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무 지원 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을 출시한다. 세무 플랫폼인 '삼쩜삼'과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 등이 각축하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시장에 세무사회도 가세하며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 지원 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 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을 위한 1:1 맞춤형 세무지원 앱으로 세무사가 직접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지원한다.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홈택스 접속 없이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다.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 입력 뒤 총소득과 공제금액을 확인해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민의 세무사’ 앱으로 보다 쉽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최대 5년 동안의 환급 명세를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내놓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 서비스’가 단순 환급 기능만 탑재한 반면국민의 세무사는 세무사와 연계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준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1분 안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삼쩜삼 등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지만 원클릭은 무료다.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의 세무사 앱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체계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가 돕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국토부가 제도를 손보는 이유는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이 일어서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장이 ‘줍줍’의 거주지 요건도 결정하게 된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예를 들어 최근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에서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294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000명을 조사하니 유주택자가 40%가량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을 추가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6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위장전입을 했더라도 아프면 가까운 병원, 약국부터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약 처방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을 대부분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우리금융그룹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장애인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영업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먼저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영업 활성화 및 영업현장 지원을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9억원 상당의 쌀 사은품 4만 세트를 구입했다. 쌀 사은품은 오는 15일까지 전국 영업점으로 배부되고 영업점 직원들은 장애인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우리금융은 이번 사은품을 시작으로 ▲사회공헌사업 물품 ▲복사용지 ▲ 홍보물 ▲커피류 구입 등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도품까지 연계고용 도입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한 물품 구입을 전 계열사가 도입하도록 추진한다.‘장애인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장애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생산품을 도급으로 납품받는 경우 고용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개인 한 명의 일자리로 그치지 않고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금융그룹은 장애인 일자리 구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장애인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밀알복지재단과 손잡고 10년간 300억원을 투자해 100개의 ‘굿윌스토어’ 건립과 1500여 명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은 환급금을 받게될 지,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하게될 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특히 연말정산 시 최대의 혜택을 얻기 위한 ‘절세 꿀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맞벌이 부부 전략은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다. 직장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 구조와 공제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라면, 나머지 공제는 남편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남편 카드를 사용해 공제 조건을 채우는 것이 효과적이다.결혼 세액공제 신설…기부‧월세액 공제 챙겨야신혼 부부에게 희소식도 있다. 2024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고액의 기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기부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 44%)로 상향 적용된다. 따라서 총급여나 소득세 부담이 높은 고소득자는 기부 시점을 올해로 조정해 더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공제는 연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안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말 이전에 서둘러야 한다.월세액 공제 역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무주택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상환공제는 무주택자로 유지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중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세무사가 말하는 주의점…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 것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한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조회되지 않은 항목은 누락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원욱 세무법인 아우름 세무사는 “우선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리원에 따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한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의 학원 비용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등에 다녔다면 학원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100만원)을 초과했거나, 사망가족에 대한 공제를 해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을 살펴야 한다. 송하림 한송텍스앤컴퍼니 세무사는 “부양가족 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지만, 이를 잘못 신고하면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당 신고로 간주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송 세무사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기존 부양가족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잘못된 신고가 이워질 가능성이 있어 매년 자료를 갱신하고, 가구 구성원이나 소득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세무 전문가는 정당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조병철 세무사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연 10만원까지 세금에서 빼 준다”며 “정당에 기부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빼먹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도 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정당 기부금과 다른 점은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줘서 이를 활용한 특산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연말에 가장 기대하는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간편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13일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여기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한다. 그동안 연말정산은 각 기업의 담당 부서가 담당해 왔지만, 개개인에 맞는 공제 항목과 서류들을 안내하기에는 부침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이다.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린 무순위 청약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격 요건을 없앴던 무순위 청약에 최근 수십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과열되자, 정부는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추첨제로 진행해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들도 도전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경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 1위는 올해 7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었다.과열된 무순위 청약…기존 취지 변질돼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사상 최고 경쟁률이다. 이어 지난해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가 82만9801대 1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세종 어진동에 분양한 ‘세종 린 스트라우스’의 경쟁률은 43만7995대 1로 3위에 올랐다.그 뒤를 이어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33만7818대 1) ▲올해 4월 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28만8750대 1) ▲올해 4월 세종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24만7718대 1) ▲올해 6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3차(19만8007대 1) ▲올해 7월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 1단지(15만4688대 1) ▲올해 7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F20-1블록 더샵 송도프라임뷰(11만1157대 1) ▲올해 1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10만6100대 1)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경쟁률 상위 10위 중 흑석 자이를 제외하면 모두 올해 청약을 진행한 물건이다. 무순위 청약이 올해 들어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집 값 급등과 청약 자격 완화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무순위 청약에 나온 물건은 수년 전 분양가로 살 수 있어 당첨만 되면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청약 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해석이다.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같은해 5월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정부는 제한을 풀었다. 거주하는 지역과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무순위 청약에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명이 몰리면서 유주택자나 해당 지역 비거주자 대신 실수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로또 분양’ 또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도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무주택자인지 여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장상황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변화가 너무 잦아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제도는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시작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입법예고까지 포함해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5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0차례나 바뀌었다. 1년에 3번꼴로 개정된 셈이다.올해에도 세 차례 개편됐다. 지난 3월 혼인과 출산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 데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어려운 청약제도…“전면 개편해야”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를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이처럼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는 탓에 청약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더 많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간한 ‘주택청약 FAQ’를 보면 총 241페이지에 거쳐 480개의 방대한 양의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이를 모두 숙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주택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잦은 제도 변경으로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면서 누구나 부적격 청약자가 될 수 있어 단순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복잡해진 청약제도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너무나 까다로운 제도 때문에 유료컨설팅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청약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8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8만71명으로 집계됐다. 청약 인기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수백 대 일까지 치솟기도 하는데, 어렵게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은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부적격 당첨자 발생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 수준이다. 매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당첨자 20명 가운데 1명은 적격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부적격자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다. 민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무주택기간과 관련해 청약자들의 착오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준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만 30세’ 나이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이 나이를 기점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면 된다. 독신인 만 40세 A 씨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었다면 무주택 기간을 10년으로 본다는 뜻이다. 35세에 결혼한 만 40세의 B 씨도 집을 산 이력이 없다면 역시 무주택 기간이 10년이 된다.또 다른 기준은 혼인 신고일이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고 그 이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따진다. 28세에 결혼한 40세 C 씨의 경우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주택 기간을 12년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독립해 혼자 산 기간이 길더라도 만 30세가 되지 않은 미혼자라면 무주택 기간은 ‘0’ 년으로 산정한다.주택 보유 여부도 중요하다.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혼인신고일과 만 30세가 되는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본다.주택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을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이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 총점 84점 만점에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은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는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으로 계산한다.무주택 기간 가점은 청약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 길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점, 2년 이상~3년 미만이면 6점이다. 기간이 1년 늘수록 점수는 2점씩 올라간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상한인 32점을 얻을 수 있다.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의 경우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17점 만점을 받는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3점으로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씩 더해진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도 얻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가점 3점이 더해진다.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도 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 한 가정에 속한 인원이 많을수록 가점이 올라간다.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즉 7인 이상 가구이면 만점인 35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가 5명이면 30점, 4명은 25점, 3명이면 20점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가정의 경우 5점을 받는다. 청약점수 높이려 ‘위장전입’ 꼼수 의혹도일각에서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는 문제 외에도, 정부가 청약 당첨 가구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청약 지원자들 가운데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비속을 ‘위장전입’하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챙기는 얌체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첨될 경우 시세차익으로 큰돈을 벌 수 있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공급하는 ‘청담 르엘’의 경우 최소 당첨 가점이 74점이었다. 이 점수 5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5년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점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최근에야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정말 이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가구가 많은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런 사례는 청담 르엘 청약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70점 이상 당첨자 비중은 83%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부 청약에는 만점(84점)자가 3명이나 몰리기도 했다. 만점을 받으려면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고 15년 이상 청약 저축에 가입했어야 가능하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청약제도는 가입 기간이 짧은 젊은 층에 불리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나이에 관계없이 청약에 당첨될 기회를 공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 1116건 가운데 위장 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도 만점 통장이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당첨자를 발표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 94㎡T형의 최고 당첨가점이 84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 만점이 84점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받을 수 있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단지에서는 총 7가지 평면 주택이 공급됐는데, 84.9㎡B(14가구)와 59.9㎡A(10가구)를 비롯한 4개 평면의 최저 당첨가점이 74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16층, 8개동, 총 282가구 규모로 짓는다. 특별공급을 포함해 72가구가 일반분양됐다. 지난 10일 1순위 37가구 모집에 3만7946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은 1025.5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는 59㎡ 16억4340만원, 72㎡ 19억2450만원, 84㎡ 22억3080만원, 94㎡ 24억1840만원 등이다. 2021년 준공된 ‘대치 르엘’ 전용 59㎡(5층)는 이달 25억6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올해 청약 가점 만점 통장이 등장한 분양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와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분양), 경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 전북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 등이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청약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현행 (무순위 청약)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 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잔여 물량이 생기면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5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무순위 청약 지원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이런 제한을 풀었다. 보유 주택 수나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누구나 ‘민영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청약 가입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몰리는 일이 계속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달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해당 아파트 현재 시세는 15억원 수준인데 분양가는 4억8200만원이어서 당첨되면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릴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을 말한다.7월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이날 접수를 진행한 9개 아파트 단지 마감 시간을 기존 17시30분에서 23시로 연장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예정했던 접수 기간이 당일 하루였지만, 하루 더 연장해 30일 17시30분까지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공공주택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무순위 청약을 제외한 계약취소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 일반공급 2가구) 모집에는 5만3888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일반공급 역시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당첨되면 ‘인생역전’…청약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 ‘청약 가점 제도’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청약 제도는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 등 가점 부풀리기 시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공급된 ‘래미안 원펜타스’에는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오는 등 관심이 집중됐는데, 정부는 당첨자를 포함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청약 가점 만점 요건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이후 부적격‧계약 포기 등으로 50가구의 잔여 물량이 나오며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23일 래미안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으로 나온 잔여 세대는 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전체 물량이 292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큰 규모의 잔여 물량이 나온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당첨되면 20억원가량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였지만 부정 청약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예고, 20억원을 웃도는 높은 분양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해당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공급된 탓에 자금 마련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청약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첨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로또처럼 성격이 변질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부의 쏠림 문제를 해결해 (청약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1순위 청약 가입자들이 청약 통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분양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은 데다, 당첨돼도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 청약 통장을 깨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668만2779명으로 집계됐다. 6월과 비교하면 5만2832명 감소한 수준이다. 1년 전 보다는 46만7423명 줄었다. 1순위 가입자는 2022년 11월(1760만4331명) 정점을 찍은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납입액 등에 따라 1, 2순위를 구분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액이 300만 원(전용 85㎡ 이하)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문제는 1순위 자격이 있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1~7월 분양에 나선 서울 12개 단지의 경우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148.9대 1이었다. 1481가구를 모집하는데 22만472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특별공급에는 62가구에 1만2092명이 몰린 바 있다.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반 청약에도 만점 통장이 쏟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첨 최고 가점은 만점인 84점으로 전용면적 84㎡와 107㎡, 155㎡에서 3명이 나왔다.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6명(7인 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과 경기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 일반 분양에서도 84점 보유자가 당첨됐다.분양가·주담대 금리 치솟아, 부담 급증고분양가도 청약통장 해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당첨이 되더라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집계한 결과 3.3㎡당 평균 분양가는 4401만7000원이었다. 2018년 2월(2192만1000원)과 비교하면 약 6년 5개월 만에 2배가량 분양가가 오른 셈이다.이 때문에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청약 통장을 사용해 분양을 받기보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서울에서 34평형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2억원 이상 있어야 하는데, 절반을 중도금으로 채운다고 해도 금리를 감당하기 어렵고 직장인이 현금 5억~6억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구축 아파트나 빌라도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다 보니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이르면 2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2일부터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의 감면 금리를 0.6%p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은 7월 이후 17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7월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금리를 5번 올렸다. A은행의 경우 5년 고정 주기형 가장 많이 나가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달 전 최저 금리는 연 2.91%였다. 하지만 지난 16일 기준 최저 금리는 연 3.62%로 한 달 만에 0.7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로 5억원을 빌렸다면, 연이자를 355만원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