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의 경우 신고만하면 지붕이나 옥상에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했는데 설치가 간단해진 것이다. 또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생업 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그린벨트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린벨트 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이축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이축 전·후 경영 기간을 합해 경영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의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했다. 지금은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된다.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특히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시는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에도 주력한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아울러 시는 전통시장별로 담당 수사관을 지정, 불법 대부 행위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유도한다.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이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관련 신고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제보자는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인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32·본명 곽준빈)이 왕따 논란이 불거졌던 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나은과 함께 여행을 하는 콘텐츠를 올려 역풍을 맞았다. 이 가운데 곽튜브를 주인공으로 앞세운 학교폭력 공익 광고가 비공개 처리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17일 교육부는 유튜브 공식 채널 ‘교육TV’에서는 곽튜브가 출연한 학교폭력 캠페인 공익광고가 비공개 처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4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반구석 능력자를 찾아서’ 영상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매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영상을 공개한다.곽튜브가 출연한 올해 영상은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며, 빠른 신고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는지, 또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쏟아지자 유튜브 측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곽튜브’에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는 내용의 ‘돌아온 준빈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그룹 내 ‘왕따 사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나은을 옹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곽튜브는 해당 영상에서 이나은에게 “학교폭력 이야기만 나오면 막 예민했다. 바로 너를 차단했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면서 “내가 피해자로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라고 이나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이나은은 “날 오해하고 차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속상하고 슬펐다”고 말했다.곽튜브는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창시절 내내 자신의 외모와 가난 등을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그 여파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고백했다. 학교폭력의 상처를 딛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유튜버로 성공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았다.비판이 쏟아지자 곽튜브는 영상을 삭제하고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나은은 앞서 에이프릴 멤버 이현주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함께, 학창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폭로 글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나은을 비롯한 에이프릴 멤버들과 이들의 소속사였던 DSP미디어는 따돌림 의혹을 제기한 이현주와 그녀의 가족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이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이후 에이프릴 멤버 김채원이 2022년 7월 검찰에 재수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했고, “그룹 내 일반적인 인간관계적 문제는 있었으나 이를 왕따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어 허위사실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문을 공개하면서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을 비롯해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다. 최근 1년간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는데, 입주에 맞춰 대규모 전월세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 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했다. 단지 인근(둔촌·성내) 중개 사무소 269곳 중 97곳(36%)이 최근 6개월 이내 개설·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는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막겠다고 나섰다. 점검 항목은 집값 담합 행위, 허위 매물, 과장 광고,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또는 행정 지도 대상이다.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배경 중 하나로 상속세가 꼽힌다.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7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한 만큼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조 명예회장이 별세 직전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효성티앤씨 39만2581주 ▲효성중공업 98만3730주 ▲효성화학 23만8707주 ▲ 효성첨단소재 46만2229주 ▲ 효성 213만5823주 등이다.별세 전후 2개월(총 4개월)간 평균 주식 평가액은 6950억원이며, 이를 토대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3920억원이라고 한국CXO연구소가 추산했다.주식 평가액 6950억원에 할증 20%, 최고 세율 50%, 성실 납부 공제 3%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또 조 명예회장은 ▲갤럭시아디바이스 594만6218주 ▲공덕개발 3만4000주 ▲효성투자개발 400주 등 비상장사 3곳의 주식도 보유했다.여기에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을 합하면 유족이 납부해야 할 실제 상속세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이며, 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 재산이 100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현행법상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수준인 50%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다.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상속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상속세를 내고 나면 실제 지분 상속분은 얼마 남지 않는데,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선친이 생전에 강조한 ‘산업보국’ 정신에 기여하겠다며 ‘단빛재단’ 설립에 공동상속인이자 형제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하면 재단에 출연할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낸 재원보다 그 규모가 커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했다.또 9월 말까지 상속세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하고, ‘효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려면 형제간 협조가 필수다.조 전 부사장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밝힌 점도 상속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시간이 늦어지면 상속세에 대한 연체 가산금이 붙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며 “아무리 원수 같은 형제지간이어도 일단 상속세를 낼 때는 양보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재작년에 재미 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제기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에 대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법안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과거 노동사건이라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떠올렸다. 요즘은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매체에서 단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보다 직장 내 갑질(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포함)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하며, 근로자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인식도 자리 잡았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제도로 안착한 분위기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필자가 실무를 하며 느낀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책임 주체인 사용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하는지 후술하겠다.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적극적 관심 필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동법 제 76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들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직장 내 문제가 발생해도 회식 자리 등에서 “김 대리가 이번 한 번만 좀 참아”하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도권 내 문제로서 처벌조항까지 신설돼 책임 주체를 사용자로 못 박은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전속적으로 책임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적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는 물론, 같은 근로자끼리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 지위가 같은 동료 근로자들이라도 수적 우위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문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는 문구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의 즉각 조치 의무와 이를 해태할 경우 처벌조항은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인 업무상 적정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해석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고용노동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례를 법 조항 하나만으로 전부 규정할 수 없어 행정해석을 통해 애매모호한 기준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경우’다.그러나 필자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행정해석도 기업 현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불분명하다고 본다. 최근 2030 청년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의 법치’ 확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판단기준이 모호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용노동부에서 조차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기업이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서 인정한 괴롭힘 사례(ex. 폭언, 폭행 등등 무수히 많음) 및 직장갑질 119와 같은 민간공익단체의 사례를 찾아보고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 후 조치해야 한다.문제는 메뉴얼에 나와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다. 상사가 업무 태만인 팀원에게 성과를 질책하며 다소 심한 언행을 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다.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가 접수 된 이상 사용자는 상사의 질책이 업무상 필요한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인지를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및 징계위원회를 통한 가해자 징계를 심의해야 한다. 쌍방에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외부 노무법인에 용역을 맡기는 것을 권장한다. (지금은 법 시행 초기보다 더 많은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케이스를 다룬 사례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1건에 발생하는 비용이 약 155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사실관계 조사, 업무 전환, 근무장소 변경, 휴직, 유급휴가 명령, 징계와 같은 조치와 외부 용역을 맡기는 경우 드는 비용 등이다. 또한 사건을 통해 야기되는 직장 질서 침해 및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와 같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선제적 대응이 중요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건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건을 미리 예방하는 전략적 인사관리(Strategic-human resourcement management)가 필요하다.인사관리자는 평소에 노사관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노노간의 인화도 중요하게 여기며 취업규칙에 근거한 직장 질서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리를 따지는 문제보다 인간 대 인간의 감정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처럼 자신이 무심코 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도 반대로 나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세탁소 주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무사히 발견됐다.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8분께 수원시 매산동에 있는 한 세탁소 주인 60대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처들 가운데 한 곳으로 파악돼 전날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실종 전 휴대전화를 이용해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신고 4시간20여 분 만인 오후 8시50분께 전북 익산시 금마면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발견 당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어떤 이유로 전북까지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부터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계좌 보관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금융 자산을 포함한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5억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엄청난 양의 가상자산이 해외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탈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의 한계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서비스의 한계로 해외로 내몰리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개인과 법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규율체계가 만들어 놓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들을 국내 보호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의 서비스 범주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들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어 “규제는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며 “자유 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선택권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행정지도로 박탈할 경우, 그 결과물이 투자자 보호와 공익의 극대화로 이어질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왜 이번 신고 통계가 배 아픔이나 분노보다 ‘씁쓸함’에 더 가까운지 고개가 끄덕여진다.주간 코인 시세: 긴축 종료 기대에 오르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내리고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8~2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507만4769원(18일·월요일), 최고 3643만5720원(20일·수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3600만원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기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35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암호화폐 거래소 QCP캐피탈은 “엄격한 연준 정책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긴장은 암호화폐 가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수석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상은 궁지에 몰린 암호화폐 기업들에 부담을 줘 재융자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 도지코인, 에이다 가격은 각각 일주일 전보다 2.63%, 1.05%, 2.94% 하락했다. 하지만 리플의 경우 같은 기간 2.02% 상승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 X(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X에 올린 “사는 승자의 시선에서 작성된다”라는 문구를 리플 커뮤니티가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주간 이슈①: 해외 코인 보유 내국인 1432명…총 131조원 신고국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늘었다.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000억원(289.7%) 증가했다.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000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주간 이슈②: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연내 설립…내년 상반기 거래 개시부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1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BDX)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민간자본으로 설립하는 BDX는 오는 10월 중순 공모를 시작해 11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한다.원자재, 귀금속, 지적 재산권, 탄소배출권 등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또 예탁결제, 상장평가, 시장감시 등 기능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는 분권형으로 추진한다.그러나 암호화폐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은 1차 거래 추진 대상에서 빠졌다.박 시장은 “토큰증권공개(STO) 등은 정부 당국이 아직 명확한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STO는 앞으로 열려 있으며 그 전에 자산 거래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또 지역 금융 공공기관이 주축이 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민간 펀드인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가칭)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연합체인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가칭)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박 시장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주간 인물: FTX 창업자 부모도 거액 회삿돈 착복 혐의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부모가 수백만 달러의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CNN,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FTX는 뱅크먼-프리드의 부친 조 뱅크먼과 모친 바버라 프리드가 FTX 내 영향력과 접근권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부를 축적했다며 전날 미국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모두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소장에는 이들이 FTX가 파산 직전인 상황에서도 1000만 달러(약 132억원)의 현금 선물과 바하마에 있는 1640만 달러(약 217억원)의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아들과 논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FTX는 이들이 “아들과 아들의 사업 파트너들이 대규모 사기 계획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드러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처음부터 회사 일에 관여해왔다고도 주장했다.그의 부모 측 변호인은 소장 내용이 ‘완전한 거짓’이라면서 “아들의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 조와 바버라를 위협하고 배심원 절차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올 10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Serviced Residence) 거주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는 지난 2년간 생숙을 오피스텔‧주택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숙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생숙, 10년간 주거용도 활용…준주택 역할 생숙은 2018년 부동산 활황기에 주거용 투자상품으로 주목받으며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규제가 덜한 생숙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숙박업 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제책을 내놨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줄테니 생숙 용도를 숙박업으로 변경하던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바꾸던지 선택하라는 얘기다. 이 유예기간은 오는 10월 끝이 난다. 정부는 10월 이후부터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에 매년 공시가격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 9만 가구에 달하는 생숙 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생숙에 대한 이번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소급입법금지 원칙뿐만 아니라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주임교수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생숙에 대한 소급적, 사후적 규제에 따라 기존 거주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기존 생숙 보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재는 형평성과 적절성 문제가 있다”며 “건축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생숙의 경우 10년 가까이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허용돼 왔기 때문에 국민의 주거권과 관련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부교수는 “정부는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소유자 80% 이상 동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폭 확보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주차장과 복도면적 요건을 맞추려면 전면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현실적으로 생숙 용도변경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평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생숙을 주택으로 바꾸려면 현재 상업‧녹지지역에서 주거‧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피스텔로 변경하려 해도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 하고 주차장, 방화설비 등 기준을 맞추려면 새로 짓는 수준으로 고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1~2인 가구가 증가하고, 공유 세컨드하우스, 공유 주방 등 주거 유형도 다양화하는 시대 변화를 수용해서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실제 사용용도는 업무용과 주거용이 모두 허용되는 준주택으로 들어간다. 고시원 역시 건축법상 500㎡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일반숙박시설이지만, 주거, 숙박 등이 가능한 준주택으로 포함된다. 김 교수는 “현재 생숙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 숙박, 체류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시설로 관리하면서 사회적 혼란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뉴욕시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하는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인구 감소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맞춰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해 선호하는 입지‧주택유형을 정책에 반영했다”며 “우리나라도 여건변화와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는 법 지켰다” VS “99%가 실패한 용도변경”정부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생숙 보유자들이 생겨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제주와 경기 안양시는 최근 조례 변경을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는 ‘더에이치스위트’ 4개 호실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데 성공했다.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지자체가 판단하고, 위법이 아니라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생숙 1%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룰 경우) 법을 지키려다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오는 10월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생숙 보유자들은 지난 9월 5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레지던스 연합회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기한 안에 용도변경을 마칠 수 없었다”며 “99%가 용도변경에 실패한 정책을 국토부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배성환 여수웅천 골드클래스더마리나 생활형숙박시설협의회 대표는 “정부는 생숙이 주거용으로도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1%의 생숙은 우연히 건축기준이 부합한 운이 좋은 사례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