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지역 등 개발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닌데,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가 벤치마킹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용적이양제를 이해하려면 용적률과 건폐율부터 알아야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0㎡ 넓이 땅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연면적이 5000㎡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표현하면 바닥면적이 1000㎡인 건물을 5층 높이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건물을 지을때 건폐율도 따져야 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이 50%이면 1000㎡ 대지에 바닥면적이 500㎡인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만약 건폐율 50%·용적률 200%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 1000㎡ 대지를 보유했다면 바닥면적이 500㎡짜리 건물을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 등 특정 규제로 용적률을 100%까지만 사용했다면 대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모두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용적이양제는 이 때 쓰지 못한 나머지 100%의 용적률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이나 사업장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개발권양도제(TDR) 통해 공중권 사고 파는 미국해외에서는 개발권양도제(TDR)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TDR은 토지의 상부 공간을 별도의 재산으로 보는 ‘공중권’이 도입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공중권이란 도시내 공지를 포함한 기존 건축물, 도로 등 현존하는 구조물의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권리를 말한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TDR를 도입해 개발가능한 면적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으로 이전해 사용 가능토록 한다. 즉 인근 저층건물의 공중권을 매입해 다른 건물을 용적률이 초과한 초고층 건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TDR 은행을 통해 양도·양수 지역을 중재한다. 뉴욕 ‘서밋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용적률 약 3000%의 93층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다.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의 공중권을 매입해 초고층 빌딩 건설에 성공한 ‘메트라이프’ 빌딩도 공중권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 1913년에 완공된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은 화강암 및 대리석 외관, 천장벽화 등의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교통수단 발달로 기차수요가 빠르게 감소하자 철거 위기에 직면했으나, 역사적 가치 보존과 뉴욕 시민들의 반대로 터미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954년 뉴욕시는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에 대해서 50층 규모의 공중권을 부여했고 이후 팬암빌딩이 이 공중권 일부를 매입해 1963년에 완공, 오픈 당시 상업용 오피스 건물 중 세계최고의 규모를 자랑했다.뉴욕시는 미드타운을 특별용도지역으로 지정해 TDR을 시행하고 있으며,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더불어 뉴욕 미드타운의 랜드마크적 의미를 강화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권 거래는 저층건물 소유주의 이익 보존과 더불 도시재생 및 공공시설 관리 방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공시설 개발로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들은 TDR제도를 통해 다른지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High Line Park)은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꼽힌다.뉴욕시는 2005년 하이라인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철도 아래 토지소유주에게 인접지역의 개발권을 이양해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갈등을 해결했다. 이후 2009년 고가철도는 하이라인 공원으로 재탄생했다.TDR은 뉴욕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LA·덴버·시애틀·워싱턴DC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LA의 경우 1975년부터 TDR프로그램이 등장했으며, 시애틀은 1985년에 시행, 역사적 건축물 보전·미술관 및 극장 운영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공중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조망권이 좋은 고층아파트 및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면서 공중권 매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건축비용은 상당한 규모가 지출되나, 완공 이후 랜드마크적 건물 위상과 조망권 확보 등에 힘입어 자산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일본도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공중권을 활용하고 있다. JR(동일본 여객철도주식회사)은 도쿄역 개조 비용을 충원하기 위해 도쿄역 부지의 용적률을 매각했다. 일본은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을 개정한 특례용적률 적용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특례 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건축부지의 지정 용적률 일부를 여러 건축물에 이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난 1914년에 지어진 도쿄역과 도쿄스테이션 호텔은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2007년에 시작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쿄역을 포함한 주변 오피스 지역(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초 지구)을 특례지구로 지정한 후 도쿄역 용적률을 인근 빌딩 등에 매각해 자원을 마련했다.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용적률 1760%)과 ‘그랑 도쿄’(용적률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빌딩으로 지어졌다.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결할 방안으로도 주목전문가들은 용적이양제 활용과 관련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보고서 ‘초고층개발과 건물보존이 동시에 가능한 공중권’에 따르면 TDR제도는 초고층 빌딩개발이 주요 목적이 아닌, 도심내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미국의 경우 공중권 매각을 통해 개발이익 뿐 아니라 공적 가치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가장 활발히 공중권 거래가 이뤄지는 뉴욕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에서 공중권 매각은 주로 공적 목적에서 활용된다. 시 입장에서는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보존하면서 이를 유지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층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수익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역사적 건축물의 재개발 비용 확보 및 운영재원 마련 등을 위해 공중권 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심 재생 및 역사적 건축물 보존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공중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뉴욕의 하이라인 개발 당시에도 토지소유자 및 보존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 10여년의 기간동안 뉴욕시와 토지주·디벨로퍼·시민단체 등이 논의끝에 현재의 공원으로 탄생했다. 뉴욕시는 토지주에게 다른지역에 개발권을 제공하면서 손실을 보상했다”며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적률 거래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토지자원 관리 및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4만2576건 이뤄졌다.이 중 아파트 거래량이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5943건(11.8%)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고,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이었다.지난해 아파트 거래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중후반에서 70% 초반대를 오가다가 집값이 급등기인 2020년 73.0%까지 뛰었다.2021년 아파트 거래 비중은 65.9%로 다시 낮아졌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난 2022년에는 58.7%로 떨어졌다.그러다 2023년 역전세·전세사기 사태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거래량이 전년의 14만2000가구에서 9만3000가구로 34% 급감하자 아파트 거래 비중은 다시 74.2%로 높아졌다.지난해는 빌라 거래량이 20만4000가구로, 전세사기 사태 이전인 2021년 수준(24만1000가구)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동시에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19.5% 늘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아파트'하면 보통 서울을 떠올리지만, 지방 주택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보다 훨씬 높다.지난해 서울 주택매매 거래에서 아파트 비중은 62.4%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지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이미 90%를 넘는 지방 도시들이 많다.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난 주택 매매거래 2만7663건 중 90.5%(2만5027건), 광주에서도 1만8497건 중 90.5%(1만6740건)가 아파트였다.세종의 경우 주택거래의 96.3%를 아파트가 차지했다.울산(89.5%), 대전(82.5%), 경남(81.9%), 부산(81.3%)은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넘었다.아파트 아닌 주택 거래가 거의 없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아파트로 매매가 쏠리는 '편식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아파트를 선호하는 MZ세대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거래주체가 된 점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인구 감소시대에는 환금성과 유동성의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윤 후보 지원에 나섰다. 한 대표는 “윤 후보 혼자 금정을 이끌지 않겠다. 저와 모두가 함께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금정의 삶을 개선하겠다”면서 “저희는 산은 부산 이전을 할 것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을 챙기고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 반대하는 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를 위한 이전기관 신청·지정 등의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없애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산은법에 ‘본점을 서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만 ‘부산으로 한다’로 고쳐도 되고, 규정 자체를 없애면 된다”면서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 37곳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국책금융기관까지 이곳에 터를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노조와 야권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산은 노조는 한국재무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산업은행 수익은 6조5337억원이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과 주거공급 비용 등으로 지출 비용이 470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기관 손실로 인해 배당금 지급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남부권 영업조직 강화와 글로벌 금융협력 확대, 투자주식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에 ‘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조직 개편으로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기로 하면서 신규택지 조성과 새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처음 10년 간 전세로 거주하고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부부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오세훈 시장은 “20여 년 가까이 시행한 장기전세주택의 효과를 보면 다른 주거 형태에 거주한 분들에 비해 출생률이 20~30% 높다는 자료와 경험치가 있다”며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 어디에 더 지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제안을 해 온 것”이라고 그린벨트 해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도시 팽창 막으려 시작…주택 공급 위해 해제그린벨트를 해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와 주거·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 제도는 언제 시작해 어떻게 변화(일부 해제) 했을까. 그린벨트 제도는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관리하고 국가 안보 등의 목적으로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가 도입했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의 성장이 함께 진행되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린벨트 도입 당시 영국(그린벨트), 일본의 근교 지대 제도 등 주요 국가의 성장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도시를 포함해 도청소재지, 공업도시 및 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 등 총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전체 면적은 5397㎢로 우리나라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이 가운데 서울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129.4㎢, 이후 1972년 8월 23.4㎢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지정하고 이듬해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14.02㎢의 그린벨트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166.82㎢로 늘어났다.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그린벨트는 1977년 기준 1566.8㎢ 수준이었다.이후 노태우 정부가 태릉선수촌, 과천경마공원, 하남미사리 조정경기장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수도권 그린밸트 해제 길을 열었고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화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국인 투자, 서민주거 안정,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82㎢ 부지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춘천, 청주, 제주 등 7개 중소도시권역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과 부산·대구를 비롯한 7개 대도시 권역 그린벨트는 부분 해제했다.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그린벨트 654㎢를 풀었다.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일대 부지의 개발제한 허들을 치웠다.이명박(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푼 그린벨트 부지 규모는 88㎢, 서울 강남·강동권 약 5㎢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집값 하락기였던 박근혜 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32.8㎢ 정도만 풀었다. ‘뉴스테이’로 불리던 민간 기업형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 문래, 경기 과천주암, 의왕초평 등 수도권 3개 지역 약 1.36㎢ 면적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 그린벨트를 개발했다. 2018년 2530가구 규모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서역 인근 그린벨트를 풀었고, 2021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자체 사업인 신내4지구(790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해제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지방 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1971년 그린벨트 규제가 도입된 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평가 1·2급 그린벨트 개발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8 주택대책’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도 약속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움직임에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인데, 이를 되풀이하면서 녹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과밀화, 지방 도시 인구 감소, 국토 균형개발의 어려움 등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며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그린벨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년같은 2년이자, 이틀같은 2년이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2년간 적지 않은 성과 이뤘다” 자평강석훈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 등 불확실성과 복합위기가 우리 경제를 짓눌러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난 2년 간 산업은행은 초격차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지원,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경영정상화,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그간의 성과로 ▲혁신성장분야 투‧융자 자금 확대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V:Launch’ 출범 ▲2023년 순이익 2조5000억원 달성 ▲2023년 역대최대 정부배당금 8781억원 지급 등을 꼽았다. 반도체 등에 100조원 금융지원 발표 강 회장은 최근 글로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책금융 또한 양적‧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강 회장은 “글로벌 주요국은 탈아날로그‧탈탄소‧탈질병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정책을 가열차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중 경제대전의 격화와 신인류 시대로의 전환가속화는 문명사적 격변을 유발할 것이며, 이 레이스에서 승자와 패자는 영원히 격차를 좁힐 수 없는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격변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 회장은 우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중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100조원 자금 공급은 전 산업에 걸쳐 연간 8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간 34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4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연 34조원의 부가가치는 2023년 명목 GDP의 1.5%, 14만명의 고용효과는 2023년 총고용의 0.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한도증액·배당유보 고민 필요강 회장은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있는데, 이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강 회장은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으로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증자 예정액과 올해 이미 예정된 증자금액 4000억원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원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했다. 산업은행이 매년 정부에 실시하는 배당을 유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하고 있다. 강 회장은 “산은이 KfW처럼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된다면 이는 현금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년간 흑자 기조를 이어온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매년 3조원 수준의 순이익을 지속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강 회장은 “매년 산업은행은 이자‧수수료 등으로 1조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을 번다”면서 “나머지는 기업금융(IB)‧글로벌 부분에서 채워준다면 지속적으로 자산을 쌓아가면서 순이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행’ 강경입장…“포기할 문제 아냐”약 2년째 결론이 나지 않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선 지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산업은행 노조측의 ‘본사 이전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강 회장은 “본점 이전은 포기하거나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회 설득 부분은 난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역성장, 균형성장 방법론으로 국회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을 경제성장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한다. 또한 본부 산하에 ‘호남권 투자금융센터’를 비롯, 지역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지원하는 지역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오는 7월 4일 인사발령에서는 해당 본부에 대한 인사는 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사회와 협의를 마친 뒤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남아있는 구조조정 과제로는 KDB생명과 HMM을 꼽았다. KDB생명은 수차례 매각이 불발됐고, HMM 또한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의 매각 논의가 결렬됐다. 우선 강 회장은 KDB생명에 대해 “저한테도 ‘아픈손가락’이지만 원매자 없는 게 현실이며 또한 내년 2월 (KDB생명의 지분을 보유한)펀드가 만기 된다”면서 “현재는 KDB생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치제고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MM에 대해서는 “해진공과 매각이 결렬된 후 현재 논의되는 사안은 없다”면서도 “다음번 매각이 추진된다면 (매각이 결렬되는)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MM은 정상기업의 매각, KDB생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매각이라서 각 기업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부터 지방권 의대는 지역인재 의무 선발로 전환됐다. 그 이전까지 지역인재 선발은 권고사항이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전체 의대 모집정원 증원된 수치의 80% 이상이 지방권 소재 의대에 배정되었다. 지방권 의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 고1~3 학생들은 지방권 소재 고교를 졸업하면 해당 고교가 소재한 지역권 의대의 지역인재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중학교는 서울·수도권 출신이어도 상관없다.그러나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중학교 때도 지방권 소재 중학교에 입학·졸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지원 자격이 강화됐다. 중학교는 지방권 어느 지역도 상관없고, 고교는 지방권 소재 권역 내에 있어야 해당 의대 지역인재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중3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권 의대에 지원하려면 2024년 기준으로 지방권 소재 중학교 입학한 상태라야 한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학생이 지방권 중학교로 중간에 전학을 가는 것은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지방학교에 입학하느냐가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계열 희망 학생들 지역인재 전형에 관심현재 지방권은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강원권·충청권·제주권·호남권·부산울산경남(부울경)권·대구경북권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의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치대·한의대·약대·간호대까지 포함된다. 보건·의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되기 전에도 전체 3000명의 의대 선발 인원 중 70%가 지방권 소재 대학에 배치되어 있었다. 지방권 소재 의대 2000명 중 약 1000명이 지역인재 전형이다. 의대 모집정원이 2000명이 증가하면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현재 1000명에서 200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지방권 전체 선발인원의 60%가 지역인재 전형이고, 의대 전체 선발인원의 40%가 지역인재 전형이다. 올해 고3의 경우, 지역 내 고3 학생과 지역 내 의대 모집정원을 단순 비교해 보면 강원권이 전국 6개 권역 중 의대 입학이 가장 쉬워질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원 지역 내 학생 수의 3.68%가 강원권 의대 모집정원이다. 충청권이 2.01%, 제주권이 1.64%, 대구·경북권이 1.62%, 호남권이 1.60%,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1.36%순이다. 문·이과 구분 없이 전체 학생 수로 추정해서 이과 학생으로 범위를 좁히면 또 달라진다. 전체 학생 수의 약 절반가량을 이과로 추정할 경우(202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응시생 수 사회·과학탐구 기준으로 51.7%가 이과로 추정) 강원권은 이과 학생 수 대비 7%가 넘어가는 수준이다. 강원권에 있는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치대 등 의약학 계열로 범위를 확대하면 강원권 내 전체 학생 수 대비 5.29%가 된다. 호남권이 3.43%, 충청권이 2.93%, 대구·경북권이 2.82%, 제주권이 2.79%, 부울경이 1.91%순이다. 동일하게 이과생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강원권은 전체 학생 수 대비 10%가 넘어가게 된다. 사실상 이과생 중 10명 중에 1명꼴이다. 지금까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초·중생 학부모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초등학교 때 의약학 계열 진학을 목표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진로 결정을 사실상 중학교 입학 전에 하고, 과감하게 지방권으로 이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 강화로 지방권 관심 지역으로 떠올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입시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방권이 이렇게까지 교육적 이슈로 관심 지역으로 올라간 적도 드물다. 수도권에 비해 학령인구 수 하락 속도가 빠른 지방일수록 지역 학생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지역 내 유입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새로운 이슈다. 학부모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일 수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방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교육 문제로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상당 부분 약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수도권에 있는 명문 학원들도 지방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권 학생들도 예전에 비해 학생 수가 반토막 수준이다. 우수한 강사진들이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환경도 바뀐 것이다.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다. 고교는 지금까지 수시·정시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지방권 일반계 고교,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이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 내 자사고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다. 호남권의 경우 336명을 선발하는 상산고와 224명을 선발하는 광양제철고가 있는 지역 의대로는 전남대·전북대·조선대·원광대가 있다. 수시에서 지역 내 지역인재 전형과 서울·수도권 의대를 동시에 지원하고, 정시에서도 서울·수도권 또는 지방권 의대에 동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수도권 학생들은 수시에서 지방권 소재 의대는 전형 중 80% 이상, 상황에 따라 100%를 지역인재로만 선발한다. 서울·수도권 학생들에게 지방권 의대 수시 지원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반면 지방권 수시 6회 지원 중 서울·수도권, 지방권에 동시 지원했는데 중복으로 합격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학으로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향후 의대 모집정원이 최종 확정되고, 대학별로 수시·정시 지역인재 전형 선발 구성이 확정되면 중·고교 진학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산업은행이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부산지점 리모델링에 나섰다. 추후 ‘부산행’을 위한 밑작업으로 풀이된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산업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양 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부산지점 건물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공사내용과 예정투입금액은 내부장식공사(5억4000만원)·설비공사(4억원)·전기공사(2억4000만원)·건축공사(2억6000만원) 등이다.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공간을 마련해 두겠다는 의중으로도 풀이된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부산지점 건물 공사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공사”라면서도 “다만 윤석열 정부는 산업은행 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중 하나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품고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정책금융 기관인 산업은행을 옮겨, 지역경제의 도약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4월 총선’에서도 이슈다. 특히 산업은행 이전 부지인 문현금융단지가 있는 부산 남구의 총선 출마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 야당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신규직원의 35%는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기업 이전을 촉진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현재 모든 인프라와 인구·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어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부산이 동남권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 연내 산업은행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은행 노조는 본점 이전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며, 4월 총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여당 주도로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총선 이후 정치 지형도에 따라 본점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올해부터 매주 목요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펼치며,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총선 이후 노조 활동 방향을 재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인 만큼 정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산업은행이 부산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유독 많아졌고, 부산 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약도 늘어났다.산업은행은 지난 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동남권 지역 주요 거래처 35개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산업은행은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지역 문화행사’ 후원 협약도 맺었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2025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자본이 풍부하게 축적된 부울경 중심의 남부권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결과가 LCC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애초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지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아우르는 국내판 대형 LCC가 시장에 등장, 자연스럽게 LCC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에어부산이 분리 매각되면 “코로나19 사태 전 LCC 시장 상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진에어와 에어부산 통합 여부에 따라 LCC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국적 LCC 경쟁 심화를 고려하면, 통합 후 시장 재편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이자 국적 LCC인 에어부산 분리 매각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내 LCC들의 결합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중심으로 에어부산을 분리해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은 변수다.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12월 12일에 부산에 방문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회장은 “양대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에어부산 분리 매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뒀다. 진에어·부산에어 등 통합 시 LCC 셈법 복잡해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이 결합하면 제주항공을 넘어서는 국적 1위 LCC가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올해 별도 기준으로 1~3분기 누적 실적 규모를 따지면, 진에어의 1~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340억원, 1354억원으로 나타났다. 에어부산의 경우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6418억원, 영업이익은 12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국적 1위 LCC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항공의 1~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2289억원, 1383억원 정도다. 단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만으로도 압도적 1위 LCC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선 “진에어와 에어부산 통합 과정에서 일부 중첩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은 있겠지만, 이를 참작해도 통합 LCC는 독보적인 1위 LCC가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이 통합되면 국적 LCC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국적 LCC 중에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 중장거리 노선 확장을 꾀하는 LC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장거리 노선을 신사업으로 육성하는 티웨이항공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시장에 나올 이른바 ‘알짜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계획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내 LCC가 합쳐지면 국적 LCC 숫자도 줄기 때문에, 그간 LCC를 괴롭힌 경쟁 심화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국적 LCC 1위 자릴 지켜온 제주항공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에어부산 분리 매각…LCC 각자도생 돌입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이뤄지면 국적 LCC들은 각자도생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진 코로나19 사태 종결 이후 폭증한 항공 여객 수요로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경쟁 심화 국면으로 서서히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부산 지분이 있는 부산 기업들이 에어부산을 인수할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LCC 경쟁 심화 상황을 또다시 맞게 될 것”이라며 “과거 경쟁 심화 구도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스타항공이나 에어서울 등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중장거리 노선 확장보다 기존 LCC 사업에 집중하면서 항공기 구매 등 규모의 경제를 꾀한 제주항공이 확고한 1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 2018년 11월 보잉과 B737-8 50대(확정 40대, 옵션 1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매 항공기 도입도 늦춰졌는데, 지난 11월에 B737-8의 첫 도입을 완료했다. 제주항공은 구매 계약을 맺은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들여와 현재 운용 중인 B737-800NG를 B737-8로 전환할 계획이다. 차세대 항공기 비중을 늘려 연료비 절감 등을 꾀하면서, 기존 항공기 임차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구매한 항공기 비중을 확대해 임차료 등의 비용을 줄인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기존보다 연간 12%가량의 운용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제주항공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부산시 정치권과 지역 상공 업계를 중심으로 에어부산(298690)의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리매각이 될 경우 대한항공의 ‘공룡 LCC’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에어부산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도 희박한 데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사회가 보유한 에어부산의 지분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이전부터 아시아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매각될 경우 에어부산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 매각이 결정되고 EU가 결합 심사를 미재개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들은 지역 건설사 동일을 1대 주주로 세우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인수할 계획이다. 27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에어부산의 최대주주는 41.89%를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이다. 부산시와 부산지역 기업의 에어부산 지분율은 16.15%로 ▲동일(3.31%) ▲서원홀딩스(3.15%) ▲부산시(2.91%) ▲아이에스동서(2.70%) ▲부산은행(2.53%) ▲세운철강(0.98%) ▲부산롯데호텔(0.50%) ▲원스틸(0.07%)로 나타난다.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이 이뤄지려면 아시아나항공의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의 승인과 한진그룹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사로 있는 에어부산의 지분을 처리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던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산업은행이 쉽게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에어부산이 출범한 배경과 함께 가덕신공항에는 지역항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며 “인수 자금 마련은 지역 기업이 힘을 합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은 어렵단 시각이 우세하다. 산은도 합병 관련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또한 에어부산이 분리해서 나가게 되면 대한항공의 통합 LCC 구상 계획도 틀어지게 된다. 당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시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산하 LCC들이 뭉친 ‘공룡 LCC’를 출범할 예정이었다. LCC 3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분석에 따른 것으로 3사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계획이다.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LCC 업계에선 지각변동이 예고됐었다. 부산 상공계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에어부산의 지분 전량을 인수하려면 약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대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항공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에어부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위기를 겪을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의 100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으로 자본잠식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또한 에어부산의 3분기 부채총계가 1조717억원이고, 부채비율이 646.65%에 달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적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여객 수요에 대응하는 가운데, 고유가와 중국 노선 회복 등이 실적 개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까지 오르자 “유류비 부담이 커져 항공사 실적 개선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제유가 상승 부담을 상쇄할 정도의 항공 여객 수요가 유지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국적 항공사들은 동계 시즌 국제선 확장에 나서는 등 회복 중인 항공 여객 선점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항공업계 안팎에선 “그간 살아나지 못했던 중국 노선의 회복 정도가 실적 개선 규모를 좌우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이 고유가‧고환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 달러 환율은 항공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항공사가 지출하는 전체 비용 중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추산된다. 여기에 국적 항공사들은 항공유 구매 비용과 항공기 리스료 등을 달러로 결제한다. 국제유가와 원 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란 얘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국적 항공사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지는 와중에 고유가‧고환율 ‘암초’를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확전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중동 전체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중동 지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단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중동 내 갈등 격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항공사에 고유가와 고환율이 악재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일부에선 “항공 여객 수요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고유가 부담 등을 극복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9월 7일 보고서에서 “지금 항공 시장은 수요가 유가를 이기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어느 지역도 우리나라 항공 시장처럼 사상 최대치 이익을 달성한 곳은 없다”며 “해외여행 수요는 경기에 구애받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에서 경쟁 심화를 걱정하는 것에 비해 실제 공급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며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대기 수요가 더 많아 유가 상승 부담을 운임에 전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적 항공사들은 고유가‧고환율에도 국제선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국적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동계 시즌에 국제선 운항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11월 26일부터 인천~베트남 푸꾸옥 노선에 주 7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한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인천∼가고시마‧오카야마 노선, 오는 31일부터 인천∼니가타 노선을 주 3회 일정으로 운항한다. 중국 노선의 경우 29일부터 부산~상하이 노선과 인천~샤먼 노선을 매일 운영하고, 인천~쿤밍 노선은 11월 19일부터 주 4회 운항할 방침이다. 신규 취항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증편도 꾀한다. 동계 시즌부터 인천~후쿠오카‧오사카 노선 운항 횟수를 매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인천~나리타 노선도 매일 2회에서 4회로 증편한다. 인천~방콕 노선은 매일 3회에서 5회로, 인천~마닐라 노선은 매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인천~델리‧카트만두 노선은 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인천~오클랜드‧브리즈번 노선은 11월 10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주 5회에서 7회로 운항한다. 인천~라스베이거스 노선은 주 4회에서 5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객 사업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이상까지 회복시킨다는 포부다. 중국 노선 정상화 시기는?항공업계에선 중국 노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회의감이 교차한다. 일단 지난 8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한 이후 중국 노선 역시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은 맞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한중 노선을 이용한 항공 여객은 93만명 정도다. 이는 지난해 8월보다 20배 넘게 증가한 규모인데, 2016년 8월과 비교하면 45% 수준에 그친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빌미 삼아 이른바 ‘사드 보복’에 나서기 전 상황으로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중 노선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이전의 한중 노선 호황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9월 29~10월 6일) 이후 중국 노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