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중대산업재해' 검색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

2024-06-09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2023-09-16

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채석장 붕괴 사고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2023-03-31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사 장기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2023-01-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고나면 ‘CEO’부터 수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법 준수방안과 재해발생시 대응 방안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

2023-01-12

현대건설, 지하터널 스마트 무선통신으로 중대재해 예방 나서

현대건설은 지난 9월 16일 개최된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현대건설-이노넷 컨소시엄이 공동 제안한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이 통과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지하 공사에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대역 중 방송사업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비

2022-10-26

자재가 상승의 나비효과, 분양가 결국 오른다 [오대열 리얼 포커스]

코로나19로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데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가격까지 치솟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들끓고 있다. 이 나비효과로 결국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판단이다. 2021년 유럽 정유사들은 석유 공급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코로나19 앤데믹을 바라보면서 2022년부터 수요가 급격히 늘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2022-09-17

정치권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자 재계 일제히 호응…산재사고는 계속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 등은 17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

2022-06-20

경영학 교수,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 내밀다

“몇 년 만에 연매출 수백억 신화”, “고졸이 대박집 사장이 되기까지”, “유명 대기업에 수백억 투자받은 비결”, “스타트업, 나처럼 하면 성공한다”…. 창업 관련 기사를 수놓는 미디어의 헤드라인이다. 가시밭길을 밟아온 창업가의 역경 드라마를 소개하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 식이다. 스타트업의 숱한 곡절을 생생하게 목격한 김홍일 케이

2022-04-24

[CEO DOWN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그토록 안전을 외쳤건만"…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발생

DL이앤씨가 공사 중인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월 DL이앤씨 대표직에 오른 마창민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안전 관리체계 시스템에 공을 들여 왔으나, 이번 사고로 그간의 노력이 아쉽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당주동 GTX-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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