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집값 회복 지역이 늘어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과 신축아파트 선호 현상인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 기조가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흥행 여부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3.64대 1로, 2023년(11.13대 1)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1.55대 1, 지방은 6.62대 1을 기록해 수도권 청약 선호가 2023년(수도권 13.46대 1, 지방 8.9대1)보다 두드러졌다. 특히 수도권은 시세 하락폭을 회복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로또 청약과 신축아파트 선호 현상을 대변하는 얼죽신 트렌드가 맞물리며 연내 청약시장을 주도했다.서울은 평균 청약경쟁률은 154.5대 1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164.13대 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다만 서울시 내에서도 대기수요가 풍부한 강남3구(강남, 송파, 서초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청약 성적이 엇갈리는 등 '대어급 신축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수요 쏠림이 강하게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정비사업지 8곳의 일반분양을 진행한 강남3구는 우수한 입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 일반분양 개시 단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내 신축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며 청약 열풍이 지속될 전망이다.신축단지의 흥행과 건축자재 및 금융비용 부담이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올해 전국 신축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39만원으로, 지난해(1800만원)보다 239만원 상승했다.분양가격이 치솟은 데는 부동산PF 대출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자재 및 인건비 등 공사비용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이에 정부는 '10.2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건설업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와 고물가로 사업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공사비 원가 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층간 소음 규제 강화 기조 등은 건설비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어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여지가 있다.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5456만원으로 2023년 3508만원 보다 1948만원(55.5%) 증가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올해 서울 분양가는 200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 오름폭이다"라며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들의 공급이 이어지면서 평균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많은 한국인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은 놀라움이다. 선거 직전까지 한국인 대부분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미국에서 수많은 선거 여론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언론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많은 한국인에게 두려움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다. 외교·통상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을 교란하고 상대방을 속이라”라는 손자병법의 내용을 최고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사업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방의 기준은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무력화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보조금 없이도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바이든 행정부가 ‘당근’을 주었다면 트럼프 2.0 행정부는 채찍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0%의 보편관세를, 특히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트럼프 2.0 행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해외에서 적은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생산과 고용은 증가할 것이다. 법인세가 인하돼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관세수입은 세수 감소를 보충할 전략이기도 하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관세 부과’는 그야말로 일석삼조다.하지만 이런 정책은 수입 가격을 높여 미국 내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방향에 제동을 걸어 시장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관세수입만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적자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역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공산이 크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다.이는 한국 내 수입 물가 상승을 불러와,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데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관세를 비롯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해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아야 자국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더 큰 우려는 미국발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28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허버트 후버 전 미국 대통령은 농산물의 관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후버 전 대통령은 당선됐고,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했다.결국 미국 상·하원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고 1930년 6월 미국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적용됐던 40%의 평균 관세를 60%로 대폭 인상했다. 문제는 이후였다. 유럽 국가들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세계 무역은 3분의 2가량 감소했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 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대공황도 더욱 심화했다. 당시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0% 감소했고 실업률은 20%를 넘겼다.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가 국수주의와 교역 붕괴를 비롯해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을 연상케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2.0 행정부를 앞둔 2024년 미국의 상황은 1929년 세계 대공황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파산신청한 법인은 12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나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2021년 1069건인데, 연말까지 3개월을 앞둔 시점에 이미 기록을 넘어섰다. 법인 회생 신청은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6%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기업들 경영환경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돈다. 전체 기업(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기업)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5년 만에 최고치다.영세기업들이 자금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견기업도 그 충격의 예외가 아니었다. 자금난이 영세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면서 1∼8월 어음부도액은 3조6200억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조9000억원)이나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2조2500억원)보다 악화한 상태다. 자금난이 장기화하면 법정관리에 나서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은 185개로 1년 새 25개 늘었다. 중소부터 중견기업까지 자금 유동성 위기 고조 중견 기업집단인 대유위니아 그룹도 존폐기로에 놓였다. 대유위니아 그룹은 현재까지 5곳의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를 비롯해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에이드가 법정관리 희망 의사를 밝혔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경영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 체불이 맞물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법정관리 여파로 협력사 450여 곳의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고금리 시기 경쟁적으로 공급된 기업대출이 기업 연쇄 부실의 ‘약한 고리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진화하기에 나섰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만기연장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시장은 아직 안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타 산업들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건설업계다. 고금리와 더불어 공사비 인상, 미분양 증가 등으로 중소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9일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총 4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59건) 대비 74.9%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06년 491건 이후 역대 최대치다.최근에는 중견 종합건설사 대우산업개발도 회생 절차를 밝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12월 대우자동차판매의 건설부문이 분할해 설립된 종합 건설사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4115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 75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이안(iaan), 엑소디움(Exodium), 외식업 브랜드 브리오슈도레(Brioche Doree) 등을 보유 중이다.하지만 대우산업개발은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결제 대금을 연체하면서 지난 9월 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회생 개시 결정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우산업개발의 자산은 2930억원, 부채는 2308억원이다. 하지만 자산 구성 항목 중 약 1000억원은 공사매출채권과 장단기 대여금채권 등으로 상당수 부실화됐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탓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란 평가다. 여기에 시공하자 등에 따른 우발채무 추정액 63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금 약 4300억원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로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특단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촉법이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 유예·탕감 및 추가 자금투입을 대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업을 회생하게 하는 제도다.전문가들은 악성기업을 선별적으로 거르고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이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도 높은 연체 이자의 부담으로 회생이나 파산의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량기업의 경우 대출연장이나 연체이자로 인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원 회생까지 가기 전에 기촉법을 연장시켜 워크아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악성기업을 선별하는 감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50·60대의 놀이터였던 경동시장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 약재 냄새로 가득했던 경동시장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고소한 커피향이 돌기 시작했고,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카페와 장난감 놀이터 등이 생기면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 됐다. 노브랜드는 경동시장뿐 아니라 당진전통시장, 제천중앙시장, 구미선산시장 등에도 입점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유통업계 ‘빅2’ 중 하나로 불리는 대기업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가 전통시장을 살려낸 것이다.다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의 성공 모델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윈윈’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식자재마트와 더불어 노브랜드 가맹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가맹 형태로 출점한 노브랜드 매장과 3000㎡ 이하의 중대형 슈퍼, 이른바 식자재마트를 두고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골목상권 프레임’이 여전한 모양새다.노브랜드는 전국 2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다. 초기에는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기반으로 한 초저가형 할인점으로, 기존에는 직영점만으로 운영됐지만 지난 2019년 4월부터 가맹 형태 출점을 시작했다. 식자재마트 입점 꼼수…법 개정 촉구 목소리 문제는 이 가맹점이 동일업종 근접출점 금지와 같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맹점의 대기업 부담 비용이 51% 미만이면 상생법상 사업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영점보다 더 자유롭게, 골목 구석구석에 출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식자재마트도 법의 감시망을 피해 골목골목을 점령하고 있어 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식자재마트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규모가 1000㎡(302.5평) 이상 3000㎡(907.5평) 미만인 대규모 식자재마트는 개설 등록 제한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형태의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이 전통시장과 골목 전통 상점과 상권을 무너뜨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식자재 마트를 대·준대규모 점포와 함께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법 일부 개정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보호구역에 3000㎡ 규모 이상의 마트를 추가 출점할 수 없다. 또 매월 두 번은 문을 닫아야 하고 밤 12시 이후에는 어떤 영업활동도 할 수 없어 온라인 배송 역시 할 수 없다.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보호구역에 3000㎡ 규모 이상’이란 법에 맞춰 2999㎡(907.19평) 규모의 대형 식자재마트를 들여오는 식으로 법의 감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대형 식자재마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는 “최근 계란산업협회 소상공인들로부터 대형 식자재마트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권력을 내세워 업체에 부당한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대형 식자재마트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식자재마트의 규모는 최소 1000㎡가 넘는데, 이 규모의 마트는 사실상 대형마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라며 “처음엔 사업자들을 위한 대용량 제품만 판매하는 식이었지만 점점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양까지 취급하고, 가격을 골목상권보다 100원이라도 낮추는 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설 곳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형마트 vs 골목상권? 이제 온·오프라인 싸움 ‘대기업 대 골목상권’,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프레임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오랜 시간 계속돼왔다. 10여 년 전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선보였을 당시 프랜차이즈 치킨점주들은 ‘대기업 횡포’,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해 출시가 중단되기까지 했었다. 상생 성공 모델로 꼽히는 노브랜드마저도 지난 2019년 남광주시장 내 상생스토어를 개점하려다 시장 내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던 바 있다.하지만 유통업계에선 골목상권 프레임이 지금은 많이 퇴색됐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홈플러스가 한 마리에 6990원, 두 마리에 9900원짜리 ‘당당치킨’을 출시하며 ‘치킨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자 골목상권 침해란 이야기가 잠시 흘러나왔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더 저렴한 치킨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내 논란이 잠잠해졌고, 이마트와 롯데마트까지 치킨 할인에 나섰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도 전통시장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식으로 입점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을 요청하는 전통시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현재 상생스토어는 16호점까지 개점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과거의 골목상권 프레임이 ‘온·오프라인 경쟁 프레임’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이해관계자 입장보단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모두 고객에 방점을 두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저렴하게 판매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유통시장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이미 재편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 됐기 때문에, 유통업계는 앞으로 마트와 골목상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예대마진 축소보다 더 중요한 건 롤 오버(만기대출연장)를 원활히 해주는 일이에요. 은행에서 롤오버를 잘 안 해주니 더 높은 금리부담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은행의 예대마진 논란과 관련해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신용위험을 높이는 만큼 은행에 임시방편으로 예대마진을 줄이라고 강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상승기엔 예대마진 축소를 유도하고 대신 금리하락기엔 확대를 용인하는 예대마진 평활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면 은행에 대한 관치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사외이사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녹취록으로 보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시형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고려대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역임했고 금융위기 시절 영국 대표 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퀀트전략본부장에서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금융석학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금융정책을 자문하고 있다.은행산업의 과점 폐해 논란, 국내 금융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안 교수의 진단과 처방을 들었다.Q.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면서 때아닌 과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은행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건 쉬워요. 물론 은행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리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들이 역대 최고 수익을 거두면서 성과급을 크게 풀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으니 비난을 피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예대마진을 통한 은행의 수익이 과점에 따른 수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대마진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확대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은행 과점체제는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의 산물이에요. 외환위기 때 다 무너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개 은행이 남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과점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은행 대부분은 과점체제로 이뤄져 있어요. Q. 은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겠군요. A.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은 강력한 규제와 감시가 적용되는 산업이에요.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파산할 경우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은산분리, 자본비율, 유동성 규제 등 촘촘한 사전규제와 사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죠. 또 은행과 고객 사이엔 정보의 비대칭이 불가피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영업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비이자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에 주력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보듯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어요. 즉 은행은 주주가치를 제고하면서도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3가지 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들 목표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상충하기도 합니다. 과점해소를 위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데 자칫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에 역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과점해소는 은행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Q. 금융상품의 구조가 유사하다면서 이게 과점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A. 라면값이 회사별로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인터넷치면 가격이 다 나오니 가격차가 거의 없죠. 금감원이 정보 제공 차원에서 금융상품 비교사이트를 만들어놨어요. 금리, 수익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니 비슷한 가격, 비슷한 상품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마케팅 방식도 유사하구요. 자연스런 경쟁의 결과입니다. 물론 묵시적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예대금리차가 비슷하다는 결과만으로 담합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무리입니다. Q. 예대마진은 은행으로선 일종의 보험료인데요. A.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신용위험을 높이는 만큼, 부실대출 그리고 디폴트에 대비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은행으로선 보상 보험료를 미리 받는 겁니다. 다만 예대마진 확대로 당장에 대출이자 부담은 크게 보이지만 부실에 따른 손실은 미래에 발생하니 시점에 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난해 금리가 크게 올라 은행으로선 보험료를 여유있게 챙기는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는 셈이죠. Q. 그런 면에서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군요.A. 예대마진도 (외환시장 개입처럼) 미세조정,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 필요해요. 금리가 오를 땐 예대마진 축소를 유도하고 대신 금리가 내릴때 확대를 용인하는거죠. 일종의 예대마진 평활화라고 할까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면 돼요. 예전에 정부가 물가를 관리할 때 품목을 정해 동결을 유도하고 나중에 물가수준이 안정되면 인상을 용인해주는 방식과 같은 거죠. 시간적으로 평활화시켜 차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예대마진 축소를 권고하면 되는데 과점 해소를 통해 예대마진을 줄이려고 하니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해결도 난망해졌죠. 예대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롤오버, 즉 만기대출을 차환해주는 문제입니다. 당국이 예대마진 축소를 위해 대출금리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도록 압박하면 은행은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롤오버가 안 되니 더 높은 금리부담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대마진을 축소하라고 압박하면 역설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Q. 은행도 이익이 나면 성과급을 풀 게 아니라 자본 확충을 더 해야 할텐데요. A.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으려는 유인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많이 날 때 충당금을 좀 더 쌓으면 국세청에서 분식회계라며 문제를 삼아요. 세금 덜 내려고 이익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제도적으로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해야 해요. 은행으로선 규제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쌓아야 하니 남는 이익을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직원들에게 뿌리는 거죠. 은행들은 작년에 이미 충당금을 다 적립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쌓을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 충당금을 더 쌓게 해두었으면 지금처럼 연체율이 높아질 때 상각하면 되니 문제가 없죠. 충당금이 줄기 시작하면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비 올때 우산 뺏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경기가 나쁠때 대출을 더 해줄 수 있어야 신용이 창출되면서 민생과 경기에 도움이 되잖아요. 충당금규제는 세무당국과 정책협조의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Q. 은행의 과점 논란을 계기로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A. 우리가 금융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부터 던질 필요가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스위스가 금융을 키워 먹고 살겠다고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를 키웠고 이들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나갔지만 결국 CS가 최근 무너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수익에 매달리는 건 생각해볼 문제에요. 이자장사만 하지 말고 비이자수수료 비중을 늘리라고 하면 불완전판매의 유인이 커져요. 특히 투자은행(IB) 업무 같은 위험한 투자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과연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IB 업무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에요. 우리도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선진 금융회사를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과거 KB은행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카자흐스탄 은행을 인수했다가 1조원을 날렸잖아요. 카자흐스탄 한 곳도 장악 못하면서 무슨 글로벌 은행인가요. Q.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거군요.A.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업과 가계에 유동성을 너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히 공급해 경제 전체에 돈이 잘 돌도록 하는 거예요. 유동성 변환(liquidity transformation)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정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이 기본으로 은행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좋은거죠. 그런데 너무 돈 버는데만 급급하다보면 기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은행만큼 리테일쪽에서 서비스가 좋은 곳은 없어요. 씨티뱅크, HSBC 다 한국을 떠났잖아요. 핀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발 붙이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나라는 워낙 리테일 서비스가 후진적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은행이 서비스 면에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을 계속 잘 살려야 해요. Q. 금융허브, 메가뱅크론 등 다양한 금융산업 발전방안이 제시돼 왔습니다. A. 시대적 유행에 따라 금융허브, 메가뱅크 운운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금융허브의 경우 일단 우리 사회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낮은 나라도 아니예요. 우리가 아무리 금융허브 만든다고 떠들어도 기본적으로 해외 금융기관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해외로 나가더라도 현지화 토착화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국내 은행들 간에도 주거래 고객 한 명 끌어오기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해외에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면에서 은행들은 일단 지역 대표은행을 목표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시아에서 리딩뱅크가 되겠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세계적인 IB들과 겨룬다는 건 꿈은 좋지만 도달하는 여정이 너무 위험하죠. 기껏 5개 은행밖에 없는데 한 은행만 무너져도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Q. 제도적 뒷받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위해선 정치논리부터 배제해야 해요. ‘감놔라 배놔라’는 식의 쓸데없는 개입이나 그림자금융부터 자제해야 해요. 최근 1000만원 기본대출 논란 보세요. 기본 소득 시리즈를 브랜드화 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구호인데 정치인들의 금융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금융당국도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라임사태 때 보듯 소형 자산운용사가 메자닌과 같은 특정 상품을 통해 운용자산규모가 몇 년새 수십배로 늘어났다면 반드시 체크를 했어야 합니다. 대규모 권력형 금융사건의 경우 감독당국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Q. 금융권 내부에서도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A. 관치도 문제지만 금융권도 그들만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되죠. 무엇보다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은행 경영진이 잘 하면 연임시켜주고 못하면 단칼에 날려야 하는데 경영진과 밀착된 사외이사들로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외이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사외이사가 속한 대학에 은행이 사내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과 거래가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인사에 개입하면서 그 답례로 현 경영진과 유착관계가 형성되는지도 철저히 살펴야하구요. 또한 결정적으로 이사회 녹취록을 보관만 할 게 아니라 공시형태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대부분 경영진 입장에서 편하게 거수기 역할만 할 사람들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후보들을 걸러내고 제대로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녹취록 뿐 아니라 안건 사전설명때의 녹취록까지, 영업비밀과 관계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송길호(khsong@edaily.co.kr)

배달 업계 선두주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단건 배달보다 저렴한 ‘알뜰배달’ 서비스를 내놨다. 그동안 배달원 한 명이 주문 1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2~3건을 묶어 배달하면서 배달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은 변동요인이 있지만 평균 2000원 수준대라는 게 배민 측 설명이다. 소비자 배달 부담을 낮춘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결국 배민의 수익 타개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배민은 3년 연속 적자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4000억원대 흑자를 봤지만, 배달 시장 악화로 새 먹거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엔데믹 전환 후 고객들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낸 배민이 새삼 알뜰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급감한 배달앱 이용자…‘배달료=비싸다’ 공식 탈피 시도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월31일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조9471억원, 영업이익 424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7% 올랐고, 영업이익은 2018년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이 같은 실적을 내개 된 배경으론 코로나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과 지난해 4월 종료된 배민1 프로모션 등이 꼽힌다. 문제는 성적표만 좋다는 것이다. 올해 시장 상황은 지난해와 정반대로 흘러가면서 실적 지속성에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다. 배민 입장에선 기존 단건배달을 대체할 만한 최적의 카드가 필요했던 시점이다. 이는 최근 급감한 배달앱 이용자 수와 연관이 있다. 엔데믹 전환으로 소비자들의 외출이 늘어난 데다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감소한 탓에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향후 추가적인 고객 이탈이 우려됨에 따라, 꾸준한 문제 제기 대상이 돼왔던 배달료 개편에 나선 것이다.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2922만75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이용자 수인 3586만4693명보다 18.5% 감소한 수치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각각 전년 대비 49%와 27% 감소했고, 배달의민족은 5%대 감소 폭을 보였다. 주요 배달앱 이용자 수가 30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9월 2979만명 이후 처음이다. 배달료가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실제로 배민1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배달료 완화를 목적으로 ‘배달공시제’를 도입한 이래 지난 2월까지 13개월 연속 최고 배달비가 가장 많은 서비스로 선정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배달앱 별 분식, 치킨, 한식(찜닭 중심) 업종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조사한 결과 최고 배달비가 가장 많은 앱은 ‘배민1(배달의 민족 단건)’이었다. 배민1이 46.1%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쿠팡이츠(10.9%), 배달의민족(8.3%)이 뒤이었다.배민은 상단에 업체를 배치해주는 ‘오픈리스트’와 CPC(Cost Per Click) 광고 ‘우리가게클릭’를 이중으로 선택해야 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배민1이 같은 단건 배달인 쿠팡이츠보다 배달비가 비싸게 책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률제로 돈 벌어다줘...‘효자’ 배민1에 집중하는 이유 결국 배민의 수익성 늘리기 라는 시각도 있다. 배민1의 사업구조가 일반 배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배민이 알뜰배달을 배민1 카테고리에 넣은 이유이기도 하다. 배민의 일반 배달은 업주가 매월 8만원을 지불하는 ‘울트라콜(정액제)’와 주문 건당 금액의 6.8%를 지불해 상단에 가게를 노출시키는 ‘오픈리스트(정률제)’로 구성돼 있다. 반면 배민1은 일괄적으로 6.8%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입점 업체의 매출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가 확률적으로 수익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점유율을 지키면서 안전한 수익성을 창출하는 게 배민의 최대 과제 였다”면서 “일반 배달에 적용되는 울트라콜이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자 정률제인 오픈리스트로 넘어가기 위해 알뜰배달 카드를 쓴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알뜰배달을 바라보는 전문가와 업계 시각도 엇갈린다. 소비자에게 1차적 배달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라는 동시에 배민1 트래픽만을 강화에 오히려 업주에게 부담을 안기는 구조라는 우려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불경기에 높은 물가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배달비는 줄여야 할 지출 항목 1순위가 된 상태”라며 “묶음 배달을 시행할 시 배달료가 줄어 소비자의 장벽이 낮춰지고, 자연스럽게 배달비를 소비자와 함께 나눠 내는 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알뜰 배달이 배민1에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건 배달’로 출발한 배민1의 취지가 퇴색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일반 배달의 특성을 배민1에 녹여내는 것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우려를 털어놨다. 한 음식점주는 “배민1 대비 수수료는 똑같이 내고, 점주가 부담해야 할 배달료는 비슷하거나 더 비싼 셈인데 이를 세집, 네집에 걸쳐 배달하자는 꼴”이라며 “소비자에게 (알뜰) 기분은 배민이 다 내고, 돈도 배민이 챙기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배민은 오는 19일 대구,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알뜰배달을 시범 도입한 뒤 순차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알뜰배달은 동선이 비슷한 배달을 여러 건 묶어서 배달하면서 최적화된 노선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건을 배달하더라도 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배민 측 설명이다. 배달비 역시 단건 배달에 비해 2000원 가량 줄어든다고도 덧붙였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배달시켰는데 이제 재택근무도 끝났고 밖에서 음식 먹는 게 편해서 일주일에 한번 배달앱을 킬까 말까예요.”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황기를 누렸던 배달앱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배달앱 이용자는 엔데믹 분위기에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식당가를 자유롭게 찾는 사람들이 늘고, 배달앱 사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 배달비 올리기에 급급했던 배달앱도 다시 소비자를 유인할 만한 배달비 줄이기 전략에 나서고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주요 배달앱 삼인방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가 2922만7535명으로, 전년 동기 3586만4693명 대비 18.5% 감소했다. 앱별로 보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각각 1953만1470명, 648만35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3%, 27%가 줄었다. 쿠팡이츠 321만2487명으로 전년 동기 (628만8013명) 대비 49%가 감소하며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감소세는 올해 1월부터 커졌다. 실제 지난 1월 3사 MAU는 3021만4134명으로 전년 대비 16.6% 줄었다. 앱별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가 각각 전년 대비 4.15%, 23.2%, 46.7%가 감소했다.3사 배달앱 MAU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던 지난 2021년 12월 3680만명을 웃돌며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 2월에는 2년 만에 3000만명에도 못미치는 기록을 나타낸 것이다. 배민 알뜰배달부터 요기요 요금 지원 이벤트까지 이 같은 배달앱 이용자 이탈은 지난해 급등한 ‘배달비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호황기를 누리던 배달앱 3사는 지난해 배달 비용 프로모션 종료를 발표한 뒤 앞다퉈 비용 인상안을 내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지난해 8월 배달비는 6월 대비 평균 28.3%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배달비용이 적게는 4000원에서 비싸면 7000원까지 호가하는 이유가 치솟은 이유다. 업계에선 비싼 배달비에 불만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식당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비싼 배달앱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앱은 감소하는 이용자의 발목을 잡기 위한 ‘값싼 배달료’ 전략을 빠르게 내세우고 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다음달 19일부터 알뜰배달 서비스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 알뜰배달은 앱 차원에서 여러 배달 동선을 파악하고 가까운 배달건을 묶음배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비자 배달비용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단건배달보다 30%정도 낮은 평균 2000원 안팎의 배달팁만 지불하면 된다. 요기요는 오는 31일까지 ‘고객 배달 요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요기요는 이벤트를 통해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최소 주문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이용자는 쌓인 포인트를 배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한편 MAU 감소는 앱에 접속한 이용자 수가 줄어듦을 의미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매출 감소세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거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해서 늘려왔던 MAU가 이제 줄어드는 것일 뿐 매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마케팅으로 들어온 허수의 이용자수가 빠지고 충성고객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0.75포인트(1.31%) 오른 2379.72에 거래를 종료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479억원, 807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293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6.0%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둔화 안도감과 금융시스템 우려가 완화되며 미국 증시가 반등한 점이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1.36%)는 전일 대비 1% 이상 오르며 5만98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2.47%(2000원) 내렸다. 배터리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3.10%)과 #삼성SDI(1.24%)는 상승 마감했다.#LG전자는 전일 대비 5.01%(5600원) 오르며 종가 11만7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전자가 전 사업부 실적 호조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됨에 따른 상승세로 풀이된다.이외에도 #현대차(1.93%), #기아(4.33%), #POSCO홀딩스(3.32%), #현대모비스(2.58%) 등이 빨간불을 켰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3.12포인트(3.05%) 오른 781.17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205억원, 261억원 팔아치웠고, 외국인은 3608억원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HLB(2.84%), #카카오게임즈(0.12%), #셀트리온제약(1.15%), #펄어비스(0.97%) 등이 올랐다. 반면 #에스엠(-1.56%)은 하락 마감했다.2차전지주는 이날도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의 중국 판매 호조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규모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 개최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8.91%(1만7500원) 오른 21만4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에코프로(20.75%)는 20% 이상 급등했다. #나노신소재는 전일 대비 7.01%(9500원) 오르며 종가 14만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앤드림(25.50%), #나노팀(18.03%), #성우하이텍(9.24%), #상신이디피(7.69%), #이녹스(7.31%) 등 2차전지 관련 종목은 대부분 올랐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집값과 전세값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었다. ‘영끌’은 전셋집을 마련할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워낙 집값이 급등하다보니 전세가격 상승세도 가팔랐다. 봉우리가 높았으니 골도 깊을 것이다. 추락하는 집값, 날개가 필요하다그런데 속도가 문제다. 공시가격을 밑도는 급매거래가 등장했고, 매번 오르는 게 걱정이던 전세보증금은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린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 임대차 시장은 이제 주도권이 바뀌었다. 더 오래 거주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라 오히려 집주인이 되었으며 보증금은 올리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아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판이 돼버렸다. 일명 ‘감액갱신’이라는 것인데, 다음 세입자에게 높아진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그 차익을 실현하던 집주인들은 차익은 고사하고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이 막혀 돌려줄 보증금을 월세 형식으로 세입자에게 분납 지불하는 집주인도 등장했다. 이건 ‘역월세’라고 불린다. 빌라왕으로 촉발된 전세사기로 임대차시장에서 신용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되어 버렸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일부 세입자는 임대인의 부채나 세금체납 등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게(5%만) 올리고 더 오래(2년씩 두 번) 살 수 있는 대항력에만 효력이 있지 전월세 가격이 추락하는 지금은 속수무책이다. 전세시장이 이 지경인데 매매시장은 말할 것도 없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하락의 속도를 낮추고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큰 날개가 필요하다.지난 1년, 무슨 일이 생겼나정확히 1년 전엔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 하락을 예견하는 전망이 없었다. 당시 이미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국내 주택시장의 펀더멘털(공급부족)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 만에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2023년 상반기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도 집값 반전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리는 그렇다 쳐도 공급부족이 주택가격을 떠받칠 것이란 해석도 오판이었을까. 주목할 점은 공급의 수준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 많던 영끌족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모든 게 다 거품이었을까.주택수요를 증폭시키는(거품을 만드는) 요인은 대략 3가지이다. 첫째,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이다. 저금리는 구매자가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소비에 도전할 수 있는 배짱을 제공한다. 아직 임차로밖에 주택을 소비할 수 없는 수요자도 구매를 시도하게 한다. 또 이미 한 채 가진 이는 두 채를 갖는 도전이 가능해진다.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은 좀 더 큰 집으로 이주할 유인이 된다. 둘째, 레버리지 효과이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만 작동하는 일명 ‘갭투자(전세를 끼고 전세와 매매가격의 차액만큼 투자해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는 큰 돈 없이도 비싼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거품 촉매제 역할을 한다. 마지막은 정부 정책을 들 수 있다.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신호이자 그들의 심리를 형성케 하는 원인이 된다. 지난 5년 동안 과도한 공급규제나 거래규제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택의 공급을 축소시켰다. 또한 미래에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미래에 실현될 주택 구매수요(현재는 구매능력이 모자라 저축이 필요한 수요자 등)를 현재로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다. 즉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미래의 수요까지 앞당겨지면서 공급이 더욱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겼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면 지금의 구매수요가 미래로 연기되면서 공급이 당장 충분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심리가 지금처럼 주택수요의 변동폭을 더 확대시킨다. 결국 주택수요를 앞당기거나 연기시키는 힘은 바로 ‘불안’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금리나 금융위기 등의 변수보다 펀더멘털을 의심하는 불안이 지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난방비,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수요의 크기 자체도 위축되고 있다. 정부 규제완화, 집값에 날개 달까금리는 물가나, 환율, 미국의 금리변동과 연계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기 어렵다. 반면, 문재인 정부 내내 강화 일변도였던 부동산 시장 규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주택시장의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연초 규제지역이 대폭 완화됐고,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규제도 손질 중이다. 기대보다 폭이 컸던 규제완화에 대해 시장에선 하락 속도를 낮추고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작금의 주택시장 하락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날개는 ‘규제완화’가 아닐까. 국회의 원구성이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논란이나 이견이 있는 규제완화는 조속한 추진이 어렵다. 대신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외쳤던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기도 어렵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을 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불안에 갇혀있는 시장의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주택시장을 보면 그리스 신화 속 ‘이카로스의 날개’가 떠오른다. 밀랍으로 붙여 너무 높이 날아 태양 가까이 가면 녹아버리는 이카로스 날개 말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는 미궁 속을 헤매는 주택시장의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단지 그 수준이 과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2.7일 드디어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것이 주택경기의 날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 법안이 주택시장의 하락에 속도를 낮추는 이카로스의 날개가 되기를 기대한다.김 센터장은…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아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은 현재 경기도 고양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자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그는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전문가로 통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테라·루나 사태 이후 출범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nce, DAXA)가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자율규제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DAXA 의장이기도 한 이 대표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DAXA와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디지털자산 시장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지속됐고, 대내적으로는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등 이슈가 겹쳐 ‘크립토 윈터(암호화폐 침체기)’가 이어졌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대표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바로 지난 6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건전한 산업 발전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업무협약을 맺고 DAXA를 출범했다는 점이다.이 대표는 “DAXA 출범은 자율규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신뢰도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동의 자율규제안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DAXA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8명 위촉했으며,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거래지원·시장감시·준법감시·교육 등 4개 분과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또 이 대표는 “정보 비대칭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고서와 백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다”며 “거래지원 관련 5개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동성 또는 유통량에 문제가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해는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DAXA는 유통량 문제가 일었던 위믹스(WEMIX) 코인을 상장폐지 결정한 바 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에 부여될 과제를 DAXA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행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는 “국회와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이행하겠다”며 “나아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