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홈플러스가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40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ABSTB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겼다면서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야기된 피해와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뇌관은 홈플러스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으로 인한 법적 문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세일앤리스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해 주고 매각 대금을 크게 높였다. 8% 내외 임대료를 20년 이상 보장해 준 곳도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고액 임대료 보장을 믿고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점포를 인수했다. 공모펀드나 부동산 리츠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자들도 이곳에 투자했다. MBK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자만 영업익 6배최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점포 중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부동산 임차료는 공익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 이와 달리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임대한 투자자들을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홈플러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한 임대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작금의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MBK는 2015년 총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됐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구조다.인수 직후, MBK는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부담을 줄여나갔다. 2024년까지 홈플러스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114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중 세일앤리스백 매장은 총 15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자가 매장 62개를 담보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더 이상 홈플러스에는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MBK는 홈플러스 주식을 완전하게 취득했지만,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급증했다. 인수 전인 2015년 1조6178억원이었던 차입금이 2024년 11월 말 5조4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9786억원)를 포함하면 6조3277억원에 달한다.그 결과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자비용으로만 약 2조932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인수금융 상환과 M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사기죄 성립 소지...검찰 나서야반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중단됐다. 이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회생 신청 직전 홈플러스가 보유한 현금이 고작 1100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800억~900억원이 직전 달에 ABSTB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년 8월 가장 높은 ‘A1’이었으나 MBK의 인수 직후 ‘A2+’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올해 2월에는‘A3-’까지 고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MBK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모펀드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회생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장의 시각이 훨씬 설득력 있다.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3호의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MBK도 GP(사모펀드 운용사)로서 1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작년 홈플러스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 사모펀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손을 빌어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한 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MBK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을 선택한 사모펀드의 경영자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피해회복에 나서 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간 고액 임대료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정부의 상속세 관리 체계 변경에 대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상속세제 개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며 무엇보다도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의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의 일환으로 현행 유산세형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속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상속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에서 재정 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 없이 오로지 정치적 판단 아래 상속세 감세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대규모 부자 감세로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마저 그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에 참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정치권과 기재부는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이달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유통업계와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 홈플러스 협력업체나 입점업체는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금융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채권 두고 엇갈리는 법적 해석단기금융채권은 홈플러스가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의 만기 도래분을 신규 발행분으로 상환해 왔다.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낸 셈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까지 발행한 단기채권 판매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그 중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4019억원,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STB)가 1880억원에 이른다.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다. ABSTB는 홈플러스의 단기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상품이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사면, 카드사가 공급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이 대금 채권을 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고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로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지급하고, 카드사는 이 돈을 SPC에 전달해 ABSTB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홈플러스에서 SPC로 상환 자금이 유입되지 않게 돼 4019억원에 이르는 ABSTB의 상환이 중단되게 된 것이다. ABSTB가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마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사들과 동일한 변제 우선 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ABSTB는 홈플러스의 물품구매 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것이긴 하지만, 카드사와 증권사를 거치면서 금융상품으로 유동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 속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 단기금융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월 28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A3에서 A3-으로 강등됐다. 그런데 그보다 일주일 전인 21일에 50억원 규모의 CP와 20억원 규모의 STB를 발행했다. 심지어 25일에는 820억원 규모의 ABSTB까지 추가로 발행했다. 만약 홈플러스가 애초부터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었거나,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한 채로 CP, STB, ABSTB를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로 보아 유죄 선고가 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과정에 가담한 관계회사들이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LIG-동양 사태 떠오르게 하는 홈플 채권 판매홈플러스 측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정상적인 자금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선제적 조치로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한 후, 홈플러스는 과도한 차입금과 이자 부담 및 지속적인 실적 부진 등을 겪어왔다. 이러한 악재가 겹치면서 재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전 세계적으로 4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며 이와 같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업회생 분야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홈플러스와 같은 규모의 기업에서 며칠 만에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홈플러스 정도의 대기업이라면 투자유치나 차입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회생신청은 회생 요건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첨부 등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법률 사무이기도 하다. 신용등급 강등 통보 후 전격적으로 회생신청을 결정하고, 그 절차를 4일 만에 마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홈플러스가 증권사에서 지난 2월 25일 발행한 820억원 규모의 ABSTB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날 신용등급 강등에 관한 예비 통보를 받았다는 점은 홈플러스 측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직후 신속하게 증권사들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다. 만일 그랬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2011년 LIG건설 사건과 2013년 동양그룹 사건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두 사건 모두 기업이 부도 위험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CP나 회사채를 발행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로 인해 최고 경영자 등은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이메일 ▲회의록 ▲투자자 설명자료 등이 유죄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 부처와 은행권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홈플러스가 자금 사정 악화 및 이에 따른 회생신청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ABSTB 등 단기금융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것이 회생절차에서 구제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모럴해저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15일 전국 90개 점포 앞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국회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MBK의 투자가 완료된 개별 회사(홈플러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홈플러스 126개 점포 가운데 조합원이 근무하는 90개 매장 앞에서 "MBK 김병주는 국회에 참석해 답변하라", "먹튀 MBK, 홈플러스 살려내라" 등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조합원들은 "김병주 회장은 MBK 수장으로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개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김 회장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용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서에 점포 매각이나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이 포함되는 것은 홈플러스의 존속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는 홈플러스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실질적인 회생 계획이 필요하며 MBK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달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 마트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는 하루 20명 이상으로 늘었다.홈플러스 마트노조는 18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조조정과 점포 추가 매각 등에 반대하는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최근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MBK파트너스가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2005년 설립한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서 주로 바이아웃(재매각 목적 기업 인수)과 스페셜 시추에이션(구조조정 등 특수상황) 전략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 이익을 냅니다. 한미캐피탈·코웨이·오렌지라이프·SK온·메가존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 성과를 냈으며, 현재 운영 자산 규모가 300억달러(43조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했던가요,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로 MBK에 여러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MBK는 2015년 영국의 유통 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해 10년간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경영을 해왔는데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지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에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중소 업체뿐 아니라 대기업도 제품 납품 대금을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고, 돈을 빌려줬거나 투자한 금융사들도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은 3월 10일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금융사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MBK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최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자구책을 내놓는 등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년간 경영하면서 홈플러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각종 부동산을 팔아 차입금을 갚기에 바빴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MBK는 납품 대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게 아닌데, 금융채무 탕감과 조정을 해달라고 법원에 SOS를 쳤다”며 “홈플러스 직원이나 거래처 등을 구(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돈만 구(救)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보다는 투자금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는 사모펀드 운영사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MBK가 작년 9월부터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조 단위 자금을 동원해 지분 확보전을 펼쳤습니다. 양측은 일진일퇴의 ‘쩐의 전쟁’은 물론이고 소송전까지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MBK 측의 지분이 고려아연보다 많습니다. 고려아연이 이달 말 정기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방어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MBK가 승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MBK가 경영권을 쥐게 되면 고려아연이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고려아연은 실패하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비철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업이기도 해서입니다. 이참에 MBK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고려아연이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MBK도 홈플러스 사태로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사모펀드들의 단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인수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실행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인수·합병(M&A) 과정이 넉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연기금의 역할 등 폭넓고 의미 있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M&A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기간산업 적대적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홈플러스와 C&M(현 딜라이브) 노동자들을 실제 대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의 해법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앞서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그간 기자회견과 국감 등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과 생산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2022년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이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 전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 전 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그중 1억8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 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에 착수했다.이에 회사는 농성 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 및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약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시위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규모, 점거 범위와 기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점거시위는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노조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덧붙였다.다만, 방호인력 투입 비용은 노조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는 등 재산상 손해 약 4억원만 인정했다.이어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엇갈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법문에 규정도 되지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 논란을 종식시켰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아쉽다”고 덧붙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혼란이 많았다”며 “통상임금 관련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했다.경영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판결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상호 한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키면 고용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 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전체의 26.7%라고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간 6조원 이상이다. 경총은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영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환율 변동성 확대로 수출입 기업들의 애로가 커진 상황에서 노동계까지 파업을 선언하며 경영 불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더해져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2월 5일, 6일 총파업에 이어 12월 11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며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경총은 “노사가 경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크다. 경영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파업보다는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대응 방향’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은 중소기업에 큰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현재 국내외 정치적 불안, 내수경기 침체 및 고물가·고환율 등 수많은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흔들림 없는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미상의)에서 미 상의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 경제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경제인 교류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류진 한경협회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양국 경제계는 첨단산업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정책 안정성을 촉구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조선업 등 협력이 유망한 주요 분야에서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직 비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제약-바이오 ▲의료 기술 ▲방산 및 항공우주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도 주문했다.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한미FTA가 향후에도 양국 경제와 통상 협력의 정책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과 양국이 교역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데 양국 경제계가 동의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했다.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2심 재판부 역시 양도주식 가액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고, 주식 양도에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