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가 많아지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 개념은 구체화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현장 애로 해소와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정부는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올해 상반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폐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해야 하는데, 둘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 신고를 허용하는 업종을 늘리는 것이다.2023년 기준으론 56개 업종이 대상으로 음식점,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이 포함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 10개 이상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기존에는 2017년 49개에서 2019년 53개, 2023년 56개로 3∼4개씩 늘어왔다.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개선한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시 조세·임대료 등 특혜를 주고 있다.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운영 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워 투자 입지 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니왔다.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침을 개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방침이다.신산업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 시범운행지구(약 16.5㎢)에서 평일 심야(23시∼익일 5시)에 현재 3대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를 늘린다. 주간에 신규 운행하거나 심야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운행 대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바이오 분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현재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조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 기준이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정부는 앞으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하는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바이오 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과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키워드는 ‘미래 먹거리’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보험가입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가망고객(보험가입 수요고객)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빅테크사들이 종합금융플랫폼을 꿈꾸며 보험시장에 서서히 진출하는 분위기다. 보험사들이 점차 건강을 관리해주는 헬스케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보험업계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 건물 등 사람, 혹은 사람이 관리하는 모두 것들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에서 이제 남은 보험가입 수요는 ‘동물’이다. 보험사들이 펫보험(반려동물 보험)에 점차 눈을 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펫보험 가입률 1%지만...발전 가능성 충분펫보험이란 반려동물들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주로 1~3년 단기형 상품이 많고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특약 설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반려견 배상책임 등에도 가입할 수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개, 고양이) 수는 약 799만 마리로 추산된다. 하지만 펫보험 가입건수는 7만2000여건에 그쳐 가입률이 0.8%다. 해외 주요 선진국인 스웨덴(40%), 영국(25%), 일본(12%), 프랑스(5%), 미국(2.5%) 등의 펫보험 가입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바꿔 말하면 보험사가 공략할 수 있는 국내 수요층이 충분한 셈이다. 최근 1인가구가 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도 증가하는 추세라 펫보험시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이제 ‘함께사는 가족’으로 여기고 있어 지출비용도 다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사료비용, 진료비용 정도가 들었다면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및 외출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이나 배변패드 및 자동건조기 등 편의용품 구매가 늘고 있다. 더 좋은 간식과 사료를 먹이고픈 욕구도 반려동물시장 확대의 요인이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약 5조원으로 2025년에는 6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펫보험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시장 지출 규모에서 의료비 비중이 30~40%를 차지한다고 보고있다. 펫보험시장 점유율 1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소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평균 의료비는 5만~300만원이며 수술 시 최대 1000만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했다. 보험소비자들이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듯 반려인들도 의료비 때문에 펫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펫보험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보험사들이 전문 펫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차 풀어주고 있고 최근에는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관련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펫보험 관련 마케팅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메리츠화재는 자기부담금 선택권을 확대해 펫보험료를 최대 28% 낮췄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1월 반려인, 예비 반려인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오픈했고 최근 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손보사들은 펫보험 보장연령 및 범위 확대와 함께 보험료 할인 혜택 등으로 가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펫보험 원수보험료는 287억5000만원으로 손해보험사 전체(120조1108억원) 대비 약 0.024% 수준에 그친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키우면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셈이다.펫보험 왜 인기 없었나 그동안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비싼 보험료와 좁은 보장범위 등이 꼽힌다. 현재 펫보험을 판매 중인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나이가 많은 노령견(만10세 이상)은 가입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등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출산 관련 비용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월 보험료는 담보구성에 따라 2~3만원부터 8~9만원까지로 가입자에게는 부담되는 수준이다. 반려인들 사이에서 차라리 보험료를 매달 모아 적금처럼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손보업계는 펫보험의 보장범위가 좁고 고가의 보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펫보험 진료비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동물병원 마다 진료비는 7~8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마다 같은 진료를 해도 진료비는 모두 다르게 책정해놔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요율을 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료표준제는 수의업계가 거부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내 반려동물 개체식별 등록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반려동물 무선식별장치의 등록율은 2018년 61%에서 2021년 46%로 하락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식별장치 미등록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36.8%)와 ‘식별장치 삽입 부작용 우려’(20.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 신상품을 개발하려면 국내 반려동물 진료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도 “나라에서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수도 통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높인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최근 국내 디지털 업계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1985~2010년생)를 대상으로, API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임베디드 서비스(embedded service)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다. 해외에서는 애플·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베디드 서비스에 활발하게 눈을 돌리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태동기에 있다. 임베디드 서비스는 비금융기업이 갖고 있는 고객·제품·서비스와 보험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형태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규 사업 모델 중 하나다. 기존에는 비금융기업의 판매 방식은 자체 서비스에 의존해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유사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었다.하지만 최근 임베디드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비금융기업은 본격적으로 제품·서비스와 보험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고객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패턴의 만들어 내고 신시장 발굴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최근 애플과 BMW가 각각 자사 제품과 연계한 보증 서비스 ‘애플케어플러스’와 ‘워런티플러스’를 시장에 출시했을 정도다. 이는 고객에게 제품 만족을 넘어서 장기간 품질 보증까지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선택적 소비재가 아닌 필수재로의 전환과 동시에, 장기적인 소비 구매 여정을 만들어 가려는 일종의 임베디드 서비스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보증 서비스보다 API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임베디드 서비스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처럼 한가지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구축한 API 기술을 활용해 적은 비용과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형태의 제품·서비스와 보험 결합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확보되는 데이터를 활용,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신시장 개발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도 더욱 높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디지털 채널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디지인도 자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기반의 API 기술을 활용해 최근 임베디드 서비스를 선보이는데 나서고 있다. 디지인은 API 기술 기반의 임베디드 서비스 플랫폼 ‘CoverLink’(커버링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디지인은 현재 커버링크를 기반으로 전국 40여개 동물병원에 병원진료와 펫보험을 결합한 임베디드 서비스 플랫폼 ‘KKOIT’을 출시·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는 보험사와 카드사의 금융 상품과 자동차 보증수리 연장보험을 연계한 임베디드 서비스 플랫폼 ‘+Warranty’를 출시할 예정이다. 주상언 디지인 대표는 국내에 임베디드 서비스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API 기술에 대한 금융 규제와 보험사 의존도가 높은 국내 보험 시장의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즉, API 연동에 대해 부정적인 금융감독기관의 정책으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보험사는 기존 설계사 중심의 영업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오프라인 중심의 채널 구조로 인해 디지털 채널로의 전환이 더디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디지털 채널 구축 시 예상되는 채널 갈등과 막대한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도 이 같은 악순환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주 대표는 “디지인은 커버링크의 API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 보험사는 물론, 해외 재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비금융기업을 위한 임베디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은 비용과 빠른 시장 진입을 활성화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체의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임베디드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해 임베디드 서비스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국내 입지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업계가 펫보험, 자율주행 보험 등의 제도를 정비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낡은 관행은 뜯어고쳐 소비자 신뢰 회복을 노린다. 또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 '적자 원흉'들의 제도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펫보험·자율주행 정비...미래경쟁력 강화 중점손보협회는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손해보험산업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개최됐다.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손해보험 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손보업계는 경제‧산업 여건과 시장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뉴 디맨드(New Demand)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산업 내실화 통한 건전한 지속성장 환경 조성 등 3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손보협회는 반려동물 웰리빙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상품개발 지원에 나선다.현재 펫보험은 진료체계 미비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상품개발 및 보장담보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협회는 질병, 진료행위 표준명칭이 활용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진료데이터 집적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앞으로 펫보험 가입시 반려동물 건강관리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리워드는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및 쿠폰으로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협회는 펫보험 손해율 안정화, 보험사-동물병원간 상생 등 펫보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험상품 도입도 지원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는 레벨3, 2025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 보험상품 출시 기반 마련 및 운전자 중심의 현행 법령·제도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보험제도)하고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간 사고책임을 명확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실손·車보험 안정화 노력...IFRS17 연착륙 유도손보협회는 올해 손보업계에 산적해 있는 주요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우선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등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 비교서비스는 지난해 8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가 허용됐지만 핀테크-보험업계간 이견이 커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협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보험연구원 등과 해외조사 등에 나서 상품의 범위, 수수료, 판매비중, 업무제 휴 등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해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손보업계의 만년 '골칫거리' 실손보험에 대해선 건전성 제고에 나선다. 현재 협회는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4세대 상품 전환시 보험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출시 후 1년 반만에 205만건(전환 67만건, 신규 138만건)의 판매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할인 혜택을 기존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까지 또 연장한 만큼 4세대 전환 활성화에 나서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 제고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인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소통채널 구축에도 나선다. 협회는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수술,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비급여 치료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보건당국-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개선을 통한 과잉진료‧과잉수리 차단에도 나선다. 합리적인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개정 협의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추진 및 친환경차량 감가상각 대상 부품 확대 검토·지원을 통해 과잉수리를 차단할 계획이다.이밖에도 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관련 12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 올해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RS17)의 연착륙을 도와 보험사들의 회계 고민을 덜어줄 방침이다.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IFRS17를 적용하는데 있어, 시행초기 많은 혼란과 함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보업계가 신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소통하기 위한, 신제도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모씨는 최근 금융 플랫폼 서비스 혜택을 톡톡히 봤다. 서씨는 며칠 전부터 기르던 강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가입한 금융 플랫폼에서 건강정보 관련 상담을 받았다. 이어 맞춤형 사료와 영양제를 추천 받았으며 인근 동물병원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또 펫보험 진료비 청구도 금융 플랫폼에서 처리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금융소비자 편의성 확대 차원에서 ‘My(마이)생활·금융 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보험사가 자회사 및 부수업무 형태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 내부에서 지급결제업무도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건의도 추진한다. ━ 플랫폼 서비스 추진, 제도개선에 총력 손보협회는 18일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디지털 혁신이 가미된 차별화된 손해보험 ‘My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빅테크, 핀테크사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도 업무범위 확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업권은 관계 법령에 보험사가 자회사 형태로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손보협회는 손보사들이 금융·의료·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객에게 금융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My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급결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 플랫폼 이용고객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앱 이용 없이도 금융 플랫폼 내에서 결제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금융회사인 전자금융업자만 마이페이먼트업,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된다. 이미 해외 보험사들은 플랫폼을 통해 금융 및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 SOMPO 홀딩스는 자체 앱을 통해 고객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도 추천한다. 벨기에의 AG인슈어런스는 플랫폼을 통해 자녀의 자산관리가 가능하고 노년층을 위한 가사노동, 음식 배달, 교통 안내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중국의 핑안보험은 원격진료 플랫폼 ‘굿닥터’를 개발해, 온라인 실시간 진료, 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체 헬스마켓을 운영해 건강식품이나 건강용품 등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금융 플랫폼에서 생활 속 필요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보험사 악사(AXA)는 독일에서 경찰청 협업을 통해 GPS 기반 안전 앱을 내놨다. 위급상황 발생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가장 가까운 지역 경찰서로 위치정보가 전달되는 식이다. 앱을 통해 침입자 감지 센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카메라 원격 접속 서비스를 제공, 집안 내 화재 및 누수를 감지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금융서비스 외에도 플랫폼을 통해 안전서비스를 받도록 한 케이스다. ━ 생활·금융 플랫폼, 어떤 서비스 제공될까 관계 법령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My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보다 편리하게 보험, 헬스케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착용한 웨어러블 기기가 나의 생체 컨디션을 확인하고 맞춤형 운동을 추천한다. 또 플랫폼에서 운동 관련 서비스를 예약할 수도 있다. 자녀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했다면 아이 성장에 맞는 영양제를 추천받고 플랫폼 내에서 구매도 할 수 있다. 또 운전자들은 플랫폼에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세 알림 및 간편 납부, 정비소 예약, 주행거리 및 운전습관을 분석 받아 관련 자동차보험에 가입도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기른다면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펫보험 청구 및 가입 등도 플랫폼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플랫폼이 소비자의 한달간 수입과 지출내역을 분석해 자산 및 신용관리 서비스, 가입 보험의 보장분석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손보협회는 “금융‧건강‧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손보업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보험 진출 가속화로 기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들과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며 “차별 서비스의 첫 걸음은 결국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올해 손보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이날 소비자를 화두(話頭)로 ▶소비자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보호는 없고 의무만 강조한다" 정부 규제에 대한수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8일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가 죽자, 격분한 보호자가 수의사와 동물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는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던 도중 죽자, 수의사 팔을 의료용 가위로 찔러 다치게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채로 동물병원에 가서 소주병으로 동물병원장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이와 관련해 7월 29일 대한수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안전을 담보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이 같은 수의사 안전을 지켜주는 조항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처럼 정부는 수의사와 관련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면서 진료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의한 이 법률은 지난 5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까지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안을 놓고 계속해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수의사 간 논란의 핵심은 이번 법률안에 포함된 수의사가 동물을 치료하기 전, 진료비를 사전에 공지하고 추후 사전공지 비용보다 초과한 진료비를 수납했을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동물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동물의료 발전이 아닌 동물병원 규제에만 집중한 개정안’이라며 날서게 반응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과 유사한 조항으로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의 의료에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해 의료계에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동물의료 분야는 진료항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동물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 공지할 수 있는 체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진료항목 표준화 없이, 진료비만 사전고지 의무로 의료비 사전공지 규제 이전에 ‘진료항목 표준화’ 과정이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없는 법률 진행은 오히려 진료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진료비에 마취비용, 수술비용 등 어떤 항목까지 넣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중성화 수술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건비용 등까지 진료비용으로 포함해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고지한 비용보다 진료비용이 초과하면 비용을 반환하거나, 이를 초과 수납하면 병원 운영을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진료 전부터 최대한 높은 진료비용을 제시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비 사전고지제가 운영된다고 해도 전국에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모두 동일해지지 않는다. 실제 동물병원 진료비는 1999년 ‘동물의료 수가제도’가 폐지되면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이영호 임상수의사는 “설사나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한 동물 중에는 급성 장염과 식이 알레르기 등 가벼운 질병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췌장염, 호르몬 질환, 신부전 등 위중한 질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 중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진료비 사전고지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을 진료할 때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동물병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률이다”라고 꼬집었다. ━ 진료비용과 상관없는 법률, 진료 선택권 보장 위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 법률은 ‘진료비용’ 측면이 아닌, 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예방접종, X-ray 촬영 등 진료항목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진료비 사전고지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진료비 상승 등을 우려하는데 이 법안은 진료비를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동물병원 사전고지제는 미국과 독일 등 이미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1인 운영 동물병원은 2년 후부터 도입하는 등 동물병원 규모와 진료 항목에 따라 모두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매해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511만 가구에서 2019년 591만 가구, 2020년 638만 가구로 증가했다. 동물병원 수는 2018년 4526개에서 2020년 4604개로 늘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현대자동차그룹이 출시한 ‘펫택시’ 서비스가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용품점 방문 등 제한된 용도로만 서비스된다. 펫택시서비스의 합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26일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M.VIBE(엠바이브)를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이 서비스 기획, 운영 플랫폼 개발 및 차량 개조를 맡았고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서비스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개된 M.VIBE 서비스는 기존의 예상대로 반려동물 운송에 방점이 찍힌 모빌리티 서비스로 출시됐는데, 전기차를 펫택시 용도로 개조해 서비스에 투입하는 등 기존의 펫택시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담겼다. 서비스 운영 방식에서 주목할 건 M.VIBE가 기존의 펫택시와는 달리 ‘제한된 이동 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M.VIBE 서비스는 연계된 동물병원‧반려동물용품점‧호텔 등에 예약을 하고 방문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연계된 업체는 레스케이프 호텔, 이리온동물병원, 24시청담우리동물병원, 펫닥 브이케어, 하울팟 등이다. 이외에 한강 동반 산책을 위한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서비스 제한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M.VIBE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국내 모빌리티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서비스의 용도를 제한한 것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택시업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객이 동승하는 펫택시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반발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에 집중한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평가했다. 실제 현행 운영되는 펫택시는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펫택시는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만들어진 ‘동물운송업’으로 운영된다.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누구나 운송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필연적으로 동물 뿐만이 아닌 ‘여객’의 이동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 한정된 수요로 인한 확장성 제한은 과제 동물운송업에는 여객의 동반 탑승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여객운수사업권자가 아닌 사람의 유상여객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카풀이나 ‘타다’ 서비스처럼 택시업계 등이 펫택시에 반발하고 나설 경우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택시업계에선 펫택시 서비스의 합법성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만약 펫택시 서비스에 대해 법적 판단이 이뤄진다면 M.VIBE 서비스는 다른 펫택시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반려동물 서비스’와 연계한 운송서비스만을 제공했으므로 ‘반려동물의 이동성 증대’라는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M.VIBE 사업모델의 문제는 한정된 수요로 인한 확장성의 제한이다. 여기에 요금도 택시와 동일한 수준이라 수익성도 의문점이다. M.VIBE의 서비스 가격은 기본요금이 1만원이지만 기본 요금 이상의 거리에선 서울 택시와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물품 동반 배송 등의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반려견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병원 등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문한 물품을 전달해주는 형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M.VIBE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의 확장보다 서비스 고도화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규제 등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던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업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차 손해율 오르고, 저축성보험 가입 감소로 이익 줄어… 중소형사 M&A로 몸집 더 키울수도 현대해상과 DB손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각각 3735억원과 5390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도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234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하락은 장기보험 수요가 줄어들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 지급한 보험료의 비율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국내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4.8%포인트 올랐다.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0~80% 수준으로 본다. 지난 1월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3~4%가량 인상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생명보험사 상황도 비슷하다. 생보사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7364억원으로 전년(1조2632억원) 대비 37.5%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7515억원) 등의 일회성 요인을 빼면 실제로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554억원 적자를 냈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5.2%, 53.9% 하락했다. 농협생명은 234% 급감해 1141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생보사들의 성적 부진은 2022년 도입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보험(종신·변액보장 등) 판매를 늘리고 있어서다. IFRS17이 도입되면 그동안 원가로 평가했던 부채 규모 기준을 시가로 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사는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이 늘수록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적립금 규모가 그만큼 늘어난다. 때문에 생보사에서 판매 비중이 컸던 저축성 보험을 줄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투자 수익 상황도 좋지 않았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4개 생보사의 일반계정 기준 지난해 1∼11월 투자영업수익은 3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 감소했다.문제는 올해 사업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금리와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보험 가입 수요가 정체됐다. 특히 젊은층의 보험 가입이 줄고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30대의 생명보험 가입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20대의 생명보험 보유계약건수는 722만6590건으로 전년 대비 1만3265건 줄었다. 30대 생명보험 가입도 2016년 1316만5214건으로 1년 전보다 47만1846건이나 감소했다. ━ 미니·반려동물보험 등 새 먹거리 발굴 여기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보험사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보험사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3∼4월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한 데다, 금융상품 실질수익률 공개 의무화 등까지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이 받는 압박은 커져가고 있다.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면 가입자들은 납입보험료에서 금융사가 떼는 사업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실질수익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부진과 신계약 확대로 사업비 부담이 지속되고, 손해율 또한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작다”며 “올해에도 보험업종에 이익 증가세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보험사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내놓은 상품 중 하나는 월 1만원대의 미니보험이다. 특약을 줄이고 보장 범위를 축소해 최소 보험료만 내도록 설계했다. 지난해 1월 처브라이프생명(옛 에이스생명)가 출시한 ‘Chubb 오직 유방암만 생각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월 63원(30세 여성 기준)이다. 이 보험은 출시 이후 매월 100여 건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다. 월 2210원(30세 여성 1종 기준)만 내면 암 질병을 보장해주는 미니 암보험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또 하나는 반려동물 보험이다. 반려동물산업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14.1%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현재 약 10억원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은 2600건으로 반려동물 등록 107만 마리 대비 0.24%에 불과하다. 영국(20%)이나 독일(15%)은 물론 일본(8%)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삼성화재는 1월 말 반려견의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배상책임,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반려견보험 ‘애니펫’을 내놨다. 한화손해보험의 ‘펫플러스보험’은 만 10세 이상 노령견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펫보험의 가입 대상이 개와 고양이로 한정돼 있어 보장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타 금융 업계와의 제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현대·KB·DB·한화·롯데 등 5개 손보사 계약자들은 반려동물을 진료한 후 동물병원에서 바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시장에서는 보험사들도 대형사 중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 경쟁구도 심화,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이익구조가 견실한 대형사와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사 간 입장 차가 날 수밖에 없어서다. 앞으로 중소형사 매물이 잇따라 나올 수도 있다. 현재 매물로 나온 롯데손보 이외에 잠재적 인수합병(M&A) 매물로 동양생명·ABL생명·KDB생명 등이 거론된다. 롯데손보는 최근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에 MBK파트너스·한앤컴퍼니·JKL파트너스, 범 중국계 금융사 등 5곳을 선정했다. 숏리스트에 선정된 회사들은 회사별 실사를 진행한 후 4월 초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자본력이 있는 금융사들은 보험사 M&A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금융지주사들은 최근 몇 년사이 보험사를 잇따라 인수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다. KB금융은 지난 2015년 LIG손보(현 KB손보)를 인수한 후 2017년 9월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국내 1위 금융지주사로 성장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업계 자산 순위 6위인 오렌지라이프와 기존 신한생명(업계 8위) 등 2개 생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됐다. 신한금융은 당분간 합병 없이 2개 생보사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두 회사를 합치면 업계 5위로 올라선다.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내년부터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전에 뛰어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비은행 계열사 중 보험사 인수가 매력적이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헬스케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금융지주의 경우 은행·증권 등 복합점포를 통한 오프라인 채널이나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양한 판매창구를 확보하고 있어 전업 보험사들보다 유리한 편이다. ━ 상대적으로 규제 덜 받고 장기 성장 가능성 보험업종은 다른 계열사보다 금융시장 상황과 정부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사들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는 증시 상황에 따라 수익의 부침이 크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보험사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과소 지급 논란부터 보험료 인상 제동과 실질수익률 공개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보험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시장 축소가 본격화되면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전문화 또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를 불결한 동물로 여기던 무슬림 국가에서 신변 보호와 방범 차원에서 키우기 시작한 개가 반려견으로 사랑 받아 1월의 쌀쌀한 어느날 밤 9시, 늦은 시간인데도 이라크 바그다드의 아다미아 동물시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매물로 나온 초췌한 사자와 원숭이가 쓸 만한지 보러온 사설 동물원 주인들, 어두운 구석에서 동물은 외면한 채 진한 키스에 몰두하는 젊은 커플들.하지만 바그다드 최대의 동물시장인 이곳엔 구경꾼과 연인들보다 가족 단위의 손님들과 진지한 표정의 사업가들이 더 많다. 그들은 이국적인 동식물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개들을 자세히 뜯어보고는 하나씩 퇴짜를 놓았다. 승용차 대리점 영업사원인 무함마드 살라마는 잭 러셀 테리어(덩치가 작은 여우 사냥개)를 두고 “너무 작아”라고 말했다. 또 혼자 놀고 있는 닥스훈트(다리 짧은 오소리 사냥개)는 “쓸모없어”라고 평했다. 그러다 가게 주인이 허름한 울타리 뒤에 웅크린 로트와일러(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 강아지를 가리키자 살라마와 그의 아이들이 반색하며 멈춰섰다. “왜 진작 보여주지 않았어요?”라고 살라마가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개인데...”이라크에선 이처럼 덩치 크고 사나운 개가 최고 인기다. 수입상들은 매주 사납고 난폭한 개를 터키에서 들여와 이라크 전역에 유통시킨다. 일부는 군부대로 직행해 폭탄탐지 훈련을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장이나 도로변의 소규모 소매상인에게 넘겨져 개인에게 판매된다.전통적으로 개가 반려동물로 사랑 받는 곳에선 이런 공급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선 최근의 이런 현상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다. 인구 대다수가 무슬림인 이라크에선 오랫동안 개를 불결한 동물로 혐오하는 사람이 많아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은 거의 통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6년 바그다드에 있는 동물병원은 4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100곳이 넘는다고 바그다드의 수의사 하이탐 칼릴이 말했다. 사마라, 술라이마니야 같은 중소 도시에도 페이스북의 애견 동호회 회원이 수만 명에 이른다. 수세기 동안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인 개를 혐오했던 이라크에서 지금은 판매상들이 개가 없어 못 판다고 불평한다. 이라크 북부 도시 키르쿠크에서 택시 기사를 하다가 동물 판매 중개상이 된 무함마드 이스마일은 “부자든 가난하든 쿠르드인이든 아랍인이든 지금은 모두 개를 기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개가 금쪽같이 귀해졌다.”예기치 않았던 이라크의 애견 열풍은 2003년 미국 주도의 침공에 따른 혼돈의 시절에 시작됐다. 치솟는 범죄율에 두려움을 느낀 이라크의 가게 주인들은 몸집이 크고 사나워 보이는 개를 구입하기 시작했다(미군 K9 군견 부대의 활동을 보고 보안견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했을지 모른다). 게다가 하루 20시간 정전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전자 보안장치가 무용지물이 되자 부유층은 도둑을 막기 위해 개를 키웠다. 이라크에 대거 진출한 서방의 보안업체도 사나운 개를 주된 보호 수단으로 사용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보안업체 G4S는 지금도 바그다드 공항을 지키는 데 보안견을 활용한다.그러다가 2014년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개는 일반인에게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경찰과 군인 대다수가 전선에 배치되면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던 지방의 주민도 불안한 치안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겁에 질린 그들에게 개는 추가적인 안전망을 제공했다.한편 IS가 차량폭탄으로 바그다드의 허술한 검문소를 잇따라 돌파하자 이라크 당국은 그동안 의존하던 폭탄 탐지기가 무용지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라크 군인과 경찰이 9년간 사용해온 이 장치는 영국인 사업가 제임스 매코믹이 골프공 탐지기에서 착안해 만든 것이었다. 매코믹은 이를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팔아넘겨 폭리를 취했다가 이 장비가 폭발물 탐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 나면서 2013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5300만 파운드(약 826억원)를 들여 그 탐지기를 사들인 이라크의 피해가 컸다. 2007년 이래 최소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탄테러 대부분이 그 탐지기를 사용하는 검문소에서 발생했다.매코믹이 만든 폭탄 탐지기가 가짜로 밝혀졌고 영국 정부와 미군이 나서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장비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뻥튀기’된 금액을 들여 이 장비를 사들인 이라크 내무부 관리들은 그것으로 폭발물질에서 나는 냄새를 탐지할 수 있다면서 이라크에선 그 탐지기는 쉽게 회수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뒤늦게야 이라크 당국은 폭발물 탐지견으로 눈을 돌렸다. 이라크 내무부의 한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폭발물 탐지견이 우리 보안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탐지견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라크의 새로운 애견 열풍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양쪽 모두의 성직자들이 이 새로운 현상을 여전히 맹비난한다. 이슬람 경전 코란엔 개가 불결하다는 내용이 없지만 무슬림 다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개가 더러운 동물로 묘사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를 혐오한다.게다가 일부 개 주인은 개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이라크에서 가장 인기 높은 견종 중 하나가 시베리안 허스키(썰매견의 일종)다. 기온이 38℃ 이상인 날이 많은 이곳에서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우려면 에어컨 설치가 필수지만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구입자가 적지 않아 개를 잃기 쉽다.키르쿠크의 개 판매상들은 시베리안 허스키를 구입했다고 생각한 현지 농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농민이 키우던 양떼 중 여러 마리가 그 개에게 잡아먹히고서야 그는 자신이 구입한 개가 실은 늑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다른 문제도 있다. 이라크에서 새로 성장하는 애견 산업에서 규제가 전혀 없어 무자격 돌팔이들이 버젓이 수의사 행세를 한다. 바그다드 아다미야 동물시장 부근에서 수의사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이둔 엘타이는 “수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한다”고 개탄했다.심지어 일부 반려견 훈련사들도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다. 키르쿠크에 이름 난 훈련사 가리드 파리크 아부 마리암은 “개가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영어나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곳에서 개가 이라크로 많이 수입된다). 그는 개에 관해 처음 알게 된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아랍어를 사용하면 개가 절대 못 알아듣는다.”그러나 무엇보다 당혹스런 문제는 이라크인 다수가 그런 개를 구입하는 용도다. 그들은 주로 도둑을 막으려고 개를 키운다. 그러나 개값이 치솟으면서 도둑으로부터 주인을 지켜줘야 할 방범견을 오히려 주인이 지켜줘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투견의 일종인 핏불테리어 가격이 300달러, 군용견이나 경찰견으로 활용되는 도베르만이 최고 500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도둑이 이젠 개를 노리기 시작했다. 걱정이 많은 개 주인들은 최근 이라크 정부의 개 수입 규제완화 결정으로 하루 빨리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내리기를 바랄 뿐이다.물론 중동에서 애견 열풍이 불기 시작한 나라가 이라크만은 아니다. ‘아랍의 봄’ 봉기 후 신변 안전의 우려가 커진 이집트에서도 개를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듯하다.그러나 이라크에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둑이나 침입자를 막는 개의 능력만 중시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요즘은 귀여운 래브라도 리트리버 강아지들이 바그다드를 비롯한 이라크 대도시의 옥외 광고판과 미디어 광고에 자주 등장한다. 보안 상황이 안정된 뒤에도 이라크의 허스키, 저먼 셰퍼드, 로트와일러 등 다양한 개는 사랑 받는 반려견으로서 이라크인의 일상생활 일부로 남을 전망이다.- 피터 슈워츠스테인 뉴스위크 기자

미국 몬태나주 투 도트 외곽에 있는 맥팔랜드 화이트 목장. 이곳 소들은 밤이 깊어지며 태양의 열기가 걷혀도 추위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4.4℃이던 기온이 단 하루 새 영하 20℃로 뚝 떨어졌다. 기온이 급락할 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 1400마리의 건강한 블랙 앵거스 품종 소떼가 수시간 내 폐렴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 지난 10년 전부터 맥팔랜드 화이트 목장에서 일해 온 레이철 스팬젤로의 말이다.그런 이상기후 때문에 맥팔랜드 화이트 목장의 직원들이 예방조치로 가축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다고 스팬젤로는 말한다. 이런 약들을 소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지만 소가 폐렴에 걸리면 이틀 만에 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한다. 정말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는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그녀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예방조치를 하는 편이 낫다.”이 같은 경우 선제적인 약물공급이 소의 건강에 더 유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식육용 가축에 항생제를 폭넓게 사용하면 인체 내 박테리아가 약물에 더 큰 내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또 그로 인해 사람들이 병들고 죽게 된다고 질병 전문가들은 말한다. 항생제 내성은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의학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경고했다.미국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했다. 지난 3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항생제는 내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판매되는 항생제 중 태반이 미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소·돼지·닭의 치료에 사용된다.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비좁은 우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그러나 그런 약품 사용을 제한하려는 공중보건 당국자들은 다른 문제점을 지적한다.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캘리포니아대학 병원의 환자 2명이 숨진 일과 같은 사례다. 이들의 사망에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즉 고도의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무리인 CRE가 관련됐다. 매년 9300명이 CRE에 감염돼 610명이 사망한다고 CDC는 추산했다.시판되는 항생제의 약효가 떨어지면 고관절 수술 같은 일상적인 시술을 받는 사람 중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6명 중 1명꼴에 달할 수 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미국 경제가 입는 피해 규모가 연간 210억~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추산했다.그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내성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WHO가 지난 4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WHO가 조사한 133개국중 그 문제에 대처하고 이 같은 중요한 약품의 효능을 보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한 나라는 25% 선인 34개국에 지나지 않았다.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민들은 여전히 거의 제한 없이 가축에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 일정 부분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양대 로비 집단인 제약업계와 식육 생산업계 덕분이다. 그들은 가축에 항생제를 사용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나긴 싸움을 후원해 왔다.정치헌금과 업계 관계를 검토한 IB타임스의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농민들이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할 권리를 유지한 데는 대체로 이들 업계의 대대적인 로비, 그리고 제약회사, 영농업계 단체, 정부 주요 구성원 간 밀월관계의 역할이 컸다. 이 같은 유착관계 때문에 새 국가계획이 국민건강 우려를 외면하고 업계 이익에 영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민건강 보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려는 외면당했다”고 시민단체 ‘항생제 약효를 지키는 모임’의 선임 분석가 스티브 로치가 ‘국가행동계획’을 가리켜 말했다. “이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업계 이외의 목소리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비좁은 우리에 가둬 키우는 가축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외에도 농민들은 예로부터 가축을 더 크고 강하게 키울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해 왔다. 국가행동계획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를 성장촉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 가둬 키우는 무리를 포함한 가축 사이의 질병 예방 목적으로 농민들이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그 정도 규제로는 어림도 없다”고 루이스 슬래터 하원의원(민주당/뉴욕)이 국가행동계획을 가리켜 말했다. 그는 항생제 8종의 가축 사용을 제한하는 ‘치료용항생제보전법’을 여러 차례 도입했다. “우리의 입법을 저지하려는 로비 활동이 엄청나다.”가축용 항생제로 돈 버는 기업 측은 지난 의회 회기 중 이들 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3개 법안의 저지 로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슬래터 의원의 법안과 ‘항생제 내성 방지법’ 모두 가축의 질병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취지다.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관행이다. ‘가축 항균제 투여 투명성(DATA)’이라는 제3의 법안은 농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약회사들이 보고하도록 한다.‘책임 있는 정치 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통계에 따르면 이들 3개 법안에 반대하는 제약사들은 2013~2014년 갖가지 이슈와 관련해 의회에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데 최소 1430만 달러 이상을 썼다. 그 밖에 앞서 언급한 법안에 반대하는 영농단체들도 같은 기간 동안 로비활동에 920만 달러를 지출했다. 막대한 로비자금이 연방정책에 지나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조에티스는 세계 최대 수의약품 제조사다. 지난해 로비활동에 101만 달러를 썼다. 별도로 정치활동위원회(선거 후보 정치자금 후원조직)를 결성해 국회의원, 주로 공화당원들에게 6만8000달러를 기부했다.‘엘랑코 애니멀 헬스’는 일라이 릴리 제약사 수의약품 사업부다. 지난해 앞서의 법안 중 일부를 저지하려는 로비활동에 20만 달러가량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대형 수의약품 제조사를 대표하는 ‘동물건강협회’도 로비활동에 13만 달러를 지출했다.영농 단체들도 가세했다. 미국 돈육생산자협회가 87만3000달러, 미국 양계업협회가 64만 달러, 미국 목축업자협회가 3만 달러를 지난해 로비 활동비로 지출했다. 일정 부분 3개 법안을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식육업계는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헌금도해 왔다. 헌금을 받은 의원들이 훗날 항생제 규제강화 법안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슬래터 의원의 법안과 DATA 법은 모두 113번째 회기 중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 산하 보건 소위원회 소관이었다. 당시 그 위원회 소속 의원 31명 중 14명, 즉 47%가 그 전의 선거 기간 중 3대 주요 영농 단체로부터 총 7만3500달러 이상의 헌금을 받았다. 미국 양계업협회, 미국 돈육생산자협회 그리고 미국 목축업자협회다. 두 법안 모두 위원회에서 폐기됐다. ━ 항생제를 둘러싼 줄다리기 슬래터 의원은 지난 3월 법안을 재상정했다. 법안이 진지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기대도 갖지 않는다.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안건으로 올리기도 어려울 듯하다.”2013년 ‘항생제내성방지법’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위원장이던 톰하킨 상원의원(민주/아이오와)을 포함해 소속 위원 22명 중 5명이 2012년에 앞서의 3개 영농단체로부터 총 2만2000달러의 헌금을 받았다.이들 단체는 2012년 소속 위원인 패트 로버츠 상원의원(공화/캔자스)에게 8000달러를 헌금하기도 했다. 14개 업계 단체와 공동으로 로버츠 외에 3명의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낸 해였다.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 조치”에 반대하고 그 상원의원들과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식육용 가축에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업계의 저항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널드 케네디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페니실린과 또 다른 중요한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의 가축 사용 금지를 제안했을 때였다. 당시 제이미 위튼 전 하원의원(공화/미시시피주)은 FDA의 예산을 결정하는 하원 농업세출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과거 일정 부분 농약업계의 후원을 받아 농약을 지지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던 위튼 위원장은 금지 규정이 법제화될 경우 FDA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 케네디 국장이 힘에서 밀렸다. 2011년 FDA가 항생제 사용 금지안을 조용히 철회하면서 “자발적인 개혁 가능성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그 성명이 밑거름이 돼 2009년과 2013년 FDA가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각각 지침 209와 213으로 불린다. 오바마 정부가 새로 내놓은 국가계획은 이들 권고안의 복사판에 가깝다. “다른 점은 거의 없다”고 존스홉킨스대학 ‘살 만한 미래(Livable Future)’ 연구소의 키브 내크먼 연구원이 말했다. 국가계획에선 이들 약품 제조사들이 라벨에 승인된 용도를 표기할 때 ‘성장 호르몬’을 빼야 한다고 부분적으로 기술한다.지금껏 지침 213과 관련된 25개 약품 개발업체 모두 항생제 라벨에서 성장촉진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줄리 푸트남 FDA 대변인은 말했다. 제약사들이 약속을 지킨다면 농민들이 더는 가축의 몸집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이들 약품을 합법적으로는 투여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그렇다 해도 약품 라벨에 예방의 용도가 수록된 한 수의사들이 그런 목적으로 여전히 항생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선 수의사들이 ‘현명한 사용 원칙(judicious use principles)’을 적용해 의학상 중요한 약품을 가축의 질병예방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푸트남 대변인은 말한다. 일정 부분 약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잠재적인 감염을 치료할지 살펴보는 방법이다.내크먼 연구원 등은 이 같은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질병 예방’이든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상관 없이 농민들이 성장촉진 용도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병들지 않더라도 여전히 가축에게 매일 항생제를 먹일 듯하다”고 천연자원보호협회(Natural Resource Defense Council)의 보건 전문 변호사 애비내시 카가 말했다.조에티스 CEO는 한 성명에서 지침 213이 회사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마도 농민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많은 항생제를 계속 가축에게 투여할 것이기 때문일 성싶다. 엘란코의 제프 시몬스 사장의 말도 같은 뉘앙스였다.그래도 업계 단체들은 규제강화로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돈육생산자협회는 지침 213의 권고안이 “가축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FDA에 항의하고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미국 칠면조협회도 목소리를 높였다. 가축에 투여하는 항생제가 인체의 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의혹을 제기하고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면 “식품안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제약업체 관계자들, 대통령 실무 그룹에도 참여 국가계획을 포함해 가축에의 항생제 사용에 관한 연방 정책에 제약업계와 영농업계가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슬래터 의원 등은 생각한다. “우리 법안을 지지하는 450개 과학단체들이 그런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 그 필요성을 외친 시 의회에서도, 그리고 분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생산자만 남지 않는가?”동물건강협회(Animal Health Institute) 부회장인 로버트 카니베일 박사가 메릴랜드주의 관련 법안에 관한 증언이 그 말을 뒷받침한다. 업계 대표 자격으로 지침 213의 “설계자 중 1명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톰 빌색 농무장관은 국가행동계획 안을 작성한 특별 위원회를 이끈 3명의 공동 의장 중 1명이다. 2000~2007년 아이오와주 주지사를 역임했다. 그의 임기 중 아이오와주의 양돈농장 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각 농장의 돼지 두수는 800마리에서 1800마리로 급증했다. 주지사 임기를 마친 뒤 미국 육류협회 등을 고객으로 둔 법무법인 ‘도시 & 화이트’에서 1년간 재직했다. ━ 항생제는 “농민들의 중요한 연장”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중요한 대통령 실무 그룹에도 참여했다. 국가행동계획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 조직이다. 이 그룹의 학자와 의료 관계자 중에는 업계 고문들이 틈틈이 섞여 있었다.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글로벌 감염병 연구 책임자 돈 개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균제 개발 책임자 데이비드 페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미국 정부와 최대 2억 달러에 달하는 새 항생제 연구 계약을 맺은 대형 제약회사다),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의 감염 및 글로벌 약품개발 책임자 존 렉스, 돈육 생산업체 스미스필드 푸즈의 데니스 트리시 선임 부사장, 아이로코 파마슈티컬스의 최고의약책임자 클래런스 영 등이다.이들 전문가가 국가안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그 안을 작성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초안 작성과정에 관한 그 밖의 정보도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행동계획의 초안 작성에서 업계 단체와 개인 역할에 관한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백악관은 응하지 않았다.지난 3월 그 계획이 공표된 뒤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그 계획을 수립한 연방 당국자와 업계 단체 간의 통신에 대한 공개기록 요청서를 제출했다.한편 맥팔랜드 화이트 목장의 스팬젤로 같은 농민들은 질병 예방과 관리에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물복지 인증(Animal Welfare Approved)’의 앤드류 군터 프로그램 책임자는 가금류를 생산한 경력이 있다. 그는 정부가 항생제를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농민의 중요한 연장”이라고 설명했다.“오늘날의 영농 시스템을 감안할 때 질병예방 목적의 항생제 사용 금지는 가축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다. 규제를 강화하면 업계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 일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가축에게 항생제가 언제 투여되는지를 수의사가 감독하도록 규제한다면 농민 또는 소규모 농가에 불필요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군터는 덧붙인다. 미국 내에 대형 동물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농민은 항생제를 구하지 못하는 반면 어떤 농가는 그럴 만한 경제력이 없다”고 그가 말했다.농업 부문의 항생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과장됐다고 스팬젤로는 생각한다. 그녀가 아는 대다수 농민과 목장주가 항생제를 매일 투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 방식에 큰 오해를 갖고 있다.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 가축을 학대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번역 차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