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4조원 규모 통상·AI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이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다.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제계가 안도의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일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 같은 입장의 배경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 투자 저해와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강조했다.경제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혁신‧투자 등 지원을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국무총리가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고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반송하는 절차다. 거부권으로도 표현된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또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전했다.그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며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한다. 이때 국회가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반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면 상법 개정안은 바로 폐기된다.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 3월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 당국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3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이복현 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3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결국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의견 대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의 소액 주주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이 전국 100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범위를 상장사로 좁히고, 합병·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한다.이 원장이 의견을 피력한 직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복현 원장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상법 개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어차피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고, 해당 부처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재계에 따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주요 기업들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거나 행동주의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월 19일에는 경제 8단체 임원들이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 8단체 임원들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연대도 무시할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소액주주들의 입김은 더 커질 전망이다.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행동주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주행동주의 주체가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0.0%인 120개사는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 관여를 받았다고 답했다.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 중심으로 주주 관여는 경영진과의 대화·주주 서한·주주 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주주 관여의 주체는 연기금·사모펀드 같은 기관투자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주 관여 사실이 있다고 답한 120개사 중 주주 관여의 주체가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한 기업은 90.9%에 달했다. 이어 연기금 29.2%,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펀드 19.2% 등의 순이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전체 주주 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 비중은 2015년 27.1%에서 2024년 50.7%로 급증했다.최근에는 액트(ATC)·비사이트(B-Side) 같은 소액주주 플랫폼이 등장하며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 의결권 확보가 훨씬 쉬워진 상황이다.주주 관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배당 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14.2%)이 있다.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된 한 A 중소 바이오 기업은 최근 경영권이 소액주주연대로 넘어가는 사태를 겪었다. 소액주주연대가 최대 주주의 3배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한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최대 주주였던 창업자를 해임한 것이다.대한상의는 “2000년대 초 해외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2010년대 중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거쳐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발달 및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며 소액주주로 주도권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 및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상장사들은 주주들과의 소통 확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최고경영진이 직접 나서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주총장을 공개하는 등 ‘열린 주총’으로 소통을 확대하려는 분위기다.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전략 발표 이후 ‘주주와의 대화’를 마련해 주요 경영진이 직접 주주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주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중계도 병행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주총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다. 주주체험 강화를 위해 AI 홈,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갤럭시 AI, 의료기기, 하만 전장·오디오 제품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주총장을 개방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린 주주총회’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투자자의 관심을 반영해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주총회의 현장 진행과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고 있다.KT도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KT가 정기 주총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건 지난 2003년 3월 민영화 이후 첫 정기 주총 이후 약 22년 만이다.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재계 ‘촉각’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야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명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대주주에게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이 모호해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두고 어떤 주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필요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주주는 단기간 주가 하락의 우려가 있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도있다”며 “회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이어갈 경우 회사 경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계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경영 개입·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해져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탄핵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21일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나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받는 돈' 43% 인상,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오후 본회의서 모수개혁 처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릴 예정이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이 역시 합의했다.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19일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이 대표는 "12·3 계엄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 지금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노상에서 진행하게 돼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양보하면 (여당에서) 조건을 붙이고, 또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과세가 2회 이뤄진다고 봤다.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에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배우자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최대 10억원까지 공제하고, 이를 넘어서는 상속액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우자 상속세 한도를 비롯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산취득세로)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는 상속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그대로 준용해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유산취득세 개편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적 공제 확대와 과표 분할로 '상속세 감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 개편은) 굉장히 큰 법 개정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빠르게 시작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