기 이용자의 30%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으며,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다. 교육기간 중 수당 지급 지연으로 인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가사관리사가 숙소를 무단이탈해 강제출국 조치되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월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주택 확보 및 지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서울 동작구는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을 최근 선보였다. 동작구가 선보인 ‘동작형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높은 주거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에서 지역 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 및 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입주자로 선정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입주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다. 7세대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 14대 1을 기록한 이번 만원주택은 노량진·상도·흑석·사당동에 위치해 있다. 집 규모는 28~64㎡, 방은 2~3개다. 동작구, ‘만원주택’ 선보여월세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는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지정 기탁금으로 지원한다. 1만원 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정도다. 2년 계약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간 살 수 있다. 동작구는 지난해에도 청년들이 월세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상도동에 있는 양녕청년주택은 구에서 직접 공영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1층~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5층까지 36가구가 사는 주택을 만들었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20.51㎡인 원룸으로 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쿡탑 등을 옵션으로 갖췄다. 보증금은 평균 1456만원에 월 임대료가 1만원이다. 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인천시도 오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천원 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천원 주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00호이며 예비 입주자는 1000명을 선발한다.천원 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인천지역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천원 주택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다.임대료는 월 3만 원 수준(관리비 별도)이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 신생아를 둔 가구, 2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전라남도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 유출을 막고자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청년들에게 1만원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2035년까지 총 1000호의 주택을 건립,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간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보급된다. 신혼부부 대상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과 청년 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초 거주 기간은 4년이다. 신혼부부는 자녀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최대 10년, 청년은 2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주시는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청춘별채’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정책을 최근 공개했다.전주시는 우선 기존 시세의 40% 수준이었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1만 원으로 낮춘 ‘청춘별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2채(상반기 70채, 하반기 12채)를 공급하는데, 원룸·투룸·스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1만∼3만 원의 임대료를 낸다.이는 방 1개당 민간주택 월 평균 임대료(43만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1만원의 임대료가 산정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 형태에 따라 적게는 9만원~28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청년들의 임대료 납부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증금은 50만원이다.인구 감소하는 지자체들 청년들 안착에 안간힘입주 대상은 전주에 살거나 살기를 원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주 중 결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전주시는 2028년까지 이러한 주택을 총 210호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6개 지역에 150가구 규모의 청년희망주택을 새로 건립하는 것으로, 총 327억원이 투입된다. 동구 방어동 36가구, 북구 양정동 18가구, 남구 달동 26가구 규모 청년희망주택이 2월 중 착공해 내년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또 남구 삼산동 31가구, 백합 23가구, 중구 태화동 16가구는 오는 3월 착공해 내년 3월 초까지 건립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중구 성안동(36가구)과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남구 신정동(38가구)을 포함해 울산지역 청년희망주택 공급 규모는 8개 사업 224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정부도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1차 사업에 이어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1차에는 청년 9만7000여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에는 지급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교부받아 예산을 내려 보내면 일선 시·군·구가 관할 청년 대상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다만 여러 파격적인 주거지원책과 관련해 일부 청년만 혜택을 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벤트성 지원책보다는 절대 다수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를 매입 하기로 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을 LH가 떠안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건축이 완료됐는데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이런 주택의 80%가 지방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5만가구 수준이었던 2008∼2010년, LH는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물량 강룬데 7058가구를 매입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한다 게 국토부 계획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때는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편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 정책을 신설한다.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쯤 결정하기로 했다.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해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보증 4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