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했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타격과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주요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장기화에도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한 금통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 간에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책대출 증가나 금융여건 완화 등이 주택시장을 추가 자극해 가계대출 등 금융불균형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와 유동성이 필요한 가계의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의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 등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춰잡고, 기준금리를 종전(3.0%)에서 0.25%포인트 낮춘 2.75%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다. 2%대 기준금리는 2020년 10월(2.5→3.0%)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의 과도한 기대심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가와 환율 추이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이유다.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만으로 부채를 확대하기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리 인하될수록 금융안정에 영향 커져”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의 미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 위원은 “한은이 2021년 8월 여타 중앙은행보다 조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에 대응할 목적이 컸다”며 “현재는 실질금리가 양(+)인 상황으로 긴축국면에 속해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겠지만 향후 성장과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물가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만 아니라 한은도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기대만으로 자칫 금융 소비자들이 부채를 과도하게 확대, 시장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서 위원은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과도한 부채 확대를 억제할 방법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DSR 예외대상 축소 ▲스트레스 완충자본 부과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은 정책 파급력↑ “시장과의 소통 강화해야” 서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은이 마주한 시장 상황이 이례적이었던 만큼 대응 방식도 과거와 크게 달랐다고 했다. 그만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나타났고,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전보다 빨랐다고 전했다. 이에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기준금리를 1.2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했다”며 “동시에 국고채 단순매입, 증권사 대상의 RP매입, 한은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정부와 함께 설립·운영하며 저신용 기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8조원 확대해 대면서비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제공했다”며 “금융불안이 진정된 이후에도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1년 이상 유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주택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은 2021년 8월 주요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서 위원은 “2021년 10월 금리 인상에도 소수 의견을 제시했고, 11월 이후 8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제시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난 금통위 활동을 평가했다. 이후 한은은 2022년 7월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실시했다. 서 위원은 “이와 같은 통화정책 경험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과거 경험에 얽매이기보다는 새로운 경제상황에 보다 유연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분석능력과 정책수단을 갖추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서 위원은 “약 10년 전과 비교해 통화정책의 최대 파급시차가 경제성장률(GDP)은 종전 5분기에서 4분기로, 인플레이션의 경우 8분기에서 4분기 정도로까지 짧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전했다. 이런 이유로 한은과 시장과의 소통 강화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저출산·고령화, 민간부채 누적,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등 구조적 변화가 큰 만큼 경제전망의 정확성 제고와 이에 기반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 위원은 4월 20일 4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서 위원은 지난 2008년부터 한은 경제연구원과 국제국, 금융시장부를 거쳐 2013~2016년 부총재보에 재임했다. 한은 역사상 첫 여성 부총재보였다. 한은에서 역대 세 번째 여성 금통위원도 역임했다.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소위 ‘돈 있는 사람’만 대출받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대출 규제로 저소득층의 자산 매입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고금리 기간이 장기화되면 소득 있는 사람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반대로 중저신용자의 연체 확대는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연 7% 돌파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갈수록 상승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1%로 전월보다 0.03%p 높아졌다. 5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는 은행의 자금 조달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AAA등급) 금리는 9월 26일 기준으로 4.517%를 기록했다. 5월 이후 4%대를 돌파하고 매달 상승 중이다. 정기예금 금리까지 연 4%대로 높아져 은행 입장에서 갈수록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만큼 대출 금리를 높여 마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9월 21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00∼6.469%, 변동금리는 연 4.270∼7.099%다. 변동금리 상단은 8월 들어 7%대를 넘었다. 문제는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점차 뒤로 밀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말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경우 한은과의 금리차는 현 2.00%p 차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고,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해 국내 소비자물가를 더 높인다. 결국 한은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높이거나, 최소한 현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월에도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했음에도 통화정책 스탠스는 여전히 매파적”이라며 “2024년과 2025년 점도표는 6월에 제시했던 수준보다 0.5%p씩 높아지면서 내년 인하 기대치가 불과 0.5%p에 불과할 정도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0.5%p면 내년 4분기 10월부터 2차례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예상했다. 이 예상대로 연준이 내년 하반기까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경우 한은 입장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금리 인하 조정을 고민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고소득자’ 위주로 주담대 증가이와 같이 고금리 장기화가 예고되면서 금융불균형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대출 시장은 규제 강도가 가장 세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묶여 있다. 이 규제 하에서 대출자들은 소득 증가 없이는 대출 확대가 불가능하다. 최근 ‘주담대 만기 50년’ 등 초장기 대출 상품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DSR 우회 수단으로 보고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했다. 규제가 견고한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집값 바닥론’에 기댄 주담대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당국과 업계는 가계부채 폭등 재현을 피하기 위해 DSR 유지가 필요하지만, 규제의 부정적 효과로 고소득자 중심의 자산 매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중이다. 한은에 따르면 8월 가계대출은 6조9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25개월 만에 최대 증가액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9월 26일 ‘금융안정상황점검’ 자료를 발표하며 “주요국 긴축기조 지속, 국내외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은은 고소득자들 위주로 대출 확대가 이뤄져도 고금리 장기화로 자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에 더해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확대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금융시스템과 자산시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자산가격 급락 시 금융 및 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국 간의 정책 공조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규제 우회 수단에 대한 점검 등 거시건전성 정책 유효성 제고가 제시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부실이 커질 경우 금융불균형은 훨씬 오래 갈 수 있다”며 “이자 감면과 같은 금융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이 강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며 지역별 격차도 커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고, 이후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은은 주택 시장에서 매매가격 하락세가 올해 들어 빠른 둔화 흐름을 나타내다 7월 중 상승 전환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 여건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 등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점검 등이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은은 특히 최근의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주택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 ▲서울 ▲수도권 순으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 회복 정도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상황이다. 한은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 부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 상회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연착륙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국내 금융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누증이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 국내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MPP)과 한은의 통화정책(MP) 공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동일한 기조가 나올 경우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대한 효과가 뚜렷해지는 반면 반대 방향인 경우엔 정책 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대출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금리 완화 정책을 펼칠 경우, 부채에 대응하는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런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미 금리차가 2%p로 벌어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음 달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은은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을 우선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한미 금리차 2%p 유지, 美연준은 금리 인상 예고24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현재 금리는 연 3.50% 수준이다. 이에 한미 금리차는 2.00%p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조치로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7월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대부분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9월로 예정돼 있고 같은 달 한은 금통위는 열리지 않는다.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있을 경우 금리 인상 폭은 0.25%p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미 금리차는 2.25%p로 벌어진다. 이런 예상대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이 실시되면 10월 금통위가 열리기까지 한은의 한미 금리차 대응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긴축 기조를 계속 가져가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최종 금리를 가져가는 발표가 날 경우 미시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금리차보다) 시장 변동성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미 금리차 숫자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향후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9월 FOMC 미팅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반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커지는 가계부채 “잠재 성장 저해 수준”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재는 “최근 두 달 동안 가계대출이 한은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더 상승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한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 원인에 대해 시장에 형성된 ‘집값 바닥론’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집값이 바닥을 쳤으니까 대출을 받자라는 인식이 바탕이 깔려있고 거기에 더해 50년 만기 대출과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회피하는 방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 대출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3.7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금리 인하에 대해 말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며 “대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총재는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한은의 목표라는 점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 수준은 넘었다고 본다”며 “가계부채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하, 빨라야 내년 2분기에 가능”시장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동결 조치로 한은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하는 내년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금융불균형 관련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경기적인 측면 만을 고려했다”며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에 나서기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인하 시점은 빨라야 2024년 2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11월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점도 금리인하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며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준 긴축도 한은의 우려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54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가계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장기적 과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4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다. 홍콩 95.1%, 영국 81.6%, 미국 73.0%, 일본 65.2%, 중국 63.6%, 유로 지역 55.8%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았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105.5%에서 102.2%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가계대출 연착륙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국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 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대출 항목 별로 살펴보면, 지난 3월 증가로 전환한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 규모가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한은의 기준금리가 올해 3회 연속 동결된 데다 주담대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부동산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에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평균은 연 4.46%, 고정금리는 4.19%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변동금리는 0.84%p, 고정금리는 0.13%p 하락했다. 은행권에서는 고정금리 평균이 조만간 3%대로 떨어져 지난해 5월의 연 3.88%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3월에 2조3000억원 감소에서 4월에 1조70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고, 3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에 3만5000호로 지난해 12월 1만5000호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출 축소를 좀 더 일으켜 금융안정을 가져가야 한다”며 “이 시각에서 본다면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채 연착륙 위한 마지막 수단 ‘규제 강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통한 연착륙 시도는 어려워 보인다. 한은 입장에서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거나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져 환율 상승 등이 심해지지 않는 이상,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하고 시장 동향을 계속 살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에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떨어뜨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자 부담을 낮춰 사회 불안을 일시적이나마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을 미뤄둔 가계의 대출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는 점이다. 전세대출 증가세도 심해질 수 있다. 지금도 전세를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기존 대출이 얼마가 있든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가치를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결국 자본력 있는 가계들이 갭투자를 시도하고, 이에 따라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추가로 떨어진 금리로 인해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고 규제 완비까지 손놓게 되면 가계대출 연착륙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세대출을 규제 안으로 끌어올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핀셋 정책이 요구될 뿐이다.

한국은행이 세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강한 표현을 통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놨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표현으로 일축하며 매파적 입장을 내놨다는 평가다. 경제성장률 전망 떨어졌는데…물가 전망은 그대로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 동결 조치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사상 처음으로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근의 3회 연속 금리 동결로 ‘긴축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먼저 5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둔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1.6%에서 1.4%로 낮췄고, 올해 물가상승률은 3.5%로 이전과 같은 수치를 내놨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도 같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통위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황을 보면 당초 예상한 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4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전월과 동일한 4.0%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근원물가 하락 속도가 더딘 이유는 지금까지 오르지 못한 전기,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양호한 서비스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은도 올해 연간 근원물가상승률을 지난 2월 전망치 3.0%를 상회하는 3.3%로 전망했다. 근원물가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쓰인다.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있어, 일시적인 경제상황보다 기초 경제여건을 반영한다. 이 총재는 “연말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다”면서도 “목표로 하는 2%로 내려갈 것이냐는 점에선 확신이 좀 줄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금통위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과도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입장을 이번에도 반복했다.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 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 총재는 “물가 등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절대로 (추가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제 부탁”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연내 기준금리 인하” 베팅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세 번의 금리 동결을 통해 긴축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이 더 떨어지면서 한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도 진단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보고 연내 금리인하를 전망한다”며 “이 총재가 3.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라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물가가 한은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기하방 압력과 금융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화긴축 완화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하락했고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3개월 연속 하락해 3.5%까지 하락한 상황”이라며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상승 전환, 중장기적으로 우려”이번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금융권 가계대출은 159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2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이 총재도 가계대출 연착륙이 다소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와 금융안정 강화 측면에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두 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다. 7일 이 총재는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 나와 인사말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내 물가가 개인서비스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포인트 인상했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파운드화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고 위안화 약세폭도 확대됐다”며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이례적으로 큰 폭 등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한은은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한은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관련해선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축소됐다”며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비율이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자산가치 안정화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에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의 이자부담을 높이는 중인데, 특히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 우려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다. ━ 기준금리로 자산시장 정상화 이뤄져 한국은행이 2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선호가 약화되고 자산 가격 및 민간신용(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금융취약성의 요인이 되는 금융불균형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1년 2분기 58.8에서 2022년 2분기 48.3로 떨어졌다. FVI는 자산가격, 신용축적도, 금융사의 위기복원 능력 등 3가지를 반영해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보여준다. 주식·암호자산시장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주가수익비율(PE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락했고, 코로나19 이후 급등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도 고점 대비 큰 폭 하락했다. 특히 주택매입 시 대출 의존도가 크게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하고, 거래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기관에 집중됐던 자금은 다시 정기예금 등 예금취급기관으로 유입됐다. 특히 빠르게 늘던 가계대출도 진정세를 찾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민간신용의 레버리지 비율(GDP 대비) 상승 폭도 최근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신용은 대출금리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수요 확대와 금융사의 취급 노력이 맞물린 영향이다. 또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지며 기업대출 증가세를 부추기는 중이다. ━ 취약계층·한계기업 부실위험, 갈수록 높아진다 기준금리가 국내 자산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있는 반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은 단기간에 확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취약차주의 부실위험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은은 변동금리형 대출이 전체 대출의 80%에 달하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이 이자상환 부담 가중으로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취약차주와 청년층 과다차입자 등의 경우 대출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금리상승 시 부실위험이 빠르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은은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주택관련대출 차입으로 부채비율(LTI)이 높아져 DSR도 빠르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계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자비용 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 등으로 부실위험이 크게 상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한계기업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은 2019년 42조2000억원에서 2021년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한계기업의 비은행차입 비중은 전체 차입금의 43.6%로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 36.6% 대비 7.0%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과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의 중장기적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가중, 자산가격 조정 시 신용리스크 증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의 위험은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총재 공석 상태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실상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지난 14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금통위 결정을 직접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14일 한은 금통위는 총재가 공석인 사상 초유의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4%대에 인접할 것으로 보이는 등 물가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10년여 만에 4%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울러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매개로 한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세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이달에도 추가로 인상했는데 이러한 결정에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오름세를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