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밝혔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이다.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뒤 러시아 경제 폭탄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져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도 버티고 있어 이번에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은 제3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제재를 우회해 우크라이나 전쟁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NSC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새 행정명령은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말했다.미국은 현재 러시아가 소규모 기업들을 통해 물품을 러시아로 반입할 수 있도록 조력자(facilitator)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세컨더리 제재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에 연결된 금융 시스템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재는 중국, 인도 등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업과 러시아 기업간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두고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이에 비협조적인 중국 사이의 대립이 반도체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에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러시아의 회피처가 되고 있어서다. 미국의 금융과 에너지 제재는 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건을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에는 세계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한 상태다. 이에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미국과의 대결을 택하면, 미·중 양국이 ‘제재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제재를 발표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상무부가 적용한 규정은 FDPR이다. FDPR은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자국산 소프트웨어·기술을 사용했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접목해 영업 중인 다수 중국 기업도 러시아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 받는다. ━ 미국 “중국을 러시아 제재의 ‘구멍’으로 만들지 않겠다” 최근 미국은 FDPR을 활용해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대 러시아(대러) 기술 제재의 ‘구멍’이 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중국이 도전을 해오면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음을 냈다. 지나 러몬도(Gina M. Raimondo) 미 상무장관은 8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계속 수출하다가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러몬도 장관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반도체와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기업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를 언급하며, 이런 중국 업체들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의 장비·소프트웨어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SMIC와 같은 기업들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 중이라고 확인된다면, 미국은 SMIC에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 이들의 사업을 중단하게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와 거래를 이어가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은 2020년 미·중 무역갈등을 겪던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보기술(IT)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중국 기업 화웨이가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생산기업에게서 반도체를 납품 받지 못하도록 이 규정을 활용한 바 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20년 5월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해외(중국산)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만든 ‘거래제한기업 명단’에 중국계 기업 70곳을 포함시켰다. 화웨이도 중국 군대와의 관계를 의심받아 이 미국 무역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그러자 구글·인텔·퀄컴 등 미국 IT 기업들은 화웨이에 대한 기술 서비스 제공과 반도체 칩 공급을 중단했다. 미국은 이 제재를 화웨이와 거래하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대만 TSMC 등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납품받지 못하자 지난해 매출이 크게 급감해 존폐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 중국, 자국 반도체 산업 미국 제재 움직임에 촉각 이처럼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향해 날을 세우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1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에 즈음해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 제재에 대해 “세계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러 제재는) 각국 모두에 불이익”이라고도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처리하면서 중국의 우려를 엄정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권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SMIC가 러시아 제재에 대한 미국의 경고 후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경제연구소의 애리사 류 연구원은 “중국이 성숙 공정 반도체에서 러시아에 일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해도,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따른 잠재적 파장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러 제재 반발하던 중국 ‘전쟁’ 표현 첫 언급, 입장 변화 또한 미국의 압박에 중국 내에서는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러시아를 옹호하던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부르며 조속한 휴전을 촉구한 것이다. 대러 제재에 대한 반발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중국의 산업에 타격을 줄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만두길 바란다는 분석이다. 미국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 시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 이날 영상 회담을 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전투와 전쟁이 멈추는 것을 보길 원한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바람”이라고 발언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어로 ‘전쟁을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즈잔(止戰·지전)’이라는 표현으로 ‘전쟁’을 거론했다. 그간 중국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침략’이나 ‘전쟁’과 같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과 책임 문제가 걸리는 표현을 피해왔다. 대신 러시아가 최초 주장한 ‘특별군사작전’이나 ‘충돌’과 같은 표현을 써 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제재조치 내리자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과 협력 강화하며 어부지리 누린다 페르시아만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은 석유업자에게는 꿈에 그리던 해양자원의 발견이었다. 이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은 이란과 카타르 간 해상 국경을 가로질러 양국에 걸쳐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제재로 수년간 서방 에너지 기업들의 접근이 금지됐다.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강국들이 핵협정을 체결하면서 잠재적인 자원의 보고가 열렸다. 프랑스 석유 대기업 토탈이 곧 그 가스전의 주요 구역을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작업에 착수했다.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정부는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지난 11월 말 다시 무거운 경제제재를 가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협에 직면한 토탈은 상당수 유럽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란 협정보다는 미국 시장 접근이 여전히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토탈의 빠진 자리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국유 대기업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가 차지했다. 토탈의 한 오랜 고문은 익명으로 “중국에는 선물이고 서방에는 제 발등 찍는 행위”라고 말했다.핵협정 탈퇴 후 트럼프 정부의 이란 정책은 간단명료하다. 이란 정권에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가해 재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서 더 유리하게 협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원래 협정의 비판자들(이들 중 여러 명이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핵심 직책을 맡고 있다)은 오바마 정부에서 이런 접근법이 먹히고 있었는데 방심해서 빠져나갈 기회를 줬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그러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서 토탈의 철수와 중국의 등장이 보여주듯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미국과 이란·중국·러시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이들 세 나라 정부가 단합해 미국 제재를 방해하려 한다. 그들은 모두 트럼프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재가 이란의 정권교체 목적이라고 믿는다. 이란·중국·러시아 간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는 미국이 현재 이 나라들과 사실상 냉전 상태에 있다는 가장 최근의 명백한 신호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월 초 브뤼셀에서 한 연설에서 그런 신호를 보냈다. 그는 “새로운 자유주의적 질서”의 구축이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거기에는 “미국 또는 우방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구시대적이거나 해로운 조약·무역협정과 기타 국제 협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그 정책에서 이란 협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들은 말한다.그러나 냉전 2.0은 워싱턴 정부가 옛 소련과 대치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무기력한 국가독점 경제의 약점이 체제 붕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옛 소련과 달리 중국은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며 IT·제조업·석유·가스 등의 산업에서 세계정상급에 버금가는 역량을 보유한다. 오늘날 중간 규모의 수십개 중국 업체가 수출한 제품들이 이란 각지로 팔려나간다. 이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러시아도 대(對) 이란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석유·가스 업종에만 500억 달러를 늘리고 이란의 노후화된 전력망과 기타 인프라 개선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 러시아 기업들도 “잃을 게 없다”고 모스크바 싱크탱크인 프랑코-러시안 옵저버토리 그룹의 이고르 델라노에 분석가는 말한다.이란은 서방 경제제재 아래 고통 받던 시절의 경험을 통해 그런 제재를 피하는 요령을 터득했다. 지난 11월 트럼프 정부의 새 제재가 발효된 지 2주도 안돼 테헤란의 이란 에너지 거래소는 각각 70여만 배럴 규모의 원유판매 계약 2건을 체결했다. 거래소는 고객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구입할 때 익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판매계약은 제재에 묶여 있던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금지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란의 승리였다.” 이란 제재 강화를 지지하는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이란 문제 전문가 사에드 가세미네자드의 말이다. 트럼프 정부 자체도 그들의 새 제재 조치가 원하는 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는 정부 소식통이 말하는 “치열한 논쟁” 끝에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우방국 8개국에 예외를 인정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미국인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석방한 터키뿐 아니라 한국·일본·인도 등이다. 모두 이란 석유의 대량 구매국가들이다. 날선 논쟁 끝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도 예외를 인정했다. 전반적인 무역협정에 중국이 더 순응하리라는 기대에서다.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위시한 트럼프 정부 내 이란 강경파들은 일부 이란 은행에 국제송금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도 추가적인 약점을 노출한다고 우려한다. 그런 예외는 원칙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거래 목적이지만 이란은 과거 그런 예외규정을 이용해 대규모의 제재 돌파 방안으로 이용해 왔다.분명 새 제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란의 외환 보유고뿐 아니라 교환 가능한 경화도 줄어든다. 하지만 동시에 달러 대비 이란 리알화 가치도 상승했으며 주가도 오히려 오름세를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제재 노력은 “이란 정권의 태도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고 가세미네자드 연구원은 말한다. 미국 정부 강경파들도 비공식적으로 동의한다. 그들은 이미 추가 제재와 기존 제재의 강력한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볼턴 보좌관은 지난 11월 석유 제재의 예외 인정이 “한시적”이며 한국과 일본 같은 우방들이 다른 원유 공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무역회사의 한 중역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계약이 살아 있으며 일본이 그 밖에 어디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합의는 원유가 인상을 의미한다.한편 미국·유럽·동아시아의 외교관들은 미국이 뭐라 하든 중국·러시아가 대 이란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빌 파월 뉴스위크 기자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제재 복원 행정명령 서명 … 달러화 거래 제한하고 11월부터는 석유거래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015년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독일)은 이란 정부와 비핵화 단계별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핵합의’라고 부른다)’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그 합의가 이란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라고 비판했고 지난 5월 8일 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를 ‘90일 유예기간’으로 통보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된다. 2016년 1월 핵합의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핵합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거래였다”며 “이란의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을 막는다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독재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생명줄이 됐다. 이란의 공격성은 더 강해졌고, 오늘날까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협한다. 이란 정권은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에 다시 편입되든지, 아니면 경제고립의 길을 이어가든지 선택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경제활동을 줄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제재 동참도 압박했다. 제재는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면서 글로벌 달러 체제에서 ‘퇴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까지 막는다는 내용이다.이란 제재는 두 단계 걸쳐 이뤄진다. 8월 7일부터 발효되는 1단계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된다. 미국 업체만이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를 받는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 거래를 막아 이란 정권의 돈줄을 죄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다. 카펫·피스타치오·캐비어 등 이란 특산품의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부과되는 2단계 제재는 한층 강도가 높다. 백악관은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산유국인 이란의 에너지 거래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백악관은 “기존의 제재명단에 포함된 수백 건(개인·기업·선박·항공기)도 다시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90일 전 미국 대통령은 실패한 이란 핵합의를 철회했다. 오늘(워싱턴 시각으로 7일 0시) 이란 정권의 악행에 맞선 제재가 재개됐다. 이란 정권은 이란의 자원을 테러를 지원하고 최고지도자의 축재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반박했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인류의 삶을 전혀 살피지도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이란 국민을 걱정한다고 국제사회가 믿기 바란다. 그러나 그들이 재개한 첫 제재로 어처구니없게도 200대 이상의 여객기 판매 허가가 취소돼 평범한 이란 국민을 위험에 처하도록 했다. 미국의 위선은 끝을 모른다.”한편 이란 핵합의를 시종일관 비판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했다.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 중동 지역,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 이란에 맞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결과’를 거론하며 경고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비판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과 이란 핵합의 서명국인 프랑스·독일·영국 3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장이브스 르드리앙(프랑스)·하이코 마스(독일)· 제러미 헌트(영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과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제재 무력화법’을 8월 7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나머지 JCPOA 서명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 핵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이란계 미국인 글로벌 안보개발 컨설턴트 비어트리스 마네시는 뉴스위크에 이란이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르노·푸조·폴크스바겐이 이란에 공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가 많은 부문일뿐 아니라 이란 최대의 부문을 표적으로 타격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서명국들이 어떤 시도를 하든 이란 핵합의는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다.”마네시는 또 “이란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지도 않고 깊이 연결됐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란 회사들이나 이란과 더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 기업이나 유럽 정부가 최대의 무역 파트너인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미국의 친이란 단체인 전미이란계미국인위원회(NIAC)의 자말 압디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심대한 해를 끼치며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킨다”고 말했다. “이란 제재의 재부과는 8000만 명 이란 인구에 대한 집단 징벌이다. 이란을 경제적 곤경으로 계속 밀어넣고 이란인들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과 안전한 여객기 같은 기본 필수품에도 접근을 거부당하게 된다.”지금도 이란은 리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다시 시작되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수도 테헤란과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갈수록 심한 정치적 반발에 부닥친다. 의원들은 그에게 핵합의가 경제난 해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를 의회에 나와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제이슨 레몬 뉴스위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로 유럽-미국 관계가 더욱 삐걱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도로 2015년 7월 14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그리고 독일(5P+1)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이란은 향후 10년 이상 핵 관련 시설을 감축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6개 조인국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 결정은 중동의 안정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동맹국의 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안겨줄 전망이다. 이제 프랑스·독일·영국은 이란 핵합의를 지켜내고 거의 유럽을 무시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수년 동안 이란 핵협상을 추적해온 미국·유럽 관계 전문 학자인 나로선 유럽이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솔직히 회의적이다.그동안 영국·프랑스·독일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를 막으려고 애썼다. 10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외교 노력을 쏟아부은 유럽연합(EU) 외교정책의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반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인사들과 자주 만났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호전적인 행동을 비난하며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도 없고, 10~15년이 지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뒤 지난 5월 21일에는 이란을 향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한층 까다로워진 12개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만약 이란이 새로운 합의를 수용한다면 기존제재 해제는 물론 외교·경제적 관계를 복원하고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만약 거부한다면 이란이 협상에 나설 때까지 역대 최고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그에 대해 이란은 “굴복은 없다”고 정면 반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각국은 독립적인 만큼, 지금 세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도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다른 열강은 이란을 무릎 꿇릴 수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는 두 발로 서서 우리의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란이 일관되게 보인 태도를 고려하면 ‘굴욕’이나 다름없는 핵합의 재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제재를 근 40년간 받으면서 경제를 거의 자력으로 지탱해 온 이란에 경제적 지원이라는 반대급부는 협상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당근’이 아니라 모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EU도 미국의 새로운 합의 제안을 두고 “기존 합의의 대안은 없다”며 이란을 거들었다.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 핵합의는 효과가 있었다. IAEA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엄격한 국제 사찰에 따르면서 합의 조건을 지켰다고 확인했다. 그에 따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미국 의회에 이란 핵합의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4월 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란 핵합의 탈퇴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국(유럽 3국과 러시아·중국)은 합의 유지를 위해 외교 활동을 서두른다. 미국이 완전히 탈퇴하면 합의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미국의 경제력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란에서 사업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 위협은 합의를 쉽게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이란 핵합의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란이 핵프로그램의 축소에 동의하면 서명국들이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에 경제적 기회를 열어주는 식이다.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유럽이 경제적 혜택을 주지 못하면 이란은 합의 폐기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위태로운 중동에서 더 많은 폭력 사태가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럽 남부에서 아주 가까운 중동에서 더 많은 폭력이 발생하면 유럽도 불안정에 빠지게 된다. 백악관은 이란에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에 더해 이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180일 내로 사업을 접지 않으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조치는 특히 유럽의 주요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프랑스 정유회사 토탈과 독일의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 등 유럽의 많은 대기업이 최근 이란에서 대규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어쩌면 그들은 사례별로 미국 정부에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른다.EU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합의 탈퇴와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와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5월 17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 EU-발칸반도 정상회의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제재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법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우리는 이란이 핵합의를 전적으로 준수하는 한 핵합의에 남겠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거기에 더해 EU 집행위는 어디든지 유럽의 이익이 악영향을 받는 곳에서 행동할 태세를 갖추는데 청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미국의 징벌적 제재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1996년 법제화한 ‘방어 조항(blocking statute, 대항 입법이라고도 한다)’을 되살리거나 수정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이란과 리비아를 상대로 제재를 가한 뒤 통과된 이 조항은 유럽 기업들이 관할권을 넘어선 미국의 제재에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으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할 수 있었다. 유럽투자은행도 더 작은 업체(미국 시장에 지분이 없는 회사)에 신용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란과의 사업에 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가장 극단적인 보복 조치는 EU가 유럽의 미국 자산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외교협회(ECFR) 제러미 샤피로 연구실장은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에서 유럽은 이제 “이란 핵합의를 고수할지 여부가 아니라 그 합의를 파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맞설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궁극적으로 나는 유럽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쪽으로 행동할 것으로 본다. 이란 핵합의가 2016년 발효된 이래 유럽과 이란의 무역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아직 대이란 무역은 EU의 글로벌 무역 중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미국은 EU 전체 무역의 약 17%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 파트너다.외교적 무시를 제쳐두고 순전히 사업적인 측면만 보면 프랑스·독일·영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잘 안다. 유럽은 미국에 각을 세움으로써 이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그에 따르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 말이다.따라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총리, 영국의 메이 총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미국 대통령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 결정은 그의 잇따른 유럽 무시 조치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그는 EU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했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기 끝날 때까지 그를 달래면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할지 모른다. 유럽은 여전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며 미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28개 EU 회원국 전부를 동의하게 만들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은 유럽이 중시하는 다자간 국제질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모든 점을 따져볼 때 미국-유럽 관계는 갈수록 ‘애정 없는 결혼’이 될 듯하다. 물론 미국과 유럽은 테러 방지와 무역 같은 공동 관심사 분야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기반으로 협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대서양 양안의 파트너십을 규정해온 공동의 세계 비전은 되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 개릿 마틴※

지난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발표했다. 이란의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도록 하는 7개국간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미국이 다시 이란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협정으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핵개발의 문턱에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이 터무니없는 협정은 대형 테러를 불러일으키는 이란 정권에 수십억 달러를, 그것도 일부 현찰로 제공했다.”미국은 협정에서 완전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프랑스·영국·독일 같은 협정 서명국 중 일부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정 포맷으로 협정을 유지하려 할지도 모른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곧바로 국영TV에 출연해 외교관들에게 유럽 우방들, 러시아·중국과만 대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맞받아쳤다.한편 미국의 유럽 우방들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비판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8일 “이란과의 핵협정은 12년에 걸친 외교의 성취”라며 “국제사회 전체가 얻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가 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이란과 계속 협력하더라도 어려움이 따를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 즉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미국 당국자들은 유럽 우방들이 앞으로 수개월 사이 이란과 계속해온 거래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리고 유럽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과 이란 중 택일해야 한다면 선택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그들대로 협정이 파기될 경우 며칠 내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크리스티나 마자 뉴스위크 기자

북한 핵개발로 난처해진 한국의 타개책 … 중·러 움직여 북한 개방 이끌어내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가 국방과 외교를 넘어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 사드보복 여파로 피해를 본 우리 기업이 많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여행업 등 중국인 대상의 비즈니스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다시 중국이 제재를 한다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바둑에서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는 난국에 비유할 수 있다. 바둑의 전략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해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주요 특징이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모종의 역학관계를 갖고 있어 복잡미묘한 형국을 만들고 있다. 한편 당사자인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여러 가지 난제가 쉽게 풀린다. 북한도 국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핵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 북한 핵개발 후폭풍 사드배치 논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하려고 할 것이니 이러한 핵 도미노를 원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북한이 미사일을 쏴 대는 동안 한국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드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당연한 자위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며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북한인데 한국이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이것은 사드가 갖는 레이더 감시 기능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을 레이더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사드가 나타나며 중국과 한·미가 대립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여파로 한국은 사드라는 또 다른 난제를 안게 된 셈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졌다. 이런 점에서 북핵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사드 배치 외에 전술 핵무기 배치와 같은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사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국론도 분열시켰다. 보수층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드가 핵미사일 방비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현재의 긴박한 정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북핵에 대한 전략으로는 크게 강경책과 온건책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강경책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에는 보통 초강수가 동원된다. 최강으로 상대를 압박해 굴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인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바둑에서는 흔히 전투력이 뛰어난 상수가 이런 강수전략을 써서 성공을 거둔다. 힘으로 앞서 있을 때 그 힘을 활용해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전투력과 경제력에서 앞선 미국이 이런 강경책을 쓰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강수전략에는 중대한 제약이 있다. 군사적인 수단은 한국의 반대로 쓰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제재는 중국이 키를 쥐고 있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초강수를 쓰고 싶으나 이런 제약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찌 됐든 미국은 계속 강경한 전략을 고수할 것이다. 하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둑에서 강수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하나 보기로 하자.는 일본의 공식기전에서 후지사와 9단과 이와모토 9단이 둔 바둑이다. 후지사와는 상대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강경한 작전을 선호하는 기사다. 중반 장면에서 후지사와는 백1로 들여다보아 흑을 위협하고 나왔다. 흑A로 이으면 무난하나 백B로 뚫어 흑의 손해가 크다. 에서 그렇게 굴복할 수는 없다고 본 이와모토는 흑2쪽을 이었다. 그러자 백3으로 뚫어 순식간에 국면이 험악해졌다. 백13으로 끊겨 오른쪽 흑대마가 위험해졌다. 일단 이 모양은 백의 강수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작전은 대부분 리스크가 수반된다. 에서 흑1로부터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백이 선수를 잡아 백16으로 두자 흑△의 돌들이 백의 수중에 떨어졌다. 백의 큰 성공이다. 이것은 백이 폭격을 강행해 적군을 궤멸시킨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백이 이 흑을 거저 잡은 것은 아니다. 다음 흑23으로 끼워서 끊자 이번에는 백◎의 대마가 잡히고 말았다. 강수로 흑대마를 잡는 동안 백의 대마도 약화된 것이다. 결국은 거대한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다. 강경한 전략은 이와 같이 자기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강경책과는 반대되는 전략이 있다. 바로 온건책 또는 유화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과 함께 대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화책의 일환이다. 싸움보다는 평화로운 해법을 찾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바둑에서 고수들은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도 타협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쓴다. 이판사판으로 끝장을 보려고 하다가는 어느 한 쪽이 크게 다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긴 쪽도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고수들은 막장에 타협을 한다. 가능하다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타협책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길은 있을 것이다. ━ 강경 일변도 전략은 이긴 쪽도 피해 클 우려 이 전략은 당사자인 북한보다는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두 강대국을 설득해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일종의 ‘성동격서 전법’이다. 즉 반대편을 공략해 다른 쪽으로 공격의 효과를 파급시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전략을 적극 펼쳐 그 힘을 북한 문제로 파급시켜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드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전술 핵무기 배치와 같은 카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한국도 안보를 위해 사드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정수현 - 1973년 프로기사에 입단한 후 1997년 프로 9단에 올랐다. 제 1기 프로신왕전에서 우승했다. 한국프로기사회장, KBS일요바둑·바둑왕전의 해설자를 역임했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바둑 읽는 CEO』 『반상의 파노라마』 『인생과 바둑』 등 30여 권의 저서가 있다.

군사적 타격은 최악, 협상 외에도 제재와 북한 선박 운항금지 등의 방안 있어 지난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을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쨌든 대북제재 강화와 중국 압박이 필시 실효성이 가장 큰 반면 무력제재는 최악일 수 있다.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 색다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대북 정책 당국자도 있다. 예컨대 북한선박 저지 또는 전면적인 차단 등이다. 1962년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이 쿠바에 했던 방식과 비슷하다. 또 다른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자랑하는 거래의 재능을 발휘해 북한 정부와 직접 담판을 짓는 것이다.북한 정부는 미국 알래스카나 태평양 북서부까지 대형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보유한다고 말한다. 북한 관영 매체는 화성-14형 미사일이 39분 동안 930여㎞를 비행해 2800여㎞의 고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비행기록은 미사일 비행거리가 미 대륙의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8000㎞ 이상임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보도됐다.다음은 4가지 미국의 잠재적인 대응방안이다. ━ 1. 군사적 타격 정치전문매체 데일리 시그널이 접촉한 전문가들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어떤 식으로든 북한 타격은 최후의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 연구원은 “군사행동은 사실상 좋은 방안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한적인 타격을 촉구하지만 북한의 대응은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데일리 시그널에 말했다. 안보정책센터의 프레드 플라이츠 정책·프로그램 담당 선임 부소장은 3가지 군사적 방안이 있다고 데일리 시그널에 알려줬다. 그러나 어떤 조치든 직접적인 충돌 방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첫째, 아시아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향후 시험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플라이츠 부소장은 말했다. 두 번째 옵션은 해상봉쇄다. 둘 다 효과가 없을 경우 미국이 북한 핵시설 부지에 공습을 가할 수 있다.플라이츠 부소장은 “문제는 핵 원자로 부지가 파괴될 경우 그 지역에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엔안보리와 미국 국무부 외무국 관료 출신의 하워드 스토퍼 뉴헤이븐대학 교수는 봉쇄가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스토퍼 교수는 “통상금지 또는 격리 조치에 러시아와 중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데일리 시그널에 말했다. “식량과 약품 외에는 북한 유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법이다. 연료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을 포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그러나 격리 조치는 가능한 외교적 조치를 충분히 시도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2. 협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미사일 실험에 맞서 지난 7월 5일 소집된 유엔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딴지를 걸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폭탄 개발 동결의 대가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안을 지지했다고 스토퍼 교수는 지적했다. “북한이 시험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해봤다’고 말하기가 쉬워진다. 그 다음 더 강력한 2단계 조치로 넘어가면 된다.”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5개국이 동참해 북한에 책임을 묻게 된다. 이 같은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협상가 이미지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스토퍼 교수는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게 된다. 북한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미국으로선 도리를 다한 셈이다.”그러나 외교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북한 전문가인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말했다. “일각에선 이제 외교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지난 6월 유럽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만났는데(다른 사적인 만남에서 북한 관계자들이 밝혔듯이) 비핵화는 협상안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북핵 폐기를 위해 미국이나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껏 8건의 국제협약이 있었지만 핵무기 개발을 막거나 포기시킬 수 없었다.” ━ 3. 제재. 사법집행을 통해 중국 압박 미국은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관한 한 이른바 ‘소심하게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을 취해 왔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제재를 가했다가 실패했다는 오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상 미국의 제재는 솜방망이였다. 북한이 지구 상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고 가장 고립된 나라라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 미국·유럽연합(EU)·유엔의 대북 제재는 이란에 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미국이 짐바브웨에 했던 만큼 북한 조직에 많은 제재(누적 회수 기준)를 가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지난 6월 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금지된 북핵 프로그램에 관여한 은행과 사업체들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에게 미국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범죄조직의 연결고리들을 추적하듯이 알카포네의 가신·측근·자금책·운반책을 제거하면 네트워크 전체에 신호도 보내고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중국이 과연 따르겠냐’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그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을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둥은행과 그 밖에 2~3개 조직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제재는 실상 시작에 불과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외교와 사법 집행을 구분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조직과 단체를 단속 중이라고 베이징에 말하면 그만이다. 미국 법을 집행하는데 왜 막으려 하는가? 중국 정부가 개입한 낌새가 없더라도 그들이 미국 법의 집행에 저항할 경우 공범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4. 북한 선박의 저지 유엔의 제재조치에 찬성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심지어 유엔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고 플라이츠 부소장은 말했다. 미국과 그 우방들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라 북한 선박을 저지할 수 있다. 국가·비국가 확산조직 대상의 무기·발사장치 또는 관련 자재 거래 저지 목적으로 100여 개국이 지지한 글로벌 프로그램이다.플라이츠 부소장은 “고의로든 실수로든 북한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를 지연 또는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려면 유엔 활동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PSI에 따라 북한 선박의 항행을 저지할 수 있다.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위조품과 미국 통화의 운반·판매를 통해 현금소득을 올린다.”루지에로 연구원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이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일단의 국가가 모든 북한선박의 저지에 동의할 것”이라며 “중국은 내키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드 루카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양국 갈등 더 깊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을 두고 중국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말 트럼프 정부가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대만과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무기거래를 승인한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었다.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중국은 국경을 맞댄 이웃이자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기를 원치 않았다. 물론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독자적인 조치도 취했지만 중국 공산당의 강경 인사들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대중국 입장을 단호하게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을 대북 제재명단에 올렸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에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UPI 통신에 따르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30일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은 지난 4월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고 중국은 이 같은 정신이 계속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부당한 조치는 합의를 어기는 행위다.”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제재가 중국 정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관에 상품과 경화를 제공한다고 의심되는 개인과 기관을 표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제재 대상이 된 기관이나 개인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겅솽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잘못을 고치고 중미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된 발전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미국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유세에서 중국의 무역정책을 자주 비난했다)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중미 관계는 상당히 불편해졌다. 최근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전략 자산을 서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했을 때 양국 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 미군 자산을 계속 확대 배치했다. 한편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을 전례 없는 속도로 계속 시험발사했다.중국은 지금까지 50년 이상의 동맹국인 북한과 주된 경제 경쟁국인 미국 사이에서 양측 모두의 냉정과 자제를 호소하며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북한은 급기야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고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 48개 주나 하와이 주요 섬들에 도달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알래스카는 전 지역이 사정권에 든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을 ICBM으로 공식 확인하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제3국 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 등 다자·양자제재 추진뿐 아니라, 북한을 돕는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또 미국 국무부는 특별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미국과 동맹국뿐 아니라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여긴다는 뜻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ICBM 능력 확보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졌다.그런데도 중국은 또 다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기존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은 그 직전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조치 발표로 좌절감이 극도에 달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만 문제였다.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29일 대만과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거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미 국무부는 조기경보 레이더 관련 부품과 대(對)레이더 미사일, 어뢰,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이 포함된 판매안을 미 의회에 통보했다). 중국과 대만은 서로 자신들이 중국의 합법적인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971년 유엔에서 중국만이 회원국으로 인정됐고 1979년 미국은 중국과 손잡기 위해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그런 상징적인 조치에도 미국은 여전히 대만에 군사장비를 공급했다.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만의 불안을 완화해주기 위해서였다. 반면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완강히 반대했다.AP 통신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아무도 우리의 영토와 주권 보존 결의를 흔들 수 없다”며 “우리는 국내 문제에 대한 외부의 어떤 개입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대만에 무기를 팔기로 했다. 잘못된 결정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톰 오코너 뉴스위크 기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북한 선제타격 옵션도 배제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이 있든 없든 자신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2일 발간된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때 북한 문제가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최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돕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를 돕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우리를 돕는다면 중국에도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에게 안 좋을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킬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위성 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조짐을 보인다. 또 북한은 핵탄두 장착과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탄도 미사일을 테스트해왔다.특히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5일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쏘며 또 다시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은 함남 신포 일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3월 2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 14일 만이다. 그에 앞서 3월 6일에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쐈다.이처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며 선제공격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F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대북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맞춰 검토의 속도를 냈다고 전했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김정은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중국 분석가를 지낸 데니스 윌더는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에 이어 중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라고 중국 측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중국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모르지 않지만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운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도 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며 양측의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으로 북한 압박을 지속한다. 양측은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정말 서로 정면 충돌할 준비가 됐는가?” 이번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핵잠수함 콜럼버스함 등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1일 미국이 각종 전략무기로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 훈련’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마시 크라이터 아이비타임즈 기자 ━ 인민은 굶는데 지도자는 취한다 - 북한, 지난해 미국 위스키 수입에 4만여 달러 지출…독일·덴마크 술도 약 30만 달러어치 들여와 북한의 최신 상품수입 자료를 보면 고급 와인과 커피, 심지어 미국 위스키 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치스런 취향이 잘 드러난다.김 위원장은 유럽산 치즈, 고급 와인, 양주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신 자료에 따르면 그는 숙적인 미국에서도 지난해 위스키를 수입하는 데 약 4만1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출했다. 그 외 북한은 독일 술 15만8000달러, 덴마크 술 13만3000달러어치도 수입했다.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맞선 북한의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부과된 추가 대북 제재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다. 그런 적대감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글로벌 무역 정보 사이트 트레이드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4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 양주를 수입했다. 그 술은 북한 노동당 고위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유엔에 따르면 북한 주민 280만 명 이상이 매일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에게 기아가 닥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가 중단되면서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은 한 별장에서 만취한 채 군 원로들을 불러 모아 “너희가 군사위성 하나 만들 수 없었던 것은 반역죄와 같은 잘못”이라고 고함을 지른 뒤 밤 새워 반성문을 쓰라고 명령했고, 다음날 아침 그들이 밤새 쓴 반성문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왜 여기 모여 있는가, 모두 나이가 있으니 좀 더 건강에 신경 쓰도록 해라”고 말했다.2014년엔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치즈를 너무 많이 먹어 체중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중 치즈 맛을 알게 됐다고 한다. 또 영국 신문 미러는 김정은 위원장이 독일 와인 9만2000달러, 이탈리아 치즈 6만 달러, 브라질 커피 약 88만9000달러어치를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 왓킨슨 아이비타임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