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 정부가 ▲보호무역 강화 ▲제조업 리쇼어링 ▲방산 투자 확대 ▲에너지 산업 지원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규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가 특정 섹터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원자재 보호무역 강화…ETF 투자엔 기회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 중 하나는 원자재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즉시 반영됐다. 관세 발표 이후 철강 가격은 10% 가까이 급등하고, 알루미늄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 내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업이 포함된 원자재 ETF 역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철강 및 비철금속 생산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비중이 높은 ETF가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구리 및 기타 산업 금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도 관련 ETF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다만,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만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수급 흐름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정 원자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다양한 산업 금속을 포함하는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나 기업 중심의 ETF를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인공지능(AI) 인프라 섹터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구축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AI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고성능 컴퓨팅(HPC)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 인프라에 4년간 최대 50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AI와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AI 모델의 고도화와 클라우드 컴퓨팅 확대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와 AI 서버 구축을 위한 투자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와 AI 전용 반도체 기업들도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지속될 경우 AI 인프라 전반의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투자 확대와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가 맞물리면서, AI 인프라 관련 ETF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재정비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글로벌 방위산업 중요성↑…차세대 국방 기술 ETF 주목방산 역시 주목되는 섹터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방산 기업 관련 ETF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 관련 ETF들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방산 ETF에서는 전통적인 군수업체뿐만 아니라, 무인기(UAV)·AI 방위 시스템·사이버 보안·우주방산 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국방 기술 기업들이 포함된 ETF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미 국방부가 AI 기반 전장관리 시스템 및 자율 무기 체계 개발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주요 방산 기업들이 관련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방위산업 내에서 특정 분야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 방산 ETF뿐만 아니라 기술 융합형 방산 ETF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무기 체계의 지능화와 현대화(전자식)로 인해 군수용 배터리 및 정밀 유도무기 관련 부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산 수출 확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비트코인 ETF 2배 확대…에너지 섹터는 선별 투자 이 밖에 가상자산 섹터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공식화하면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대형 은행의 가상화폐 투자 규제를 철폐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비트코인 ETF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에너지 ETF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셰일가스 개발 ▲원유 생산 확대 ▲석탄산업 부활 등이 추진되고 있어, 전통 에너지 관련 ETF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보조금 정책이 축소될 경우 태양광·풍력·전기차 배터리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중심 ETF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ETF를 선별적으로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 가능성 속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면서도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 증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올해 국내 및 해외 증시 전망 및 과제를 제시했다.조선‧전력‧IT 섹터 유망…반도체 시장 긍정적박 센터장은 올해 국내 유망 섹터에 대해 조선·전력기기·인터넷 IT 서비스 부문을 꼽았다. 그는 “조선과 전력기기는 기존 수주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어 올해에도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인터넷 IT 서비스는 트럼프 2기무역 분쟁과 같은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내수 중심으로 업황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누적되며 글로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반도체 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AI 관련 수혜를 받는 SK하이닉스 등은 내년 중반 이후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업계의 시클리컬한 요소(경기 순환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특징)는 경기 회복 시 상승 여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망은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 센터장은 “한국 2차 전지 산업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 밀리고 있다”며 “일부 기업이 선방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은 중국에 비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력과 고객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전기차 및 2차 전지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 폐지 후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는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탄핵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적 이벤트가 시장의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증시는 결국 기업 실적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움직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 증시 강세 이어질 가능성 높지만…지나친 낙관 경계해야”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최근 몇몇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겠지만, 특정 섹터나 종목에 대한 지나친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M7(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은 “광고, 클라우드, 하드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각 기업의 개별적인 성장 전략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투자자들은 M7에 대해 지나친 낙관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기업은 각각의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투자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관련 종목들은 높은 밸류에이션과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 센터장은 “미국 증시는 여전히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고 있지만, 최근 과열된 일부 섹터는 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실적 기반의 투자와 분산 투자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밸류에이션 매력 큰 신흥시장…인도‧중국 주목신흥 시장으로는 인도와 중국을 주목했다. 박 센터장은 “신흥 시장 투자는 미국과 한국 증시에 비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며 “중국 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인도 시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내수 기반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특히 “인도는 내수 중심의 대기업들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어닝 성장이 기대된다”며 인덱스 투자를추천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만큼 테크와 전기차 관련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 투자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홍콩 증시의 TSMC와 비야디, 샤오미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유망하다”고 덧붙였다.달러–원 환율은 올해 상반기 중 14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회복이 달러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해외투자 포지션을 늘리되, 국내 투자 비중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센터장은 2025년 투자 전략에 대해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절반 정도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한국과 신흥시장에 적절히 분배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올해 한국 증시는 약 10%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특히 “환율 변동과 금리 변화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조정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박 센터장은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어닝 변동성이 크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부족하다”며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글로벌 시장 상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점이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가격 경쟁력에 민감한 산업 구조는 매출과 이익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스카운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더불어 기업들의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강조했다.박 센터장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실적에 집중하라”며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처럼,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견디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2025년은 경기 회복의초기 단계로,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와 실적 중심의 투자 전략을 통해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대출로 연명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기업대출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비율 ‘124%’28일 한국은행은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기업대출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대출 및 채권 등이 큰 폭 증가하면서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비율(이하 ‘기업신용 레버리지’)은 올해 2분기 말 124.0%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 중 금융기관 대출금은 비은행권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등 비은행권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19년 말 25.7%에서 2023년 3분기말 32.3%로 상승했다. 차주 기업 규모별로는, 2019년말 이후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각각 58.4% 및 51.8% 증가해 중소기업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의 84.9%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관련 업종과 코로나19 피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업(+175.7조원)과 건설업(+44.3조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대출도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등 영향으로 각각 92.7조원과 27.5조원 증가했다. 만기 별로는 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대출(은행 기업대출 기준)과 단기채권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기업대출의 부실 확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전기전자 등 주력업종 업황 부진 등으로 적자기업이 늘어나면서, 이익 기반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혹은 차입금상환배율 6배 초과 및 0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상승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상환능력별 차입금 분포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심각한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빚으로 버티는 기업들이 늘었지만 경영 악화가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대출 부실도 커지고 있다. 한은도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이자지급능력이 약화됐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2분기말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87.3%로 전년말(84.5%)에 비해 상승했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올해 상반기중 1.2배로 전년(5.1배) 대비 하락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으로 판단한다. 연체율을 보면 올 3분기 말 1.72%(은행 0.42%, 비은행금융기관 4.23%)를 기록했다. 한은은 6개월 전보다 상승했지만 상승세는 둔화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권역별 규체차익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당국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고,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결제 시장은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하면서 카드사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실제 애플페이를 도입한 현대카드는 호실적을 보였지만, 나머지 카드사는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대폭 감소하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카드업계에도 상생금융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도 카드사들의 표정은 어두울 전망이다.약진한 현대카드…다른 회사도 애플페이 도입 ‘솔솔’올해 카드업계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었다. 지난 3월 21일 국내서 첫선을 보인 애플페이는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기기 사용 비중이 높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았다.실제 애플페이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신규 발급된 현대카드는 약 35만5000장으로 전년 동기 13만8000장 대비 약 2.6배나 증가했다. 이 신규 회원 가운데 MZ세대(20~30대)의 비중이 79%로 압도적이었다. 20대 51%, 30대 28%였으며 40대도 12%의 이용률을 기록해 만만찮은 수치를 나타냈다.회원 수도 KB국민카드를 제치고 3위에 등극해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대카드 전체 개인 회원 수는 1173만4000명이었는데, KB국민카드가 1172만6000명을 기록하며 기존 3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는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등 세 곳은 애플로부터 애플페이 계약조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애플의 요청 일정에 따라 애플페이 인프라 계획 초안을 만들어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수수료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이들 카드사가 애플페이로 새로 합류하게 되면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시스템 확대가 기대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도합 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오픈페이·EMV QR, 카드사 자체 연맹으로 핀테크 견제애플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사들의 결제시장 침투와 관련해 카드업계는 자체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는 나이스정보통신·한국정보통신·KIS정보통신·카카오페이와 올해 5월 24일 ‘모바일 결제 공통규격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QR결제 공통규격을 국제규격인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QR’로 정하는 게 골자다. 참여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의 결제수단 선택 폭 확대와 해외 간편결제사들의 국내 가맹점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2022년 말,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오픈페이)라는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오픈페이는 고객이 1개의 카드사 결제 앱(플랫폼)으로 카드사 구분 없이 모든 카드를 간편하게 등록·사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의 카드사 버전인 셈이다.신한·KB국민·하나카드 3개사를 시작으로 출범했으며, 2023년 12월 현재 롯데·BC·NH농협카드가 더해져 총 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카드와 삼성페이와 긴밀한 삼성카드가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금리에 연체율까지 ‘애먹었다’…순이익 12% 감소수년간 실적 호조를 보이던 카드사들의 실적 악화도 주목되는 한 해였다.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연체율 관리 비용까지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올해 3분기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우리·하나카드)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78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530억원) 대비 11.7% 감소했다.BC카드가 696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감소(-48.2%)했고, 우리카드가 34.1% 줄어든 118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도 3분기 누적 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줄어든 4691억원을 기록했다.현대카드만 누적 순이익 22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8.6% 늘어났다. 상반기 애플페이 도입으로 결제액이 증가했고, 지난해부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상품 취급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부문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조달·대손비용 증가와 가맹점수수료 체계 지속 가운데 수익성 확대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건전성을 고려할 때 자산규모의 외형적 확대보다는 선별적 공급과 고객 관리 등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카드사에 밀려오는 ‘상생금융 시즌2’ 압박올해는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상생금융 압박이 강한 해이기도 했다. 중저신용자의 여신이 많은 카드사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은 우리카드 2200억원, 현대카드 6000억원, 신한카드 4000억원, 하나카드 3000억원 등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자금을 지원했다.문제는 내년도 실적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두 번째 상생금융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이달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새로운 상생금융안이 추가된 만큼 다음 타자는 카드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이나 보험업계와 다르게 카드사는 실적 악화가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상생금융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도 수익성 개선이라는 당면한 과제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며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파산신청한 법인은 12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나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2021년 1069건인데, 연말까지 3개월을 앞둔 시점에 이미 기록을 넘어섰다. 법인 회생 신청은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6%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기업들 경영환경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돈다. 전체 기업(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기업)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5년 만에 최고치다.영세기업들이 자금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견기업도 그 충격의 예외가 아니었다. 자금난이 영세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면서 1∼8월 어음부도액은 3조6200억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조9000억원)이나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2조2500억원)보다 악화한 상태다. 자금난이 장기화하면 법정관리에 나서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은 185개로 1년 새 25개 늘었다. 중소부터 중견기업까지 자금 유동성 위기 고조 중견 기업집단인 대유위니아 그룹도 존폐기로에 놓였다. 대유위니아 그룹은 현재까지 5곳의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치냉장고 ‘딤채’로 유명한 위니아를 비롯해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대유플러스, 위니아에이드가 법정관리 희망 의사를 밝혔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경영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임금 체불이 맞물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법정관리 여파로 협력사 450여 곳의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고금리 시기 경쟁적으로 공급된 기업대출이 기업 연쇄 부실의 ‘약한 고리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진화하기에 나섰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만기연장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시장은 아직 안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타 산업들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건설업계다. 고금리와 더불어 공사비 인상, 미분양 증가 등으로 중소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9일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총 4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59건) 대비 74.9%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06년 491건 이후 역대 최대치다.최근에는 중견 종합건설사 대우산업개발도 회생 절차를 밝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12월 대우자동차판매의 건설부문이 분할해 설립된 종합 건설사다.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4115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 75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이안(iaan), 엑소디움(Exodium), 외식업 브랜드 브리오슈도레(Brioche Doree) 등을 보유 중이다.하지만 대우산업개발은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결제 대금을 연체하면서 지난 9월 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회생 개시 결정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우산업개발의 자산은 2930억원, 부채는 2308억원이다. 하지만 자산 구성 항목 중 약 1000억원은 공사매출채권과 장단기 대여금채권 등으로 상당수 부실화됐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탓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란 평가다. 여기에 시공하자 등에 따른 우발채무 추정액 63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금 약 4300억원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로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특단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촉법이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 유예·탕감 및 추가 자금투입을 대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업을 회생하게 하는 제도다.전문가들은 악성기업을 선별적으로 거르고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이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도 높은 연체 이자의 부담으로 회생이나 파산의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량기업의 경우 대출연장이나 연체이자로 인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특히 법원 회생까지 가기 전에 기촉법을 연장시켜 워크아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악성기업을 선별하는 감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노른자 땅’인 청담동 프리마호텔 개발 사업마저 브릿지론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선순위 대주단인 새마을금고가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주단협약으로 정상화가 진행 중인 187개 사업장 곳곳에 새마을금고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금융권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을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개발하는 ‘르피에드 청담’의 브릿지론이 지난 18일 만기 연장에 실패해 기한이익상실(EOD) 위기에 처했다. 총 4640억원 규모 르피에드청담 브릿지론의 약 39%(1800억원) 자금을 선순위로 지원한 새마을금고가 만기연장에 반대하면서다. 이번 브릿지론에 대주단으로 참여한 금융회사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하나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 등 다수 캐피탈사와 NH투자증권·KB증권 등 증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총 26개에 달한다.해당사안은 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EOD 발생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달 15일까지 채권자 간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만약 대주단협약 실패에 따라 후순위로 부동산 PF에 참여한 금융사가 타격을 입는다면 금융회사 전반의 부실 문제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만기 연장 불발 시 브릿지론은 EOD를 선언하고 토지 공매로 자금을 회수한다. 선순위 채권자인 새마을금고는 이를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후순위로 참여한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은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증권사와 은행 펀드를 통해 약 1300억원의 자금을 보탠 개인 투자자들까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 발(發) 연쇄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급등으로 건전성관리에 비상이 걸린 새마을금고가 자금회수 의지가 커 협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문도 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마치 2011년 저축은행PF 부도 사태와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어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해당 사업장은 입지적으로 우수한 곳이고 대주단협약 대상이었기에 시장에서는 이번 새마을 금고의 의사결정에 대해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신평은 새마을금고가 앞으로도 금고의 안정성 및 익스포져(위험노출액) 관리를 위해서는 선순위 대주단 지위를 활용해 사업성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에 반대하고, 정리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직까지는 상당규모 브릿지론이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화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선별적인 만기연장과 재구조화로, 부동산PF 시장의 기조가 변할 경우 미루어 두었던 부실이 빠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정상 사업장에서까지 무리하게 엑시트(자금 회수)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상적인 사업장에 만기 연장을 반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번 청담 사업장은 올해 이미 두 차례 만기 연장을 한 건으로 청담동이라도 분양이 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무 상환 노력과 사업장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반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PF 금융지원, 기준 완화 등에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터질 건 터져야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면 충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 부실사업장까지 무차별로 지원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AI)이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는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 열기가 한 풀 꺾인 분위기다. 증시가 부진하며 투자자 수 자체가 줄었고 수익률 면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RA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여지는 투자 수익률 지표가 더 상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증시보다 못한 RA 수익률RA서비스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AI가 고객별 투자 성향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준다. 장기간 목돈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산을 굴려준다는 점이 RA의 특장점이다. 이런 장점으로 2020년 11월 이후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투자자문·일임형 RA서비스인 핀트, 파운트 등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1년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진 이후 증시가 부침을 겪자 RA 투자 인기도 점차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국내외 증시 하락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률 지표가 부진해졌기 때문이다.코스콤 RA 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올 2분기 RA 알고리즘의 평균 수익률은 1.38~3.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또 다른 투자처인 증시와 비교하면 RA 투자 수익률은 부진한 편이다. RA 투자유형별 올 2분기(3개월) 평균 수익률은 ▲안정추구 1.38% ▲위험중립 2.43% ▲적극투자 3.44%였다. 반면 이 기간 시장 비교 지표인 증시 수익률은 ▲KOSPI 3.53% ▲KOSPI200 4.94% ▲KOSDAQ 2.44%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RA 수익률 보다 나은 성적을 냈다. RA는 1년 평균 수익률에서도 증시보다 부진했다. 올 2분기 기준 RA 1년 평균 수익률은 약 4%지만 증시는 약 12%를 기록했다. 단순 수익률 지표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RA 투자를 선택할 메리트가 떨어진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며 연 4~5%대 정기예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 4%대의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물론 RA 업계 관계자들은 RA서비스에 대해 ‘장기 투자에 더 최적화된 투자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RA업체들의 자산배분 알고리즘은 변동성이 낮을 때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기 투자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한 장기 투자에 더 알맞다.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 운용된 RA 알고리즘들의 경우 수익률이 최고 240%를 기록한 경우도 나왔다. 장기에 최적화된 RA투자를 단기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RA업계 한 관계자는 “RA서비스 알고리즘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지 않고 가입자들이 비교적 안정투자형을 선택하다보니 주가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며 “단기 지표만 보고 ‘RA 투자는 수익률이 낮다’라는 단순한 해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는 RA 기술은 기대 위험 대비 리스크를 크게 줄인 다음, 기대 수익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물론 기술을 재설정하면 되지만 현재의 RA알고리즘은 퇴직연금 같이 장기화된 상품에 맞춰져있다”고 설명했다.“B2C 성공하기엔, 시장 여건 충분치 않아”이에 국내 금융, 증권업체들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연금운용에 RA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비교적 오랜기간 자산을 굴려야하는 연금 특성에 RA 기술이 최적화돼있기 때문이다.퇴직연금에 RA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한 보험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연금운용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RA는 운용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실행 프로세스가 모두 자동화되고 고객 개개인별 투자 성향에 따라 맞춤형 운용이 가능해 퇴직연금 같은 상품에 적용하기 알맞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RA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수익률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A 업체들이 유의미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가 아닌 큰 손들이 유입돼 운용자산 규모를 더 키워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주요 투자자문·일임형 RA서비스 업체들은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보여지는 지표인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국내 RA시장이 기업 대 고객(B2C)서비스를 공략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RA시장은 금융당국의 '사후 심사 규제' 신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스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후 운용심사를 개시하면서 RA 운용자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까지 국내 16개 업체에서 총 21개 RA 알고리즘 운용이 중단됐다.이에 7월 1조9400억원이던 운용자산은 8월 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물론 향후 코스콤 검증을 통해 중단된 RA 알고리즘이 사후 심사를 통과하면 운용이 다시 재개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계속된 규제 강화로 RA 알고리즘 운용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어 RA 시장은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을 전망이다.정 교수는 “현 정부의 규제나 업체들의 기술적 부분 등을 고려하면 등장한 지 7~8년된 RA서비스가 B2C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충분치 않다”며 “연금운용 같은 장기 시장에서 실적을 낸 후 단계를 밟아 기관 연계를 통한 개인 고객 비즈니스(B2B2C)로 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이어 “장기적으로 자산운용과 투자는 결국 개별 종목을 분석해 선별적으로 거래하는 ‘액티브 매니지먼트’로 갈 수밖에 없다”며 “투자시장은 사람이 아닌 AI가 액티브하는 RA서비스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 시장을 더 지원하고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시장에선 오가는 돈 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뉴스가 생겨납니다. 한국의 월스트리트,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 증권가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2400여개 상장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허지은의 주스통’(주식·스톡·통신)에서 국내 증시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 방식으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P&A 방식은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기업의 인수합병하면 일반적으로 M&A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M&A는 인수(Merge)와 합병(Aquisition)의 약자를 합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수합병에는 M&A 외에도 자산부채이전(P&A) 방식도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데, 최근 매각 절차를 개시한 MG손해보험도 이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A 방식이란 'Purchase of Assets'와 'Assumption of Liabilities'를 합친 용어입니다. 자산(Assets)은 매입(Purchase)하고, 부채(Liablities)는 떠안는다(Assumption)는 뜻이죠. 대상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인수하는 M&A 방식과 달리,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 등을 모두 뗴어낸 뒤 우량자산만을 사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인수자 입장에선 M&A 보단 P&A 방식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우량자산만을 싸게 살 수 있는데다, 고용 승계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적정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서 의견만 맞는다면, M&A 방식에 비해 비교적 단시간에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 오후까지 정상영업을 하고 주말을 이용해 영업정지, 이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죠. 특히 P&A 방식은 부실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최근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한 퍼스트시티즌스은행(FCB)은 SVB의 자산 1100억달러(약 144조원)와 예금 560억달러(약 73조원), 대출 720억달러 등 우량 자산만을 떼어내 사갔습니다. 국내에선 1998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P&A로 팔린 금융기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매각을 주도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저축은행들에서 부실 대출채권, 5000만원 초과 예금, 후순위채 등 부실자산은 파산재단에 넘겨 우량 자산만을 매각했습니다. 제일·예한솔저축은행(현 KB저축은행), 토마토·예한별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 제일2·에이스·한국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 등이 타 금융사에 팔려 새 주인을 맞았습니다. 저축은행 사업을 확장하려던 금융지주나, 경쟁 저축은행들은 P&A를 활용해 우량자산만을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러나 P&A가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P&A 방식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 의무도 없기 때문에 고위 임원 등 간부급 직원들은 불필요 인력으로 분류돼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일정 부분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도 최악의 매각 방식입니다. 우량 자산과 부채를 넘긴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주식 가치는 제로(0)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예보 주도 하에 매각 절차를 개시한 MG손보 역시 P&A로 팔릴 경우, MG손보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MG손보 인수에 나서면서 1000억원 규모 프로젝트펀드와 인수금융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펀드에 출자한 새마을금고중앙회(300억원), 우리은행(200억원) 등 출자자(LP)들도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와 규모 면에서 노량진뉴타운(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대장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량진1구역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암초를 만났다. 당장 시공사 입찰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조합이 내건 조건으로는 입찰을 진행해도 참여하는 시공사가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10일 노량진1구역 조합이 제출한 시공사 입찰계획안에 대해 수정할 것을 통보했다. 동작구청은 해당 계획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상 위반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작구청, 도정법 위반한 계획안 ‘수정 통보’ 특히 입찰계획안 중 ‘입찰보증금 500억원 무이자 대여전환 및 후상환’ 조건이 문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한남뉴타운 3구역 수주전이 과열된 이후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익 항목을 조합원에게 약속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도정법 제132조 2항에서도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계약 체결 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작구청은 조합이 입찰지침으로 내건 조건이 이 같은 법·규제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노량진1구역 입찰계획안은 시공계약 후 설계도서 누락 또는 오류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달고 있으며, 도급공사비에 모델하우스 등 건축공사비를 포함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공공지원자(구청)의 검토를 받아야 입찰공고를 낼 수 있으므로 올해 7월로 예상됐던 노량진1구역의 시공사 선정 일정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그러나 동작구청의 의견 일부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작구청은 노량진1구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에서 “(시공사에) 사업비를 모두 상환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공사비는 공정률에 따라 지급되는데, 동작구청 의견대로라면 조합 사정상 준공이 임박해서야 건설사에 공사 기성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변보다 낮은 공사비…‘선별수주’ 대세인 시장과 엇박자정비업계에서는 결국 입찰계획안 재검토 끝에 노량진1구역이 시공권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예상보다 참여하는 건설사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량진1구역의 유력한 입찰 후보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인데 이 같은 1군 건설사가 최근 자재비 급등과 금리인상 여파로 정비사업마다 사업성을 까다롭게 평가해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이 제시한 3.3㎡(평) 당 공사비는 695만원으로 최근 서울 소재 정비사업의 계약 단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량진과 가까운 ‘한남뉴타운 2구역’이 지난해 11월 시공권 입찰에서 제시한 공사비(예정가격)는 3.3㎡ 당 763만원이었다. 올해 1월 시공사를 뽑은 ‘방배 신동아’ 재건축 공사비도 3.3㎡ 당 731만원이었다. 곧 시공사 선정을 앞둔 양천구 ‘신정4구역’이 내건 공사비도 3.3㎡ 당 745만원으로 700만원이 넘는다. 게다가 노량진1구역의 경우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2년간 유예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향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이어 올해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시공사가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착공에 임박한 수도권 현장 공사비도 690만원 전후로 형성돼 있다”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공사비 책정은 추후에도 공사비 갈등의 씨앗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재건축은 시공권 입찰을 5번 진행했으나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고 마포구 ‘공덕 현대아파트’ 역시 최근 입찰 참여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설명회 당시 여러 건설사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던 중구 ‘신당9구역’마저 본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겪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1%대로 낮춘 이후 3개월 만의 추가 조정으로 주요 기관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했다.IMF는 11일 올해 4월호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제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1.7%보다 0.2%포인트(p) 낮춘 수치다. IMF가 이번 WEO에서 제시한 한국 성장률 전망(1.5%)은 정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예상치보다 낮다. 지난해 12월 정부 발표와 올해 2월 한국은행, 3월의 OECD 전망은 1.6%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로 잡았다.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율 2.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2.9%)에 비해 0.1%p 햐향조정된 수치다. 또한 IMF는 세계경제 중기성장률(5년뒤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는데 이는 WEO가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일본, 한국, 홍콩 등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1.3%로 지난 1월 전망(1.2%) 대비 소폭 상승했다. 미국(1.6%, 1월 대비 0.2%p), 영국(-0.3%, 0.3%p), 이탈리아(0.7%, 0.1%p), 스페인(1.5%, 0.4%p) 등은 지난 1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됐고, 독일(-0.1%, -0.2%p), 일본(1.3%, -0.5%p), 한국(1.5%, -0.2%p) 등은 하향조정됐다.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 남아공,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155개국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3.9%로 지난 1월 전망(4.0%) 대비 소폭 하락했다. 중국(5.2%, 유지)은 1월 전망치를 유지했고, 인도(5.9%, -0.2%p), 브라질(0.9%, -0.3%p)은 하락, 러시아(0.7%, 0.4%p), 멕시코(1.8%, 0.1%p), 사우디(3.1%, 0.5%p) 등은 상승했다.IMF는 올해 세계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과정(A Rocky Recovery)으로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세계경제를 괴롭혀온 러-우 전쟁, 경제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 등 불안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최근의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IMF는 이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공공·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을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IMF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당국에는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및 부채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권고하는 한편, 생계비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와 부채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하며 저탄소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