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시행(7월 22일 예정)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기존에는 성착취성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만 무효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고금리 자체만으로도 무효 사유에 포함됐다. 일본도 연 109.5% 이상 금리를 금전대차계약 무효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율을 기준으로 한 무효 조항이 마련됐다.금융위는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록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체는 전산인력과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명확해진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가 불법대부상품 등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는 데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새로 추가된다. 이는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관으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매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작년부터 카드사 세 곳에서 ‘카드론’을 쓰고 있는데 건수가 늘어서 그런지 신용점수가 특히 많이 떨어졌네요. 매월 상환하는 게 벅차서 카드론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직장인 A씨가 경제‧금융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의 내용의 일부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등과 함께 카드론까지 받아 이자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2월 말 카드사 9곳 카드론 잔액 43조원 육박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2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말 잔액 42조7310억원과 비교해 한 달만에 약 2500억원이 더 불어난 것으로, 4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카드론 잔액 외에도 대환대출과 현금서비스 잔액,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등도 소폭 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로 서민층 급전 수요가 카드업계에 집중되면서 카드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은 1조6843억원으로 1월 말 1조6110억원보다 늘었다. 단기카드대출 상품인 현금서비스 잔액도 6조7440억원으로 전월 6조6137억원보다 늘었다. 신용카드 대금을 이월해 결제하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역시 7조613억원으로 전월 7조522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높은 금리에 ‘곡소리’…법정 최고금리 20%에 근접게다가 카드사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금리는 법정 최고치 수준으로 유지돼 고객들은 높은 금리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전업·비전업 포함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평균 17.25%,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18.24%를 기록했다.특히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한 상태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경우 현대카드가 700점 이하 고객에 평균 19.32%의 금리를 적용했다.결제성 리볼빙은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6개사가 신용점수 700점 이하 고객에게 평균 19%대의 금리를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카드 19.55% ▲롯데카드 19.42% ▲신한카드 19.19% ▲KB국민카드 19.15% ▲BC카드 19.13% ▲하나카드 19.02% 등이다.현금서비스는 우리카드가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제공한 평균 금리가 19.61%로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롯데카드는 19.31% ▲BC카드 19.19% ▲삼성카드 19.12% ▲KB국민카드는 19.00% 등으로,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5곳의 금리가 19%를 넘어섰다. 취약자주에서 신용부채 악순환…당국, 카드사 관리 기조카드론 악순환의 굴레는 연소득이 낮고 신용카드 부채를 보유하는 등의 취약 차주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결과 차주의 연소득이 낮을수록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2016년 기준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소득 1·2분위 차주 중 90일 이상 카드 연체한 차주의 비중은 각각 17.1%, 16.5%로 여타 소득분위보다 높았다. 작년 4분기 기준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 2분위는 291만원이다.또한 카드 연체를 30일 이상한 적이 있는 차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대출기관 수가 많고, 신용대출과 카드론 사용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사용 차주의 비중은 낮았다. 이는 자산 수준과 담보 제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급작스러운 소득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부채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부채로 부채를 갚으면서 부채를 증가시키고, 원금 상환 시기를 늦추면서 이자를 크게 늘려 부채 비용이 커지게 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진단했다.카드론 잔액이 점점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전업카드사에 2025년 카드론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전업카드사가 신용등급 700점 미만 고객에 제공한 카드론 평균금리는 17.85%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잔액 관리를 위해 금리 상승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차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론의 문턱이 높아질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대출로 밀려날 우려도 있다. 또한 카드론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후 1금융권 금융상품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오면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축은행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에 당국도 일명 ‘총량 규제’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드론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최후의 대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 카드론을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중·저신용자의 자금 상황이 막혀버릴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국에서도 카드론 쪽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추모씨는 건강이 악화돼 보험사를 그만두게 되자, 생활고로 인해 불법 개인 사채를 이용하게 됐다. 처음에는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년 전 이용했던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를 찾았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거절됐다. 당장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불법 사채로 355만원을 대출받게 됐다. 납부한 금액은 583만원에 달했다. 원금을 제외하고 3개월간 발생한 이자만 228만원이었다. #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모씨는 생활비도 막막한 상황으로 대부업체를 찾았으나, 신용이 낮고, 최근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거절당했다. 그는 스팸 문자를 보고 사채업자를 통해 4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일주일 후 수수료를 포함한 7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매주 2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서 노씨는 총 135만원을 입금해야 했다.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500%고리대금은 이를 25배 초과하는 불법적 행위다. 평균 대출 금액은 1100만원, 평균 대출 기간은 49일로 나타났다. 고물가·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이들과 같은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빠졌다가 난관에 봉착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는 연 수천%의 살인적인 금리를 매기면서, 시도 때도 없는 추심으로 대출자의 일상을 파괴해 놓는다. 여기에 악질적인 불법 추심까지 지속돼 피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란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를 말한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지만 이들은 수백%부터 수천%의 금리를 매긴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 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악화가 꼽힌다.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에 돈이 돌지 않자, 생활고에 못 이겨 불법 사금융의 손을 잡는 것이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자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중단한 영향도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는 2018년 말 267만9000명에서 2023년 72만8000명으로 크게 72.83%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신용대출도 11조6253억원에서 4조5365억원으로 급감했다. 중·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창구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접수 건은 ▲2017년 787건에서 ▲2021년 2255건 ▲2022년 3216건 ▲2023년 3472건으로 급증했다. 실제 경찰에 검거된 불법 사금융 건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1554건에서 2023년 2195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연 이자율 503%…피해 신고도 ↑상황이 이런 만큼 당국에서도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에 한번 발을 들이면 헤어 나오기 힘든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돈을 빌리려는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문구로 유인할 경우 불법 대부광고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등록된 업체라 할지라도 이자가 법정 최고 수준을 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이율이 연 20%로 제한됐다.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 대부업체들의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이자가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명목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대부업자가 선이자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담보권 설정비와 신용정보 조회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업자가 수취한 비용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채무자가 내는 수수료·연체이자 등도 모두 이자에 포함한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른 이자와 합산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고이자율 초과는 불법이며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부광고를 접하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을 우선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반영한 차등 금리를 도입해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대부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 확대와 민간 재원 유치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치솟는 연체율과 높아진 조달금리 탓에 대부업 대출 잔액은 반년 새 3000억 원 넘게 줄고 이용자 수 역시 1만 4000명가량 줄어들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3.1%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6월 말(10.9%) 대비 2.2%포인트(p) 오른 수치로 지난해 12월 말(12.6%)보다는 0.5%p 상승했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2021년 말 6.1%에 불과하던 대부업자 연체율은 2022년 말 7.3%로 오르더니 1년 6개월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대출 유형별 연체율을 보면 담보대출이 17.3%로 6개월 전보다 0.3% 상승하며 전체 연체율 상승세를 견인했다. 신용대출도 0.9% 오른 8.8%를 기록했다.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14.0%에서 6월 말 현재 13.7%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말 21.7%이었던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6월 말 기준 18.1%로 떨어졌다.전체 대부업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3041억원 감소했다.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이 축소한 영향이 컸다.대출유형별로 보면 신용대출이 4조8073억원, 담보대출이 7조4032억원이다. 대부 이용자 수는 71만4000명으로 6개월 새 1만4000명 가량 줄었다. 대부 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1719만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0곳 감소했다.금감원은 향후 대부업법 개정 시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점검과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 준수 지도와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 제도’ 활성화를 돕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을 강화해 실질적인 취약차주 지원을 유도한다.이번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가운데 선별해 선정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공급으로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상생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청탁으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3년 6개월의 징역을 확정했다.3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14일 확정했다. 심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알선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았다. 받은 돈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380억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원으로 감형했다.심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심씨를 통해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부업계 1위 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자금 사정이 불안정해지고 부실 대출의 우려가 늘자 대부업 대출 창구마저 닫히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절벽’ 현상으로 인해 저신용자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담보대출은 늘어…담보 없는 저신용자 대출 어려워져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이날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대출 중개사들에 신규 대출을 중단하도록 안내했으며, 모바일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모두 중단했다. 조달금리 상승·연체율 증가 등 금융환경이 악화되자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창구를 한시적으로 닫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 영업을 이어왔지만 최근 대부업계 조달금리가 8%까지 뛰고, 연체율도 늘면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관계자는 “조달금리 상승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며 “대부업체뿐 아니라 캐피탈업계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뤄지는 대출도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에게는 쉽지 않다. 대부업계의 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비중을 뛰어넘어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으로 15조8764억원인데, 이 중 담보대출이 8조5488억원으로 53.8%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7조3276억원으로 46.2%였다. 대부업의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집계 당시 51.9%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넘어섰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담보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담보가 없는 저신용 차주는 더 이상 대부업에서조차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이제 신용만 믿고 돈을 빌려주기엔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 이라며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묶여 있고,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하반기부터 조달금리가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대부업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현재 토스 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금융사 52곳 중 22곳은 ‘점검’을 이유로 대출 조회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외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대출 업무를 중단한 셈이다. 이들 금융사는 전부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이다. ━ 대부업체 신용대출 규모 줄어…저신용 서민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나 대부업체가 대출 빗장을 걸면,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서민들은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신용 대출 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계에서 신용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12월 말 106만7005명에서 올 9월 말 96만8688명으로 9만8317명 감소했다. 대출 잔액 역시 지난 연말 8조4578억원에서 올 9월 말 8조37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저신용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신용 점수가 300점대(300~399점)인 저신용 차주가 44만2336명에서 37만1504명으로 7만832명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700점대 차주가 2만2234명 감소했고, 600점대가 8678명 줄었지만 500점대 차주는 2545명, 400점대 차주는 345명으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안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자금조달 비용증가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해 취약차주에 대한 민생침해 방지할 것”이라며 “저신용 취약차주 대상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등 지원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대부업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으로 15조876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2335억원 증가(8.4%)했다. 특히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뛰어넘어 대부업도 담보 위주로 대출을 받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대부업 대출 잔액이 6월 말 기준으로 15조8764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106만4000명으로 작년 말보다 5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은 8조5488억원으로 53.8%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은 7조3276억원으로 46.2%를 차지했다. 대부업의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집계 당시 51.9%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넘어선 바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도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담보대출 비중이 늘면서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 잔액은 1492만원으로 작년 하반기의 1308만원보다 증가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연 14.0%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6.0%를 기록했다. 대부중개업 실적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중개 건수는 24만1000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6.9% 줄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불법사채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빚을 무효화해주자는 대부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변제의무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429억원으로 전반기 대비 1288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대부업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 불법사채시장 유혹에 빠지는 서민이 많아질 수 있어 관련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해 불법미등록대부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사채금지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정당하게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준 의원의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강민정, 강준현, 고용진, 권칠승, 김교흥, 김성주, 박상혁, 박재호, 박정, 서영교, 신정훈, 안규백, 안호영, 윤재갑, 이용빈, 천준호, 한병도,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지난해 대부업자들이 3조5000원을 벌어들였다. 이 중 219개 법인 대부업체가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업의 대출 규모는 담보를 바탕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을 기록했다. 진 의원은 2016년의 3조1200억원과 비교해 4096억원(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부업 수입 중 법인 대부업체 2196개사가 벌어들인 수입은 총 3조3963억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상위 10%에 속한 219개 업체가 2조178억원을 차지해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9%를 가져갔다. 진 의원은 대부업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4조6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7조6131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잔액의 52.0%를 차지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48.0%를 기록했다. 대부업체도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보다 담보를 가진 대출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부업체에서까지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집마저 잃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대부업 조달 금리가 높아져 대출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체 증가 등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도 많아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4만7371건이다. 이 중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을 기록했다. 불법 대부 광고 신고는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도 2만1290건을 기록했다. 양 의원도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