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노사 분쟁과 관련해 연이어 노조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경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미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한층 더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계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8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의 의장라인을 점거하며 발생한 사안이다. 당시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시켰고, 이로 인해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등 기업 측의 손실이 발생했다.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노조 측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이번 재판에서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전면 부정하며 기업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이번 판결을 산업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입증 책임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2심에서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파업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다’는 노조 측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실제로 추가 생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업계는 부산고법의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이 파기환송 당시 ‘파업 후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또 법원이 증거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채증법칙(증거 판단의 논리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재판부는 2012년 8월 불법 점거 당시 생산량이 1만2700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3300대를 더 생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는 ‘계획 생산량’은 연초에 설정하는 목표치일 뿐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실제 운영계획’과는 다르며, 실제 운영계획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보다 1만6150대가 덜 생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아울러 재판부는 현대차의 생산 방식을 ‘주문생산방식’으로 해석하며, 생산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더라도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낮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고객 주문이 없어도 일정 수준의 재고를 생산해둔다. 현대차 역시 고객 맞춤형 차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갖춘 모델을 미리 생산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면 매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으며, 심지어 노조 측 증인마저도 이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계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노조의 배상 책임이 부정된다면, 향후 더욱 과격한 쟁의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해가며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향후 다양한 불법 변칙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지난해 말 기존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한 것도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했다. 기존에는 일정한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정기성과 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이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판결 당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부 대기업 노조들은 과거 미지급분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수만 명의 노조원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이를 두고 재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들이 산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에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쟁심화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성장 속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최근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현대건설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일대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8-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견본주택에 방문 후 진행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9-14번지에 위치해 있다. 회사 측은 6월 29일부터 진행되는 계약에 한해 1차 계약금 500만원, 계약금 5%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약조건 변경 시 기존 계약자를 포함해 소급적용하는 계약 안심 보장플랜도 시행한다. 다만 6월 28일까지 계약자에 한해서는 계약금 5%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이른바 지역 대장주로 꼽히는 단지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과 가장동 일원에 약 2만 5000여 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각종 교통호재도 갖추고 있다. 단지에서 도보거리로 용문역이 있고 인근에 KTX서대전역이 위치해 교통편의성이 뛰어나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충청권 광역철도의 1단계(계룡~신탄진 구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지구 내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에 해당하는 도마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광역시를 순환하는 38.1㎞ 노선으로 올해 중 착공 예정이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근 신설될 용두역(올해 하반기 착공 계획)은 충청권 광역철도는 물론, 도시철도 1호선으로도 환승 가능한 만큼 교통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서구와 인접한 유성구 교촌동 일대는 지난해 3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이 곳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반경 1.5km 내에 가장초, 내동초, 변동초, 봉산중, 내동중, 대전서중 등 학교들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열이 높은 둔산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용문역네거리 일대의 상권과 롯데백화점, 한민시장 등이 가깝고 둔산동 일대에 대전시청, 정부대전청사, 대전경찰청 등의 각종 관공서와 대학병원, 이마트 둔산점, 트레이더스 월평점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 들말어린이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예정, 중앙투자심사 통과)이 위치해 있으며, 유등천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외관에 커튼월룩을 비롯해 대형 문주, 옥상 조명을 적용해 특화 디자인을 선보인다. 또 약 15% 수준의 건폐율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하게 설계했다. 다양한 특화 조경 공간도 함께 조성됐다. 내부설계로는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을 구성하고, 타입별로 팬트리, 알파룸 등을 구성하는 등 특화평면을 선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 가구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도록 설계됐다. 현대건설은 다양한 마감 및 평면 옵션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커뮤니티로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프라이빗 영화관 등의 시설을 비롯해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힐스 라운지, 다목적실, H아이숲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마련된다.‘힐스테이트’ 브랜드는 2023 부동산R114 한국리서치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한국표준협회 2023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공동주택 부문 1위 및 스마트홈서비스 부문 1위, 202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1위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3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를 대표할 리딩 아파트로 지역민분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겁다”며 “선착순 계약은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고 청약통장 등도 필요 없어 실수요자는 물론 광역 투자자분들의 문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규제 이전에 분양받은 생숙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강대식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당면문제와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 중인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기능을 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시대적 여건 변화와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주거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파트 구조에 호텔 서비스 갖춘 생숙, 文 정부때 각광받아 생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형 구조로 주거와 숙박의 중간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임대업과 숙박업이 모두 가능하고 개별등기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이어 생활숙박시설에까지 투자 수요가 옮겨붙으면서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았다. 이에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며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생숙을 숙박용도로 사용할 경우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신고 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분양공고에서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다만 생숙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또한 학령인구 유발에 따른 학교 추가 확보, 공공서비스 등 기반시설 문제도 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 해도 발코니 설치 제한, 전용면적 85㎡ 초과 바닥난방 불가, 세대당 1대 이상 주차장 확보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과 주차시설, 설계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생숙의 주택‧오피스텔 용도 변경, 현실적 어려움 커김지엽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투자이민제를 근거로 생숙을 매입한 외국인에게도 국가정책 신뢰도 하락과 외국자본 유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법률 불소급의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석호영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도 “생숙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급적용을 배제해서 헌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시 가격에서 10%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덧붙였다.주제 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의 사회로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하지만 정부는 생숙 규제 완화는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숙 용도 변경을 위한 발코니, 주차장 등 건축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취사가 가능한 숙박업을 위한 취지인데 실제로는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주택 확보 수단으로 쓰여 이 과정에서 주차장 요건, 학교 부지 등 공공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실거주 또는 실제 피해자에 가까운 분들에 대해 구제나 지원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법 지키는 사람은 다 바보냐, 시간이 지나면 합법화 해주는 거냐’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꺼내 든 규제 완화 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혜 단지들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이미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최대 4년이었던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이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또한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밝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 최대 5년, 민간택지에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혀 연초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실제로 올해 분양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발표 이후로 완판을 기록한 단지들이 여럿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5년)이 적용됐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 3월 초 1,256가구의 분양을 마쳤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2년)이 적용됐고 규제 완화 발표와 동시에 서서히 미분양 물량을 소진했다. 최근에는 4,786가구의 일반분양 물량 계약을 완료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도 과도한 전매제한 규제로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사라지면 분양 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상한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반건설그룹의 호반산업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블록에서 분양 중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에도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적용받았고,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6년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고 3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질 예정으로,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희소성까지 갖추게 됐다.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주거여건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학교 용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췄으며 공릉천, 운정체육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상업용지, 이마트, 하나로마트(예정) 등 운정3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스포츠센터 등 운정1·2지구의 시설들도 이용 가능하다. 상품성도 좋다.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해 넓은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통풍 효과를 높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라이프 스타일과 기호에 따라 원하는 평면 구성이 가능하게 한 점도 돋보인다.(일부 유상옵션) 한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지하 2층, 지상14~25층, 14개동, 전용 59㎡와 84㎡ 총 1,1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마련돼 있다.

올해 들어 금융사들이 이자 감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책 등 ‘상생금융안’을 대거 내놓고 있다. 규모도 크다. 상생안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자감면, 금융지원 규모가 수 천억원대다.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됐다. 이 정도면 진짜 ‘보따리’를 푼 셈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사회환원’을 외치며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기세다.170만명에 3300억 ‘이자 감면’금융권 상생 바람의 화두를 튼 사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그는 지난 2월부터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을 잇따라 방문해 상생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금융사들도 ‘상생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기본 금리 인하와 함께 취약차주별 이자 감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성장 컨설팅 등의 상생안을 내놨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0.5%p,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3%p 내린다. 신한은행도 주담대 0.4%p, 전세자금 0.3%p, 신용 0.4%p 금리를 인하한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전세자금, 신용 대출 금리를 최대 0.5%p 내리고 우리은행도 주담대 최대 0.7%p, 전세자금 최대 0.6%p를 인하한다.국내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큰 편이다. 실제 국내 주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은 67%지만 미국은 15%에 불과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자로 시름해왔다”며 “이런 시기에 ‘금리 인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상생안으로 상당수의 금융소비자들은 이자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상생안으로 연간 차주 170만명이 3300억원 수준의 대출이자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권의 최근 상생안은 단순 금리인하에만 그치지 않고 매우 다변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제2금융권 대출 전환 상품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편이다. 이에 대출 전환을 통해 이자를 사실상 낮춰주겠다는 방안이다. 또 신한은행은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신청 청년층 고객에 대출액 0.3%p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햇살론15’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 금액을 캐시백해 준다. 또 다자녀 가구 대상 우대금리 적금 상품 출시, 대출금리 인하 등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청년층을 지원하는 5000억원 규모 대출상품 출시와 함께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성실 상환고객에게 대출원금 1%를 감면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소호 컨설팅센터, 소호사관학교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영업자 대상 연 최고 10%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고객들을 ▲고금리 차주 ▲고정금리 선택 차주 ▲취약 차주로 각각 구분해 대출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대형 상생금융안, 왜 등장했나 이처럼 은행권이 대형 ‘상생 보따리’를 푼 데에는 최근 몇년 간 이례적인 저금리 기조로 대출이 크게 확대된 이후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이뤄진 상황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기준금리 인상 속 대출금리가 치솟으며 은행권 이자이익이 대폭 상승했고, 번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순이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16조원이다.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이상 순익이 늘었다. 금융지주사 전체로 확대하면 순이익만 20조원이다. ‘보따리 풀기’의 또 하나의 배경은 ‘소비자 신뢰 회복’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직원 횡령 문제 등 내부통제 부실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유동성 문제 등이 거론되며 소비자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이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도 금융업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40년의 역사를 지닌 SVB 단 36시간만에 파산하는 것은 금융업의 본질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회사의 말로가 명확한 것처럼, 금융업이 손님과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1일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금융지주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예 상생금융부서를 신설한 우리금융지주의 임종룡 회장도 “상생금융을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최선의 패키지를 마련했는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금융사의 노력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수장들이 잇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며 해결책으로 상생금융을 강조한 셈이다.아울러 은행 입장에서는 ‘상생금융’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출이자 감면으로 대출자들의 재정상황을 안정화시키면 이들이 다시 은행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은 고객들이 꾸준히 이용해줘야 성장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은행 스스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생 보따리, 잘 살펴보면 ‘돈이 보인다’은행권의 이번 상생 방안을 살펴보면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감면해줬다. 대출자 혹은 재테크족들이 실제 활용해보면 좋은 상품이나 제도도 많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KB국민희망대출은 기존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저신용 차주가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를 10% 미만으로 제한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기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저신용자들이다. 단,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회사 1년 이상 재직 및 연소득 2400만원 이상자가 대상이다.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갈아탈 수 있지만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 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청년층이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상품을 찾고 있다면 신한은행의 포인트 페이백(Payback)상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신한은행은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실행한 청년층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0.3%p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신규 실행한 차주로 1년 이상 대출 계좌를 유지한 만 20~39세 고객이다. 예컨대 1억원 대출을 받았다면 30만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셈이다. 지난 1월에 이미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을 실행했더라도 이 제도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자녀가 2~3명 있는 다자녀 가구원이라면 하나은행의 ‘다자녀하나 아이키움 적금’ 상품을 추천한다. 이 상품은 1만~3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1년 만기 적립식 예금이다. 기본금리 2.0%p에 ▲양육수당 수급 등을 통한 우대금리 최대 4.0%p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2자녀 가구에 연 1.0% ▲3자녀 이상은 연 2.0%p의 특별금리가 주어진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연 8.0%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조만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깎아줄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전매제한은 3년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1년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공개한 내용으로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이전에 분양권 판매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거론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미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부과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계류 중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이를 소급 적용할 경우 둔촌주공의 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실거주를 2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늘었다. 작년 1월(2405건) 대비로는 41.4%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 거래량이 70%(19건)를 차지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은행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다. 5일 오전 10시 5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신한지주는 전일 대비 카카오뱅크는 전일 대비 7.09%(1800원) 오른 2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신한지주(6.59%), KB금융(5.15%), 하나금융지주(4.91%), 제주은행(2.28%), DGB금융지주(2.28%), JB금융지주(2.18%) 등 은행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달부터 서울 용산·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주담대 규제 완화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대부분의 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도 기존 50%에서 70%로 완화되고, 2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분양받은 주택을 최대 10년간 팔 수 없는 전매 제한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3년, 그 외 서울 지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청약 자격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엔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했지만 이는 상반기 중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2월 중 폐지된다. 중도금 대출도 기존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이 불가했던 특별공급제한도 오는 2월 폐지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이런 점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와 강도가 단기간 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격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완화책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제성장률, 국민 소득과 함께 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 가격대라는 입장이다.원 장관은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원 장관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전매제한, 실거주 완화의 소급적용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이었다. 그만큼 양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관심도 대단했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 기조는 ‘규제 풀기’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일명 ‘임대차 3법’에 대한 철회 및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곧 초유의 거대야당이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년 뒤 22대 총선까지 ‘여소야대’ 상황을 견뎌야 한다. 이미 여야 간 갈등은 시작됐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으로 옮아간 불씨는 부동산 정책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임대차3법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부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기에 이들이 당장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표로 달려온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벽을 통과해야만 한다. ━ 여소야대 정부의 한계, 법 개정 어려워 엇박자의 조짐은 대통령직인수위가 꾸려진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수위가 임대차3법에 대해 축소 및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신중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인수위 계획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임대차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발언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시 최대 5% 인상)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된 부동산신고거래 등에 대한 법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또다시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여전히 당내에선 강경론이 대세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진성준·최강욱·최기상·박상혁 의원이 참여연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와 함께 “임대차3법은 축소 또는 폐지하기보다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점차 ‘폐지 반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청문회를 앞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임대차3법 폐지’에서 ‘종합적 검토’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는 국회와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 새 정부 정책 반쪽짜리 되나…협치 어려울 듯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국회의 벽’에 부딪힌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대출규제 등은 법 개정 없이 완화가 가능하지만 세금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요 세제정책은 각각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인수위는 정부에 “4월 거래분(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시기를 맞아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나오는 게 주택 물량을 단기적으로라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인수위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1일 거래분까지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검수완박’을 둘러싼 양당 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청문회가 파행에 이르면서 감정싸움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여야 간 ‘협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인수위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를 계속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대선 후 계파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아 당분간 안정적인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되면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 동안 강력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조해왔고, 그 첫 단추로 추가 재정투입을 꼽았다.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추가로 6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리며,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시기도 취임 즉시로 못 박아온 터라 업계에서는 5월9일 취임 직후 추경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방역체제에 대해서도 전면 변화를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고,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모두를 상대로 자유영업을 할 수 있게 기존 방역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다른 구체적인 보상 대책으로 윤 당선인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내놨다. 이 공약에는 ▶손실보상률 100% 보장 ▶분기별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적용 방안 마련이 포함된다. 여기에 현 정부 보상대상에서는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 등의 업종의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 구제정책으로는 ‘임대료 나눔제’ 지원책을 내놨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인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면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을 보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임차인인 자영업자에게도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는 나라에서 면제하는 지원이다. 코로나19 상황에 급격히 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재조정 역시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한계선상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을 세울 것을 공약했다. 현 기준으로는 20~70% 범위 안에서만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해 최소 감면율도 50%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채권자 즉 금융회사의 합의 감면율이 50% 미만이면 50%로 적용하고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길고 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