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본청약에 2만5253명이 몰렸다. 일반공급 22가구를 모집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1147.9대 1 수준이다. 이는 공공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는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로 10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모집한 일반공급 규모는 37가구 수준이었다. 전날 진행한 30가구 특별공급 본청약에는 1만6724명이 신청해 평균 5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5972명이 신청해 14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6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6043명이 몰렸다. ‘신생아’(8가구) 특공에는 3185명, ‘다자녀’(4가구)에는 1204명, ‘노부모 부양’(2가구)에는 293명이 각각 신청했다.해당 아파트는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대 수방사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최고 35층 5개동, 전용면적 59㎡, 총 556가구 규모다.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 물량을 제외하고 52가구가 이번 본청약에 나왔다. 평균 분양가는 9억5202만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추정 분양가보다 7977만원 높게 책정됐지만,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시세가 13억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당첨 시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0 블록(612호) 본청약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4억원대로 분양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21년 10월 사전청약 당시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 인근에는 광역급행철도(GTX)-A 역이 올해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개통 예정) 등의 진입도 용이하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이 인접해 있다. 전용면적 74㎡ 주택은 평균 4억2000만원, 84㎡는 평균 4억8000만원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모집 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38세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 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이후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서울·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공분양이 시작된다.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공주택 263가구(59㎡)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2028년 입주를 목표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노량진역(1·9가구선) 노들역(9가구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한다. 강남과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운행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수방사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5개동 최고 35층, 556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 관사 208가구가 포함된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진행한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하면 39가구만 물량으로 나올 전망이다.수방사 부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가까이 저렴해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당시 255가구 모집에 7만2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을 기록했다. 추첨제가 포함된 일반공급 79가구에는 5만1000명이 몰렸다.다만 최종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단일 평수에 8억7225만원이었는데, 최근 집값 상승과 건축비용 증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도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한다. 2026년 입주가 목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가구(전용면적 59㎡ 539가구, 74㎡ 178가구, 84㎡ 30가구), A3 블록 359가구(55㎡ 359가구)이다. 주민 커뮤니티 형성,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가구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기세는 멈추지 않을 듯이 보인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봤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탔던 부동산 시장은 서울 전역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6%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구(-0.13%), 대전(-0.06%), 세종(-0.03%), 부산(-0.02%) 등 지방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의 오름세는 더 눈에 띈다. 이유는 무엇일까.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다주택자 억제 정책으로 인한 ‘서울 쏠림’ 현상이 꼽힌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했다는 해석이다. 서울 시내에서도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마포 등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수요가 집중된다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에 살지 않는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거래는 1396건을 기록했다. 5월 기준 매수 건수가 1063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1.3% 증가한 수준이다.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지난 1월 564건, 2월 621건, 3월 785건, 4월 1061건, 5월 1063건 등이다. 꾸준히 늘고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이 올라서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인지,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몰리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다주택자 규제에서 시작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늘린 것이다.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때문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는 대신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실제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한 채를 살 때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2‧3주택 이상 구매 시 세율은 각각 8%, 12%로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를 낮추고, 조정 지역 2주택자는 중과(8%)를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한 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많다”며 “특히 강남 고가 아파트는 희소가치가 있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베블런 효과’가 나타나는 등 똘똘한 한 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는 공급 부족, 깡통 전세에 빌라는 외면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자극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기준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과거 상반기 평균 건수의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의 경우 10%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기준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같은 기간 92%, 비아파트 82%였던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서울에서 착공된 아파트는 과거 상반기 평균의 84%, 비아파트는 14%에 불과했다. 준공 역시 서울 아파트는 전국 장기 평균의 92%, 비아파트의 경우 26% 수준이었다.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게 집값 상승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주택 매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전청약제도가 제구실하지 못한 것도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을 하기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두는 제도다. 그런데 본청약 시행 시기가 지연되거나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택 매수 대기자들의 불안을 가중했다.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취소 물량이 줄줄이 나왔다.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도 전국 24개, 1만2827가구에 달한다.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 수도권 물량도 적지 않다.사전 청약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키로 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깡통 전세, 사기’ 문제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도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가 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매매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76%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는 31만751건, 이 중 아파트 비중은 76.1%(23만6374건)로 집계됐다. 2021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거래 비중이 66.7%, 2022년에는 59.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74.1%로 반등하더니 올해 더 높아진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획기적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대책에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민간이 공급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중복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공사비 급등이나 미분양 우려에 민간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분양을 기다렸던 당첨자들이 다른 시도를 해보지도 못한 채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국토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폐지 논의 단계부터 시행령 개정을 준비했다”며 “민간 공급의 경우 국회 법 통과 등 시기로 인해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사전청약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매매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결국 올해 5월 폐지됐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곳, 사전청약 가구 수가 1만2827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이 취소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 규모로 파악됐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이다.

“5월보다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해석을 내놨다. 같은 현안에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0일 박상우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가구 문제가 (집값을) 몇십%씩 상승시킬 만한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에서 상당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어느 정부 때처럼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장에 형성된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기대를 선반영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등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금통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했다. 최근 벌어지는 집값 상승세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런 우려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을 밝히면서도 당장 인하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물가 안정 부분만 평가하면 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가 됐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승 폭도 커지는 모양새다.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4% 올랐다.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3415억원 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 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주택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 값 상승 얼마나 이어질지 관건문제는 지금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여부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 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간에 그친다면 박장관의 해석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정부가 대출 정책을 강화하면서 일부 매매수요자들이 대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며 "이런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사전청약 취소 등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 실제 올해에만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5곳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으로 1739가구에 달했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로 집계됐다.지난 1월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 린)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했고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도 같은 달 사업이 취소됐다. 지난 6월에는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에 공급할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을 취소했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도 시행사 리젠시빌주택이 사업을 취소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건설자재 원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자, 건설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취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사전청약을 받고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가 24곳(1만2000가구)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청약 취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공공이 책임지고 아파트를 짓지만, 민간사업은 사업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손쓸 길이 없다. 사전청약 당첨을 믿고 집을 사지 않았던 가구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매수에 뛰어들 경우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박 장관은 “시장 개입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탄역 역세권 단지 청약에 11만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동탄2지구 C18블록)’는 전날 진행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186가구 모집에 11만6621명이 신청해, 6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동탄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로 입소문을 탔다.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아파트보다 수억원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세차익을 기대한 청약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도 높아졌다. 해당 단지 분양가는 전용면적 82㎡ 기준 5억9423만~6억8237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억원가량 저렴하다.같은 날 청약을 한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성남 금토지구 A3블록)’는 26가구 모집에 2만8869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1110.4대 1에 달했다. 2022년 사전청약을 통해 총 317가구 중 대부분 물량을 공급했고 이 때문에 본청약 물량이 적었다. 이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전용 84㎡ 분양가가 7억9600만~8억6200만원(T타입 제외) 수준으로 책정됐다.

'사전청약'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로 사실상 예비 청약으로 평가된다. 본청약이 주택 착공 이후 시행되는데 사전 청약은 주택 착공도 전에 미리 청약받아 놓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 청약 당시 처음 적용됐다. 하지만 본청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초 계획한 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원성이 커졌고 결국 폐지됐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2021년 7월 부활시켰다. 현 정부도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1만여 가구(LH 공공분양 기준)를 공급했다.공허한 공급 대책 된 사전 청약사전청약의 가장 큰 단점은 입주 예정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대방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예정일이 2030년, 입주 예정일은 2032년이다. 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본청약이 늦어지면 분양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데,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가 오른다는 걸 고려하면 당첨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이런 탓에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 가운데서도 이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주택을 공급할 테니 당장 주택 매매시장으로 몰려가지 말라’는 신호인데,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그 신호를 믿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사전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청약을 마무리한 곳은 13개, 단지 6915가구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본청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지난 3월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2주 앞두고 본청약이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몇 년만 기다리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신혼부부들만 날벼락을 맞았다. LH 측은 “송전선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이견이 생겨 공사가 지연됐다. 공사 기간을 단축해 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상당 기간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없던 송전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사전에 파악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본청약 2주 전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해 일정을 변경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만약 민간 건설사가 이렇게 청약이나 준공 일정을 미뤘다면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다만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10%에서 5% 내린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한다. 또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본청약 1~2개월 전에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던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지연 발생이 예상되면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7개 단지 당첨자들에게는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6~24개월까지 늦어질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공급 멈췄는데…매매 수요 분산 어려워일각에서는 사전청약이 폐지되면서 매매 수요를 분산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일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반 분양 공급이 나오는데, 사전청약을 기대하던 수요까지 모두 본청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공급지구별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을 보면 ▲서울 위례 A1-14 65.1대 1 ▲고양창릉 S3 40.1대 1 ▲서울 마곡 15단지 30.7대 1 ▲서울 대방 26.2대 1 등을 기록했다. 평형별로는 ▲고양창릉 S3 전용 84㎡가 194.6대 1 ▲서울 위례 A1-14 전용 59㎡ 159.8대 1 ▲화성동탄2 C14 전용 84㎡ 153.9대 1이었다.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연도·지역별 수요예측을 통해 시장에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개발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매매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이다. 다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첫 단계는 내년 2월께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000만원 내외)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주택드림 주담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결혼 하고 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씩 인하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0.1%포인트), 청약저축 가입 기간 5년 이상(0.3%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0.1%포인트) 등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최저 금리 1.5%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신희타)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자산이 중복 산정돼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총자산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산 기준 초과로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LH의 자산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성남 복정1지구 A3블록 신희타 당첨자 제보에 따르면 올해 1월 신혼부부 전형으로 본청약에 당첨된 A씨는 지난 4월 LH로부터 신희타 청약 자산 기준을 초과했다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청약을 신청하고 올해 1월 5일 당첨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LH에서 신희타 청약 자산 기준을 초과했으니 부적격 사유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A씨의 자산 총액은 3억원 미만으로 LH가 규정하는 신희타 입주 대상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와 자산 3억3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 해당했다.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전세대출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지난해 10월 배우자명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A씨의 통장으로 옮긴 뒤 A씨 예금과 합쳐 전세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것이 화근이었다.LH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금, 자동차, 증권 등 산정 자산 조회를 진행했다.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인 11월 30일 부채를 산정한 결과, 예금이 3개월 평균액으로 잡히고 부채는 전세대출금을 갚은 뒤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약 380만원이 청약 당첨 기준 자산을 넘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또 청약 부적격자로 들어가면서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A씨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전세대출 8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예금으로 상환한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예금 5000만원이 자산으로 인식됐다”며 “LH 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해 배우자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대출금 상환내역과 소명서를 제출하고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전세 임차보증금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중복 반영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 2월 위례 2A-6블록 신희타에 당첨된 B씨는 자산기준 초과로 당첨이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 당시 B씨는 전세금 2억5000만원, 예금‧보험 1억6364만원, 자동차 1709만원 등 총 4억3074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은 자산에서 제외됐지만 총 자산은 3억3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B씨가 전세 임차보증금을 한 달여간 통장에 보유하고 있던 게 문제였다. B씨는 기존 전세 보증금이 2억8000만원인 집에 살다가 2020년 12월 보증금 2억5000만원의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전세 보증금을 약 45일 통장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먼저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됐던 전세 보증금이 금융 자산으로 포함된 것이다. B씨는 전세 보증금 2억8000만원이 중복으로 반영됐다는 소명자료를 LH에 제출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청약 통장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조치를 받았다. 이후 LH는 다시 소명 자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일시적으로 중복 자산으로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구제했다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자산 심사 과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부채의 경우 조회요청일 당일에 산정하고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금융자산은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동안 평균 잔액을 산출하고 있다”며 “부적격 당첨자를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당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격 당첨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첨자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LH 관계자는 “2021년 국정감사 이후 임대보증금이 금융자산(요구불예금)에 반영돼 일시적으로 자산이 중복 집계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 후 소명할 수 있도록 부적격자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B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일시 보유 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분들은 구제를 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통장 예금을 A씨 통장으로 옮겨 대출을 상환했다가 부적격자가 된 A씨의 사례는 해당 지사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현재 LH 청약센터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연계해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해야 하고, 청약 신청을 마친 뒤 외부 관계기관과 연계하거나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로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청약 부적격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청약부적격 당첨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공공분양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총 3484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0년 1725명 ▲2021년 1330명 ▲2022년 1~7월 429명 등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로는 ▲주택소유 888명 ▲소득초과 687명 ▲총자산초과 443명 ▲과거 당첨 414명 ▲기타 1052명 등으로 집계됐다.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려야 한다”며 “LH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정보를 외부기관과 연계해 자동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