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2만5000명으로부터 약 500억원의 선수금을 받아 운영되던 중상위권 상조회사 위드라이프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 노후·사후를 준비하기 위해 묵묵히 월 납입금을 지불하던 소비자들의 핑크빛 미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문제는 모든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상조업계에서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크루즈 여행·웨딩·해외 유학 등 비(非)상조 상품을 선택한 이들이다. 이런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다. 위드라이프 피해자들은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섰다.최소 피해액 수십억...무너진 가족과의 미래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위드라이프 회원 30명은 오일록 대표와 이 회사 전(前) 임원 3명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가운데 18명은 개인적으로 위드라이프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나머지 12명은 지난달 10일 위드라이프 경영진들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오 대표 거주지 관할인 하남경찰서는 위드라이프 폐업 신고 직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접수한 고소 건만 4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집단 고소 접수 이전부터 전담팀을 꾸려 오 대표 등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는지 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위드라이프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는 심재용 씨는 “회원 수가 2만5000명에 달하는데도 피해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지연하거나 접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피해자 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조 및 비상조 상품을 판매한 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경영진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는 점 등이 의도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위드라이프 피해자 대리인 이정준 변호사(법률사무소 더엘)는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드라이프의 경우 이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피해자 측은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와 이번 위드라이프 건이 유사하다고 본다. 2021년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는 운영사가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하면서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숨겼고,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변호사는 “위드라이프 역시 고객의 선납금을 정당한 운영이 아닌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진이 폐업 직전까지도 신규 회원을 모집하며 재정을 회복할 의도 없이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위드라이프 측은 업무 중지 결정 당일까지도 청산을 생각한 적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오 대표는 “위드라이프는 공제조합에 예치금 80억원 정도가 있는 회사”라며 “당시 10억원 남짓의 유동성 경색이 있어 공제조합에 선제적 조치를 제안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위드라이프 측은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액이 최소 20억~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 대표는 “가장 문제가 된 분들은 비상조 상품 가입자”라며 “공제조합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5000~6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른 상조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쿠폰을 발행하는 등 나름의 노력도 했다”고 말했다.이에 이 변호사는 해당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위드라이프가 주장하는 20억~30억원이라는 피해 금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드라이프의 회원이 2만5000명인데, 어림잡아도 전체 피해 규모는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라이프를 단체고소한 고소인 30인의 피해 금액은 1인당 1000만원꼴로 추산된다. 이어 “설령 일부 피해자들이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것이므로,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에서 이를 단순히 차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개정 이전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비상조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후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상조 상품도 예치 의무가 생겼지만, 적용 시점이 2022년 2월이다. 위드라이프 사태로 피해자가 양산된 이유다. 외형 커지는 상조 시장...속은 여전히 부실업계에서는 위드라이프 폐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시장 건전성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해 분기마다 사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매년 한 차례씩 자신의 납입액·횟수 등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그럼에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나오는 것은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탓이다. 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교원·대명 등 선수금이 1조원 이상인 대형사들과 달리 영세업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243곳에 달하던 상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78곳으로 축소됐다.위드라이프의 경우 2만50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중상위 상조사임에도 단기간에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휘청거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드라이프의 부채는 2016년 67억4873만원에서 2023년 277억5588만원으로 7년 만에 약 210억원 증가했다.피해자들은 상조사도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심 씨는 “상조업계는 금융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상조회사의 폐해와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업계 관계자는 “영세 상조사의 경우 지인에게 소개를 받는 형태로 영업해 회원을 늘린다”며 “과거보다 업체들이 많이 줄었지만 시장을 위해 좀 더 구조조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아 선수 생활이 위기에 처한 손준호(32·수원FC)가 팀 동료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중국 공안의 조사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협박을 받아 혐의를 강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손준호는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둥 타이산 동료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불법적인 이유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2년 6개월간 중국 생활 동안 진징다오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금전 거래도 활발했다”며 "돈을 빌렸다 갚았거나, 그 친구의 축구 교실에 큰 금액을 선물한 것일 수도 있다. 부모님의 병원 수술을 도운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큰돈을 벌다 보니 당시에는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손준호는 "20만 위안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받은 일이 흔했냐"는 질문에 "매번 그런 것은 아니며, 그렇게 큰 금액이 오간 적은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는 국내에서 검소하고 짠돌이로 알려져 있지만, 수당이 크다 보니 돈에 대한 인지 감각이 달라진 것 같다"고 대신 답변했다.중국 공안 조사 중 진징다오가 '손준호에게 돈을 보내고, 옷과 신발을 사줬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손준호는 "사람을 너무 믿어서 충격이 컸다. 이후 그 친구를 잊으려 했고, 이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징다오의 혐의나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손준호의 에이전트에 따르면, 손준호는 중국 법원에서 20만 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미 구금된 10개월의 형량으로 형량 협상이 마무리됐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은 공안, 검찰, 재판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손준호는 공안 조사에서 협박에 의해 초기 단계에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공안이 외교부를 통해 아내를 체포해 내가 있는 구치소에서 함께 조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고, 빨리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기자회견에서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7~15일 내로 석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고 외교 문제도 있으니 보석도 가능하다고 회유했다"며, "무엇인지 모르는 혐의였지만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손준호는 재판에 앞서 판사와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작은 죄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 석방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며 "판사가 20만 위안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면 수일 내로 석방되고, 한국에서도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부 조작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내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판사의 제안에 대해 '이건 승부 조작이 아니라 개인 간의 금품 수수'라고 말했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중국축구협회는 전날 발표에서 "손준호가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해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 회원국에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되었으며,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이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10개월 구금된 끝에 지난 3월 석방된 손준호는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해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미국투자이민에서 이주 전문업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투자이민(EB-5)의 첫 시작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업체가 도와주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지정한 투자 프로젝트 모집은 미국 이민국에 등록된 리저널 센터(RC)가 담당한다. 이 리저널 센터가 국내 이주업체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프로젝트 개발사에 투자금이 대출된다. 현재 1인당 80만불의 투자금은 프로젝트에 대출된 뒤 10명 이상의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이민국에서 심사 승인되면 투자자들은 영구 영주권을 얻는다. 이 프로젝트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부동산과 세법, 금융을 모르면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래서 국내 이주업체를 잘 선택해 미국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이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부분이 최대 관건이다.2004년 설립된 국민이주㈜는 업계 최초로 전문가 구성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 및 서비스를 보강해왔다. 국민이주㈜는 최근 8년 연속 미국투자이민 최대 접수∙승인 실적 및 원금상환 100% 기록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미국 변호사를 비롯한 기존 자금출처 및 수속 전문가 팀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다.이유리, 김민경, 홍창환, 오유나 등 미국 변호사들은 회사에 상주하면서 미국 이민법의 내용과 최신 이민국 심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알려준다. 이들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및 IIUSA(Invest in the USA) 협회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세한 투자이민 관련 정보와 최신 동향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대선 시즌과 코로나 이후 이민국 심사의 추세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장기 동향 파악이 절실하다. 또 이들 변호사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정착한 수속 고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한다. 미국 내 자녀들의 교육, 금융, 부동산, 세금 등 정착서비스도 투자자들에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현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김지영 대표는 오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안전한 프로젝트 선정 방법을 강조한다. 그 동안의 영주권 획득과 원금상환 노하우를 살려 `국민이주=안전하다`란 슬로건으로 그에 맞는 서비스와 고객 유치로 투자자들을 안심 시켜 왔다. 이에 따라 고객들도 검증된 이주 회사에서 진행하여 영주권 이후 후속 서비스까지 안전하게 진행하기를 바라는 추세다.한편 국민이주㈜는 9월까지 국내외 릴레이 미국 영주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먼저 오는 24일과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미국 영주권 설계, 김지영 대표가 안전한 원금상환과 관련한 팁을 알려준다. 홍창환 미국변호사가 유학생 자녀를 위한 미국 영주권 혜택 및 유학에 관해 소개한다.9월 12일에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 거주하는 국제학교 학부모 및 주재원을 대상으로 미국 영주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온라인 설명회는 국민이주㈜ 미국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과 진학‧취업 스케줄에 맞춘 영주권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어 미국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부터 일반 유학생과 영주권자의 실질적인 차이 등이 소개되고 미국에서의 절세 혜택까지 안내된다.강사들은 세부적으로 △미국 유학 준비 영주권으로 해결 △고학력 전문직 영주권취득 절차 안내 △자녀 미국 유학과 연계된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혜택 △유학생에게 유리하게 바뀐 이민법 △영주권을 위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다. 설명회 예약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인공지능(AI)이 법조계에도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2022년 11월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AI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2017년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 기존 데이터와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생성형 AI’가 등장한 것이다. AI는 제조·서비스·의료·여행·엔터테인먼트 등 전 산업 분야로 스며들면서 일상생활,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상상을 초월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AI 기술 적용은 기업들 입장에서 필수 항목이 됐다. 머지않아 일반인도 AI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스마트폰 시대에 2G 폰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대형 로펌들도 ‘AI 변호사 시대’ 준비 박차사법과 법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업무처리가 시도되고 있다. 변호사가 맡던 기존 업무 중 상당 부분을 AI가 대체할 것이란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국내 대형 로펌들도 앞다퉈 관련 조직을 꾸리고 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한 로펌은 축적된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만 개의 질문과 모범 답안을 학습해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AI로 소송과 자문의 기초자료를 검색하고 서류 작성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밝힌 또 다른 로펌도 있다. 현재 개발 중인 AI 성능은 1·2년 차 변호사들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한다.국내 사법부도 AI를 공식 언급했다. 지난 1월 사법행정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AI에 주목한다. 검찰은 보유한 데이터로 자체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생성형 AI에 학습시켜 사건처리 단계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조 영역에서의 AI 도입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적극적이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31일 ‘2023년 연방 사법 연례 연말 보고서’에서 “AI가 판사를 대체할 순 없겠지만 재판의 효율성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법원장의 공식 언급 전부터 제2연방항소법원과 제3연방항소법원 등 중요 지역 법원을 중심으로 AI 활용 방안을 활발하게 연구해 왔다. 변호사들의 관심과 대응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특히 회원 5만여 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변호사 단체 미국 뉴욕주변호사회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크고 작은 실무 세미나를 통해 AI 확산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해 왔다. 최근 뉴욕변호사회는 AI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결성하고 의뢰인과 변호사들을 위해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부작용 고민AI의 발전은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생산성을 대폭 높여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다. AI가 소셜미디어를 학습하면 잘못된 정보가 난무할 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뉴욕의 변호사들은 AI의 혜택을 부유하고 힘 있는 의뢰인들이 독식할 것을 우려한다. 정부나 법집행기관이 자신들의 권위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그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의 상대편에 서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실무에선 개별 사건이나 의뢰인의 정보를 AI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AI 발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적 이슈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20대 여대생을 캐릭터화한 국내 챗봇 서비스에서 약 100억 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 개인정보를 노출한 사례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LLM 기반 AI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위적으로 답변을 조작할 가능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검토 인력을 투입해 이용자 질문과 이에 대한 AI 모델의 답변 내용을 열람·검토해 수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AI 모델 학습 및 프롬프트(명령어) 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미국에서도 2023년 6월 미국 뉴욕의 변호사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찾은 엉터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벌금 5000달러(약 650만원)를 선고받은 일도 발생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사법과 법률 분야에서 AI의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AI 활용 시 저렴하면서도 빠른 법률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AI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리할 해법을 찾는데 방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곧 닥칠 ‘AI 변호사 시대’을 준비하면서 법조계 종사사들을 상대로 AI의 윤리 기준 및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인다. “AI는 법조계에 복합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AI 사용엔 ‘신중함’과 ‘겸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웹3(Web 3.0)란 인터넷 서비스의 소통 방식, 데이터 관리 방식 및 사용자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1990년 초반 등장한 웹1(Web 1.0), 2000년 후반 등장한 웹2(Web 2.0)와는 구별된다.웹1은 최초 인터넷의 모습으로 일방향적 소통 방식과 중앙화된 웹 관리·운영 방식을 채택하며, 사용자의 역할은 운영자가 작성한 글이나 문서를 읽는 데이터 소비로 제한된다. 200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참여 및 상호 소통 욕구가 증가하면서 웹2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웹2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하지만 웹2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데이터를 플랫폼 운영 기업이 소유하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활용하는 ‘중앙화’된 관리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웹3다. 웹3는 기존의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개방화, 개인화된 웹을 지칭한다.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블록’(Block)을 하나하나 연결한 ‘체인’(Chain)이다. 새로운 거래 정보를 담은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내역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검증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거래기록이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검증자에게 복제돼 저장되며, 모든 사람이 거래기록 정보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다.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니 누군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위·변조할 수 없고, 중앙화된 중개인이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은행·정부·회사와 같은 기관이었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참여자들에게 분산돼 관리된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있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작하는 웹3 사업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송금·결제에서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기에 결제 시스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제품의 원산지부터 공장 및 가공 데이터와 유통 과정 관련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능토큰(Non Fungible Token·NFT)를 발행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블록체인 검증자들은 블록을 체인에 추가할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한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프로토콜 내에서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용도나 수수료 지급 수단으로 이용된다. 프로토콜 지분에 대한 증명이나 거버넌스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급성장했다.그런데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7월부터 이용자보호법 시행…웹3 규제 원년 시작2017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맞춰 정책을 준비했고,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인 가상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당시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VASP)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법행위를 감독하기 시작했다.이와 동시에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국회에서는 2020년 6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해 2023년 4월까지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기간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과 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입법과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등에 대한 규제만 먼저 담는 입법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던 중 2022년 ‘테라·루나 사건’, ‘FTX 파산 사건’ 발생으로 불법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2022년 말 유럽연합(EU)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인 미카(Market in Crypto Assets·MiCA)가 공식 채택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규제의 흐름이 빨라졌다.결국 국내에선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고 2024년 7월 시행 예정에 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는 1단계 입법이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2단계 입법으로 추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무법지대는 끝났다…가상자산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가상자산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위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당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해야 한다.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해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란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보상한도는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핫월렛 보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둘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규정을 뒀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조항은 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내부자거래를 허용한다.공개의 방법 중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방법 외에 새롭게 두 가지 공개 방법이 추가됐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공개 시간이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인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에 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발행인 또는 공개 권한 위임받은 자가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1일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백서’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고, 최근 6개월간 해당 가상자산의 중요 정보가 게재된 홈페이지에 한정된다.또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셋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을 차단하는 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여기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해야 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이다.2단계 입법 과제는 무엇일까…해외 규제 동향 살펴보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에 대비해 내규 제정과 조직적 정비뿐만 아니라, 매매자료 축적,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 해당 시스템 및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법령에 따른 감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이례적으로 법안에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취지는 1단계 입법의 보완 및 2단계 입법의 신속 진행을 위한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의견과 개선방안을 마련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신뢰성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 수립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 마련 등이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이다.국회의 부대의견 외에도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 가상자산 발행인의 적법 요건, 가상자산 백서에 대한 내용규제, 가상자산 인프라 관련 규제, 자율규제 기구와 금융당국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성숙한 2단계 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 전 해외 사례를 살펴봄 직하다. EU에서는 2020년 9월 미카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말 이를 공식 채택하고 EU 회원국 전역에 적용했다. 미카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입법에 참고가 되고 있다.미국은 2022년 6월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 제출 이후 가상자산에 관한 포괄 입법에는 진전이 없어 보이나, 2023년 7월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및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통과되는 등 점진적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규제 당국은 FTX 파산 사태가 실버게이트 은행과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파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통 자산시장과의 연결성을 인지했다. 이에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중앙화 거래소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23년 웹3 관련 사업 진흥을 위하여 각종 세금 혜택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2023년 6월 자금결제서비스법(PSA) 제3차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MUFG)은 2024년 4월까지 일본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이 웹3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웹3 비즈니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는 두 기술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어떤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어 웹3 비즈니스의 돌파구를 찾아갈지 주목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게임사 대부분이 다양한 웹3 방식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게임 산업에서 웹3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 게임 산업 외 많은 기업운 고유의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 NFT 기술, 토큰화 기술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명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기업이 토큰을 다루거나 보유했을 때 제도권 내에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툴이나 서비스도 비즈니스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상 시장 감시와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데이터 보관, 관리 및 이상거래 감시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해당 계획 변경 시 이를 적시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관련 툴 및 서비스가 성장할 전망이다.또한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경우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와 회계 처리를 위해서 보유 가상자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토큰이나 가상자산만 다루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웹3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제공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과 규제 도입은 웹3의 제도권 진입과 비즈니스 성숙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3 산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애 변호사는_온체인 데이터 기반 웹3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쟁글의 법무팀장이다. 20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후 2009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해 기업에 필요한 자문 및 관련 소송들을 맡고, 공정거래팀에 소속돼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다. 2022년에 쟁글에 합류한 이후 법무와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규제 동향 파악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2024년부터는 인하대 공학대학원 미래융합기술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주역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이 뒤집혔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이다. 국내에선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 모임은 공식 성명문까지 발표하며 반발했다.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미국보다 적은 형량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50조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이기에 피해자들의 울분이 이해가 갈 법하다.다만 아직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 게다가 미국도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코인러들의 바람처럼 한국 송환 결정은 좌절될까.주간 이슈①: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지 15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 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이번 ‘깜짝 결정’을 신속히 전하며 “반전”이라고 보도했다.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권 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이에 따라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다.권 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 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 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권 씨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 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 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밀로비치 장관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주간 이슈②: 비트코인 강세에 ‘밈코인’까지 거래량 폭발비트코인이 급등세를 타고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온라인상의 유행을 반영해 재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밈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코인게코에 따르면 ‘슬픈 개구리’를 테마로 한 페페(PEPE)와 모자를 쓴 개 모습의 도그위프해트(Dogwifhat·WIF)는 지난달 말부터 거의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페페 코인에 등장하는 ‘페페’(Pepe the frog)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개구리 캐릭터다.페페의 경우 지난 8일 오후 4시 1개당 0.00000802달러로 거래되면서 24시간 전에 비해 약 22% 상승했다. WIF도 같은 기간 22.9% 급등한 2.07달러에 거래됐다.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벨로 데이터에 따르면 또 다른 밈코인들인 봉크(BONK)와 시바이누(SHIB)는 바이낸스와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했다.디지털 자산 거래 회사 셀리니 캐피털의 창업자인 조르디 알렉산더는 “소매 거래자들이 비트코인 상승 소식을 듣고 다시 시장에 들어와 값싼 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밈코인은 전통적인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부족하지만 아주 미미한 가격이라 빠르게 엄청난 수익을 올릴 기회로 보는 소매 투자자들과 옹호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밈코인은 출시 시점에는 큰 의미가 없는 코인이지만, 유명인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한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심을 보이면서 주목받는 코인이 됐다.그러나 밈코인은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이 짧은 기간에 급등세를 보이는 만큼 폭락 우려가 크다. 밈코인은 지난해 5월 초에도 투자자의 관심을 끌며 급등하기도 했지만, 강세가 오래가지는 못했다. 주간 이슈③: ‘개인정보 우려’ 월드코인, 스페인서 사업 중단 조치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개발한 암호화폐 월드코인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인 정보보호 당국(AEPD)은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 월드코인 사업에 대해 최대 3개월간의 중단 조치를 내렸다.당국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가능성을 감안할 때 월드코인 활동을 잠정 중단토록하는 긴급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불충분한 정보 제공, 미성년자 데이터 수집, 동의 철회에 대한 불허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돼 행동에 나섰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당국은 월드코인 측에 즉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이미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월드코인 측에 72시간 이내에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어 생체정보 처리는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이며, EU 회원국 가운데 월드코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스페인이 처음이라고 밝혔다.월드코인은 올트먼이 공동창업자로 있는 업체 ‘툴즈포휴머니티’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정식 출시한 홍채 인식 기반 암호화폐다. 인공지능(AI)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기 위해 홍채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구 ‘오브’(Orb)를 통해 개인의 홍채를 자료화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ID를 만들면 그 대가로 코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작동하며, 지금까지 약 120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이 ID를 생성했다.세계 각국에서 월드코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케냐 당국은 지난해 월드코인에 사업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앞서 4일 밝힌 바 있다.월드코인은 규제가 엄격한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고, 중국·인도 등에서도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주간 코인 시세: 롤러코스터 뺨치는 비트코인…급락 후 회복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4~8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8130만4996원(6일·수요일), 최고 9182만원(6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초 비트코인 가격은 순항하다가 6일 들어 급락하기 시작했다. 5시간 만에 고점에서 순식간에 약 1000만원(14%)이나 빠졌다. 하지만 오전 5시께부터 가격을 회복해 현재까지 89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블룸버그는 지난 6일 가격 하락에 대해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며 ‘뉴스에 팔라’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은 파생상품 투자자들의 강세 베팅에 힘입었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코인글래스 집계를 바탕으로 보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300억 달러(약 40조원)를 넘긴 바 있다.6일 가격 급락 당시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인 무기한선물(perpetual futures) 거래에서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8억 달러(약 1조원) 넘는 포지션이 이미 청산된 상태라는 게 코인글래스 설명이다.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MNNC그룹의 아이샤 키아니도 “새로운 신고점에서는 언제나 대규모 청산이 있다”면서 “일종의 시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더리움(ETH)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일주일 전보다 14.6% 올랐다. 솔라나(SOL)와 에이다(ADA)는 각각 7.5%, 8.5% 상승했다. 리플(XRP)의 경우 4.6%로 다른 주요 코인들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 고점 대비 크게 회복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여행보험, 휴대폰보험의 흥행에 이어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우선 운전자보험은 필요한 보장만 원하는 만큼 최적가로 만들 수 있어 가입 시 개인 운전 경력이나 습관,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라면 필요한 보장을 최대한도로 가입해 높은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평소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잦은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라면 다른 보장보다 자전거 사고 관련 보장 위주로 가입할 수도 있다.만약 시장 상황에 따라 보험료 지출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자동차보험처럼 1년만 가입해 유동적으로 보장을 넣고 빼면서 연마다 보험료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3년간 가입하면서 총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하면 최대 16.5%까지 장기계약 일시납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가 정해놓은 고정된 플랜만 보통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으로 추천받아 선택 폭이 제한적인 기존 장기 운전자보험의 경직성을 대폭 개선했다는 설명이다.보보험료도 최소한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남성 운전자가 3년간 최소한의 보장만 가입하는 경우(형사합의지원금 1억원, 변호사 1000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10만원 기준) 월 보험료 2595원까지 낮춰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최대 200개까지 담보를 포함시켜 월 2~3만 원대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일부 운전자보험과는 달리 온라인 보험으로서 설계사 수수료 없이 필수 보장만 엄선해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만큼 고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보험료 부담이 적다고 해서 보장 수준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를 14급 기준 최대 30만원, 1급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는 현재 온라인 채널에 판매되는 운전자보험 동일 보장 가입 금액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운전자보험의 기본이 되는 스쿨존 벌금은 물론, 형사합의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각각 최대 3000만원, 2억원, 5000만원까지 원하는 만큼 가입할 수 있고, 입원일당이나 골절진단비 및 수술비, 나아가 자전거 사고 관련 보장까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다.또 '안전운전할인 환급' 제도가 있어 사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 운전자보험 가입이 고민인 운전자들에게도 부담은 덜 한 편이다. 사고가 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운전자보험과 달리 '안전운전할인 환급'을 통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고가 없었다면 그동안 냈던 총 보험료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도 빠르고 간편하다. 특히 집 주소나 차량 번호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생략하고, 카카오 싱크를 적용하여 복잡한 회원가입이나 번거로운 정보 입력 절차 없이 원클릭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안전운전할인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청구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터치 몇 번 만으로 가능하다.이번 운전자보험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추가하거나 카카오페이 보험 영역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페이 보험 영역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 영역이나 '전체 메뉴' 탭 내에서 '운전자보험'을 누르면 접근할 수 있다.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그동안 운전자보험은 사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담보까지 포함된 고정된 플랜을 높은 보험료로 긴 보험기간 동안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면 해지도 어렵고, 제도가 변경되면 추가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라며 "이제 1~3년 동안 가볍게 원하는 보장을 필요한 만큼 맞춤 설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누구나 개인 상황에 맞게 최적가로 보험 혜택을 받고, 매번 달라지는 교통법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복지부가 전날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문제 삼았다.의협 비대위는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국적 의사 조직인 중앙회(의협)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그러나 주 위원장은 “이러한 정부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냈다.주 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그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또 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간호사 등 타 직역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보건의료노조 등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주 위원장은 “그들은 파업 시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도 떠나고 싶어 하는 전문의들과 교수들이 응급실을 몸 부서져라 지키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는 낮추라고 하면서 자기 월급 올려달라는 이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경고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업무로 복귀하라는 명령 등에 대해 전공의들이 요청하면 자문해주고 있으며, 이 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이 생긴다면 의협 법률지원단에서 변호사가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기업 대표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다. 그들은 향후 자신의 사업을 언제까지 영위할 수 있을지, 또 대규모 엑시트(exit)를 통해 큰 부를 이룰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다. 여기서 엑시트는 창업자가 가진 지분인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체를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필자는 소규모 회사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엑시트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올 때 인수인이 이 회사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볼 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때가 많다. 이때 상당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대상기업의 아이템과 산업의 중요성매각 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기업이 제대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단 재무제표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제 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다. 기업이 가진 아이템은 결국 해당 산업에서 수요가 성장하면 할수록 빛을 볼 수밖에 없어서다. 또 투자자나 인수자가 매력을 느끼는 점도 이 성장 가능성에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2023년부터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회사인 크로스체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토큰증권의 확대와 금융업계 관심에 힘입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토큰증권시장으로 산업의 흐름이 이동하면서 기존의 토큰 시장은 다양한 문제점이 생겨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요구도 커졌다. 이런 부분이 반영돼 그 속에서 아이템을 제대로 설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회사는 투자자에게 매력을 더 어필할 수 있게 된다.물론, 딜(Deal)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를 볼 수 있는 재무제표다. 실적을 나타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투자자나 인수인에게 신뢰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요소다. 실적지표가 우상향하며 증가하는 기업과 하락세를 보이는 기업 중 당연히 전자가 더 매력적이다. 필자가 세미나 등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타이밍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전년도 실적이 좋은 회사여도 한 번 손실을 경험했거나 실적 하락세를 보여주는 순간 기업가치는 굉장히 낮아진다. 실제로 딜소싱을 진행했었던 한 IT회사는 초기 매각가격이 100억원으로 책정돼 딜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다 단 한 번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매각가격이 20억원 아래로 책정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결국 엑시트를 원하는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더 큰 욕심을 내기 보다 재무제표가 우상향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시기를 노리는 것이 좋다. 또 향후 전망치를 논리적으로 소명해 유리한 딜을 신속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하다. 기업의 오너가 인수합병(M&A)를 진행할 때 인수인이 중시하는 요소는 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 등이다. 하지만 그 밖의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무형자산이다.기업이 가진 특허권이나 브랜드가치, 영업 노하우 등은 앞서 설명한 재무제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눈에 보이는 지표가 아니며 객관화도 어렵다.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인수인과의 시너지가 어느정도 설명이 되면 제 값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서비스산업이나 마케팅 등으로 성장한 기업의 경우 회원의 숫자나 고객 충성도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M&A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마인드셋매각 딜 진행 시 다양한 문제 때문에 딜이 미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M&A는 매각대상 회사와 인수인이 교섭 전부터 접촉해 실사 및 협상, 주식양수도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계약이 진행된 이후에도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M&A 진행 시에는 반드시 매각대금이 통장에 들어와야 딜이 마무리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 전에 언제든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M&A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처를 직접 발굴하는 회계사나 변호사는 경험상 모든 M&A의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에 M&A를 위해 더 면밀한 작업을 진행한다. 사실, 매도인과 인수인이 모두 욕심을 내려 놓고 가격협상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M&A는 비교적 빠른 기간인 3개월 안에도 성사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 인수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불확실성이 더 큰데 지금 가격이 너무 높은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중간에서 양측의 니즈를 조율해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다. 또 그 과정 역시 길고 지루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진행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의뢰인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영어에 ‘스트릿 스마트’(Street Smart)라는 말이 있다. 책을 통해 터득하는 지혜로움을 뜻하는 ‘북 스마트’(Book Smart)에 상대 되는 개념이다.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쌓은 지혜로움을 뜻한다.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은 그런 책이다. 세이노라는 필명을 가진 60대 후반, 익명의 저자가 썼다. 저자는 자신을 1000억원대 자산가라 소개하고, 정제되지 않은 독설(심지어 욕설도 나온다)로 때로는 가슴을 후비는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물론 저자는 많은 독서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 경험과 대비시켜 그것을 검증하고 사례화해 독자들에게 ‘스트릿 스마트’의 지혜를 설득한다.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Say No)는 뜻에서 지은 필명처럼 통설의 문화를 뒤집는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부류의 많은 책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주로 달콤한 위로를 전하는 시대다. 반면 ‘세이노의 가르침’은 오랜만에 통렬한 독설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책이다.직장생활을 하거나 창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30~40대들에게도 번역서가 주는 알 듯 모를 듯한 답답함과 데이터의 논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이론서들의 관념적 제안을 날려버리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세이노의 가르침’은 세대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면서, 책이 팔리지 않는 이 시대 출판계에서 오랜만에 장기 베스트셀러의 조짐을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출간된 지 8개월 만에 33쇄 73만부가 판매되더니, 아직도 경제경영 분야의 상위에 랭크되며 100만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세이노 열풍의 이유는 무엇일까?불황기에 잘 팔리는 자기계발서의 특성을 제쳐 두고라 우선 이 책은 저자의 진정성이 책이 말하는 설득력을 배가시키는 면이 있다.첫 번째 진정성의 요소는 그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간결 하지만, 결벽에 가까운 자신에 대한 소개를 책의 앞머리에 소개하고 있다. 그는 1955년생이니까, 이제 나이 70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라떼’(‘나 때는 말이야’란 말에 묻어난 태도를 빗대는 말)다. 아버지가 의사였지만 일찍 돌아가시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전형적인 ‘흙수저’다. 고교를 4년 만에 마치고 입대하고, 독학으로 토플 공부를 해 용산 미군 부대 내의 미국 메릴랜드 대학 분교를 고학으로 다녔다.학창 시절부터 학비를 벌고자 보따리 장사·과외·입시학원·번역 등의 일을 했다. 이후 10년 이상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며, 의류업·정보처리·음향기기·유통업·무역업 등으로 자산을 모았다. 그 자산을 외환투자·부동산경매·주식투자 등으로 증대시켰다. 학연·지연·혈연·정치적 배경 없이 홀로, 현재의 자산을 이룩했다고 한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접대 술자리, 기업정치가들, 부자인 척하는 자들의 블러핑이다. 매년 1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2000년까지 5년 이상 개인이 납부했고, 2001년부터는 가족 단위로 납부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한마디로 정직하게 노력하고 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며 바르게 살아온 사람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1000억대 자산가가 과장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조선일보와 책의 출판사인 데이원 조사부가 공동으로 검증했다.진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는 책을 출간하되 상업적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다. 원래 이 책은 ‘세이노’라는 필명으로 2000년대 초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글로 시작됐다. 이후 ‘세이노’의 매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카페가 생겨났고, 이 카페에 필자가 글을 올려주면서 많은 팬덤이 형성됐다. 이렇게 모인 글들을 카페의 회원들이 모아 제본 형태의 비공식적인 책으로 떠돌았고, 이는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책이었다.당연히 이 책의 잠재적 가능성을 크게 평가한 많은 출판사가 공식적인 출판을 위해 ‘세이노’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그들의 상업적 의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저자에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한 출판사가 그를 설득하게 된다. 조건은 비공식 제본판의 가격(6600원) 정도로 출판한다는 것과 본인도 인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더해 인터넷에 이미 돌고 있던 PDF 버전은 계속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700쪽이 넘는 이 책은 같은 분량이 2만원대에 팔리는 시장에서 기록적인 가격인 7200원(인터넷 할인을 적용하면 6480원이다)에 팔리게 됐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경쟁에서 떳떳하게 살아남기’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전수해 주고자 하는 출판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자들은 책을 더 팔기 위해 하는 출판사와 저자들의 마케팅이 없는 순수한 의도를 보며 더욱 큰 신뢰를 보였다.두 번째 이 책의 미덕은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설득력이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되, 술자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따끔한 충고처럼 살아서 가슴에 닿는다. 그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수많은 사례는 이론적이지도 않고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날 것’이다. 심지어 ‘개새끼들에게는 욕을 하라’는 대목도 있다. 보통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주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통쾌하게 다스리는 법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누구도 책에서 얘기하기 꺼리는 방식의 해결책이다. 우리는 때로 길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타인으로부터 생기는 분노는 때로 인문학적인 해결책보다 길거리 방식이 보통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 식이다.세 번째는 깨알 같은 실용적인 노하우들이 많다는 점이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법’,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법’, ‘공무원을 만나는 법’,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사기꾼 판별법’과 같은 삶에서 필요하지만 암묵지로 존재해 온,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혜를 얻는 것은 제법 쏠쏠한 재미가 있다.이 책에 대해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겸손함이 없는 책이다. ‘가르침’이란 책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지만 가르치려 한다. 그리고 친절하지도 않다. 자기 생각을 부정하거나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닭대가리야’라며 위악을 떤다. ‘더운 숨을 몰아쉬며 수없이 넘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삶을 살아온’ 자신이기에 나만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 없을 거라는 교만함도 군데군데 보인다. 또 꼭 부자가 되는 것만 지고(至高)의 선(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거부감이 드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그렇지만 이 책은 경제적인 자유를 가장 크게 열망하는 시기인 이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길거리에서 얻는 지혜를 나눠준다. 30~40대에게 주로 팔리고 있는 이유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세상을 탓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그 운동장에 자기를 파묻는 것’이라는 독설도 퍼붓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있다.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분노라고 말한다. 그 분노의 에너지로 자신을 바꾸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고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이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라떼’이기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